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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끔찍한 공격을 퍼부어 팔레스타인인 248명이 목숨을 잃은 후, 5월 19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며칠 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를 몰고올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 같은 민족해방 투쟁에서는 정치가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의 걸작 영화 〈알제리 전투〉를 본 사람이라면, 1956년 동명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투쟁은 알제…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지면
박이랑
370호
2021. 5. 26
이 글은 5월 21일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영상 보기)이다. 박이랑은 현재 중동 전문 잡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공동편집자이고,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강연을 녹취해 글로 표기해 준 나유정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 …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이원웅
370호
2021. 5. 23
5월 23일 발행한 기사를 현지 상황을 반영해 약간 개정·증보했다. 이스라엘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 공격했고, 팔레스타인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5월 22일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선언한 것이 곧 점령과 억압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 …
휴전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다 — 그러나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닉 클라크
369호
2021. 5. 21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봉쇄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도 계속될 수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으스댔다. 그 “성과”에는 어린이 65명을 포함한 232명의 목숨을 앗…
직장폐쇄·징계 강행, 불법파견 외면하는 르노삼성 규탄 기자회견
정성휘
369호
2021. 5. 20
5월 20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공동 주최한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정규직 채용, 구조조정 철회·노조탄압 직장폐쇄 중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금속노조 활동가 30여 명이 모였다. 사측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3주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
코인(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369호
2021. 5. 19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문재인 정부 4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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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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