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인터뷰: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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