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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노동자 연대 561호
: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타협하려 한다
—
발행 기간
2025년 10월 22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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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APEC 방한하는 트럼프,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종환
561호
2025. 10. 21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향해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왕은 없다” 항쟁의 배경
지면
빌 멀른, 주디 콕스
561호
2025. 10. 21
미국인 역사학자이고 《인종학살을 고발한다! — 미국의 파시즘과 법에 의한 지배》(국내 미출간)의 저자인 빌 멀른과 트럼프판 매카시즘에 대해 인터뷰했다.미국에서 새로운 매카시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파시즘 반대가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안티파’가 미국 내 테러 단체로 지정됐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안티파’는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지면
김영익
561호
2025. 10. 21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될까? 10월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상 불발로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할 동기가 있다는 것이…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지면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지면
김인식
561호
2025. 10. 21
법원이 군사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불신받고 있다. 지난 5월 한겨레와 정당학회가 실시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의 신뢰도는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법원 신뢰도는 헌법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었다(〈한겨레〉 5월 15일 자). 윤석열의 군사 쿠데…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지면
이재혁
561호
2025. 10. 21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10월 21일(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에 돌입한다. 이 난민들은 민주주의 투사들, 정치 활동가들이다. 이집트에서 잔혹한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다 탄압받고 2018년경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AI 호황인가 버블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1호
2025. 10. 21
“미국은 AI에 걸린 거액의 판돈이 됐다.” 펀드 매니저인 루치르 샤르마가 최근에 한 말이다. 이것은 생산과 무역으로 이뤄진 이른바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관계있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 AI 투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40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규모 투자 물결의…
개발도상국을 휩쓴 ‘Z세대’ 항쟁 물결
지면
김준효
561호
2025. 10. 21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항쟁이 분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연정을 위협했다. 그에 꼬리를 물듯 9월 초 네팔에서는 항쟁으로 정부가 붕괴했고, 필리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분출했다. 언론들은 이 반란들을 ‘아시아의 봄’, ‘Z세대 반란’이라고 묶여 묘사한다. 이런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같은 아시아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지리적 거리는 영국과 이…
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면
양효영
561호
2025. 10. 16
민주당 중진의원 김태년이 “혐오 집회 금지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극우의 혐중 시위를 비판한 것에 뒤이은 조처다. 극우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혐중 시위를 벌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는 국가기구에게 집회를 규제하는 권한을 쥐어 주는 건 피억압 대중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기사: …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에게 솜방망이 처분
지면
김승주
561호
2025. 10. 17
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끼…
북·중·러 협력,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항마?
김영익
561호
2025. 10. 28
이 글은 9월 24~25일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과 동부 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영상 보기).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중국 정부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잠수정, 스텔스 드론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이 중에는 아직 미국조차…
서평
《포식하는 자본주의》, 《좌파의 길》(낸시 프레이저 지음)
: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펴밝히다
지면
성지현
561호
2025. 10. 21
《전진하는 페미니즘》, 《99% 페미니즘 선언》(공저), 《좌파의 길》 등의 저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자 비판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의 책 《포식하는 자본주의》(프시케의 숲)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낸시 프레이저와 또 다른 비판이론가 라엘 예기가 자본주의에 대해 나눈 대화록이다. 장석준 정의당 정책연구소 전 소장이 번역했다. 이 책의 …
이스라엘, 휴전 발표 이후에도 계속 학살
아서 타우넨드
561호
2025. 10. 21
가자지구에 평화는 없다. 휴전 발표 후 고작 열흘 만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100명 가까이 죽였다. 팔레스타인인 언론인 알라아는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아직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던 곳으로 이제 막 돌아오려 하는데, 그들이 와도 정착할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려 한 사람들은 사살당했습니다.” 10월 19일…
튀르키예
: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환경 운동가가 살해되다
김종환
561호
2025. 10. 23
10월 13일 튀르키예에서 진보적 언론인이자 활동가 하칸 토순이 살해됐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많은 단체들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경고이다. 튀르키예 지배계급은 전례 없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분노를 우려해 권위주의를 꾸준히 강화…
기간제교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권리 보장하라
박혜성
561호
2025. 10. 23
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가 그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그 같은 현실을 보여 준다. 노조가 지난 10월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307명 중 출산휴가는 27퍼센트, 육아휴직은 고작 17퍼센트만이 사…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시위대가 중앙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하다
유리 프라사드
561호
2025. 10. 24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할 지배하고 있고 지난 5월 두 국가가 교전까지 벌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최근 양국 정부에 대한 아래로부터 저항이 활발하다. 10월 4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시위대가 승리를 쟁취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지에서 이 지역은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로 불린다. 이번 승리를 위해 수천 명이 몇 주 동안 거리 시…
연속 야간 노동 폐지, 저임금 개선 위해
:
아펙 앞두고 파업 예고한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
정선영
561호
2025. 10. 25
죽음을 부르는 연속 야간 노동 폐지와 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인천공항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일하던 한 명의 노동자가 최근 또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5일(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항 노동자 투쟁 연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이렇게…
10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
방한 앞둔 트럼프를 향해 외치다: “다운 다운 트럼프!”
이재혁
561호
2025. 10. 25
가자지구는 ‘휴전’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이후 가자지구를 100회 넘게 공격해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이에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제104차 집회가…
국제 공동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반대! 라틴아메리카에 미국 군사력 배치 반대!
2025. 10. 26
미국 함대가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 근해에 배치됐다. ‘마약 밀수와의 전쟁’을 일방으로 선포한 트럼프 정부는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 ‘권리’를 주장해 왔다.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목표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마약 테러범”이라고 선언하고 마두로의 신병에 현상금 5,000만 달러를 걸었다. 트럼프는 자신을 카리브…
고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집회
:
특수교육 과밀학급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
책임자 처벌, 인력과 예산 보장
김미연
561호
2025. 10. 26
“어째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죽음에 비해 그리도 가볍게 다뤄지는지, 어째서 살아 있는 너의 과밀학급이 떠난 너의 과밀학급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10월 25일(토) 서울 광통교 인근에서 교사 1000여 명이 모여 지난 해 10월 24일 생을 달리한 고(故) 김동욱 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특수교육 정상화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이 집회는 인천 특수교사 사…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이재혁
561호
2025. 10. 26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법적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했고,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 이어 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피스메이커’ 트럼프, 베네수엘라를 조준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61호
2025. 10. 28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무대에서 ‘피스메이커’ 행세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조금 전 트럼프는 미국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의 항모전단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미국은 그 지역에 병력 1만 명, 군함 8척, 핵추진 잠수함 한 척, F-35 전투…
아펙(APEC)
: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1호
2025. 10. 28
이재명 정부가 경주를 삼엄한 경비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경주 아펙(APEC) 회담 장소 주변 일대는 아펙 기간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다.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 병력 19,000명, 군 병력 3,900명이 배치된다. 장갑차와 헬기도 동원된다. 회담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아펙 기간 주요 도로와 길목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과 집회·시…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난민 구속: 마녀사냥 중단하라
박이랑
561호
2025. 10. 29
10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수억 원을 모금해 하마스 등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선일보〉, 〈한겨레〉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사상 최대 테러 자금 지원 규모’라고 크게 보도했다. 연합뉴스 TV는 “아펙 앞두고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주 아펙(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민·난민을 마녀사냥해 항의 운동을 단…
경주와 서울에서 트럼프를 규탄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김준효, 안우춘
561호
2025. 10. 29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경 한국에 도착한 직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오후 12시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1시 30분 경주문화관(구 경주역)에서 항의 행동을 했다. 오후 12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 행동 …
팔레스타인 시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탈리아 정부
아서 타우넨드
561호
2025. 10. 29
이탈리아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5일 경찰은 나폴리에서 제약 기업 박람회 앞 항의 행동을 하던 활동가 5명을 억류하고 그중 셋은 구금했다. 그 행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나폴리’와 시코바스 노동조합이 조직한 것이다. 시코바스는 최근 벌어진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에 주요하게 관여했다. 활동가들은 박람회에 참…
아펙 “성공적 개최” 명목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다
임준형
561호
2025. 10. 29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자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부두안 씨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불과 2주 만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아펙(APEC)을 기해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부두안 씨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اتهام لاجئ أوزبكي بدعم "تمويل الإرهاب": أوقفوا حملة مطاردة الساحرات
إيرانغ باك
561호
2025. 10. 30
في 27 أكتوبر، تم توقيف لاجئ من أوزبكستان بتهمة جمع مليارات الوون الكورية وتحويلها إلى حماس وغيرها. وقد وصفت الصحف الكبرى مثل 〈تشوسون إلبو〉 و〈هانكيوريه〉 القضية بأنها "أكبر قضية تمويل إرهاب في التاريخ".…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의 친미주의가 입증되다
—
관세 협상 결과는 그 대가
561호
2025. 10. 30
어제(10월 29일)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부를 떠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주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내내 환영 세레모니를 통해 트럼프의 스펙터클 정치를 돋보이게 해 주며 자신의 친미주의를 드러냈다. 미국인 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왕은 없다’고 외치는데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고, 트럼프를 맞이한 군악대는 그의 대선 유세곡 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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