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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0호
2020. 12. 29
‘민주주의’는 가장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훈계를 늘어놓는다. 자기네는 선거에서 이기려 거짓말하기 일쑤면서 말이다. 동시에 전쟁광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다스리고 싶은 나라들에 점령군을 파병하겠다고 대중의 의사를 거스른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체제라고…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차승일
349호
2020. 12. 28
이 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의미·전개·영향을 다룬 두 차례 연재 기사를 합치고 시점에 맞게 약간 교정·교열한 것이다. 각각의 글은 본지 341호와 344호에 실렸다.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349호
2020. 12. 28
12월 24일(현지 시각)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엄청나게 길고 세부적이며, 다른 여러 제도적 요건들과 연결돼 복잡한 효과를 낳을 듯하다. 논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해 논평하고 있는데, 그간 본지가 이에 관해 다뤄 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의의 대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풍등 불씨’ 저유소 폭발 사고
:
애먼 이주노동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라니
임준형
350호
2020. 12. 25
2년 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지의 풀밭에 떨어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12월 23일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은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 디무두 씨에게 실화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349호
2020. 12. 24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 매장 노동자들이 12월 24일~27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직원 1천 500여 명 중 노동조합(마트노조 이케아지회)에 가입한 7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고객들로 북적이는 이케아 매장,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10대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유병규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가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은행 차입금 150억 원을 만기 연장일에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600여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왔다. 쌍용차 측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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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