집필: 조명훈 ―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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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83호 2012. 6. 9

이 글은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대선 국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편집한 것이다.최고군사위원회와 반혁명 세력의 후보 아흐마드 샤피크가 간신히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무르시와 맞붙게 됐다. 샤피크의 결선 투표 진출은 국가의 억압기구, 언론, 기업주 등 그의 편에 선 반혁명 세력의 무지막지한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또…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에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다. 오바마는 지긋지긋했던 조지 부시 집권 8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듯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집권 초기 70퍼센트를 웃돌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급락했…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미 대통령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법’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는 이를 “역사적 표결”이라고 추켜세우며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위한 1백 년에 걸친 투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고 의미를 뒀다. 진정 오바마가 약속한 ‘의료 개혁’은 달성된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오바마의 증파 결정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은 11일 국회로 넘어갔다. 그간 말 많았던 파병 규모는 최종 3백50명으로 확정됐다. 최근 추가 파병을 결정한 비(非)나토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파병 기한은 그간 국회에서 1년마다 동의를 구해 왔던 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역재건팀(PRT)의 보호병력은 UN의 규정을 봐도 엄연한 전투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전투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 보호병력이 지역재건팀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일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2001년 UN이 결의안으로 인정한 것은 9·11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 테러 세력이었던 탈레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탈레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미국이 현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운 나라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런 지원은 현지 국가의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
유달승 교수의 반전 강연:
“아프가니스탄은 침략자들의 무덤”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25

반전평화연대(준)가 주최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가 후원한 토론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해 최근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반감과 관심을 보여 줬다. 토론회 연사인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이란어과)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무더기 연행:
연행자를 석방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가 거듭되고 있다. 파병 반대 집회를 불허하고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자회견과 문화제까지 ‘불법 집회’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속속 연행하고 있다. 오바마가 방한한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는 오전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게릴라 전쟁입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주민들이 어떻게 저항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퍼센트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 군벌들이 있습니다. 각 군벌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요. 한마디로 전선이 따로 없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는 지난달 말 파병 방침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현지 실사단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를 받아 들고 파병 예정지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에 흘린 파병 규모는 자못 충격적이다. 1개 여단급인 약 2천 명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특전사 위주로 3백여 명을 꾸려 1개 주(州)를 전담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
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량 실업, 임금 삭감,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업·부자 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 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주 들은 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무려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파병이 본격화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다. 이때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2007년 다산·동의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7년간 지속됐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도 군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의료·공병 부대라며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더니 2004년에는 전투…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3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30일 정부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방한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이 재파병 방침을 공식화한 지 4일 만이다. 다음달 방한할 오바마에게 선물을 확실히 안겨 줄 심산인 듯하다. 정부 브리핑의 내용은 며칠 전 …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얼마 전 방한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로버트 게이츠를 언급하며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한국의 이익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결국 “한미동맹이란…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명 정도의 민간전문요원(PRT)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PRT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 병력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을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친서민’을 표방하며 발톱을 숨기던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위한 디딤돌로서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0~12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힘없는 소수자들을 먼저 공격해 전반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오바마의 방한 일정이 11월 18일~19일로 확정되면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규모가 내년 초 8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백 명 규모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를 파병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이명박 정…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달승 교수의 반전 강연: “아프가니스탄은 침략자들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무더기 연행: 연행자를 석방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달승 교수의 반전 강연:
“아프가니스탄은 침략자들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무더기 연행:
연행자를 석방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