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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노동자연대TV
566호
2025. 12. 13
장호종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2025. 12. 4,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1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의 일부는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광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김종환
566호
2025. 12. 10
12월 10일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에 약 500명이 참가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1년을 맞이해서 열린 이 집회와 행진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등 총 79개 단체 및 연대체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윤석열 탄핵 투쟁 당시 〈평등으로〉를 발행하고 3월 29일에도 비슷…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66호
2025. 12. 10
이 글은 12월 10일에 발표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논평이다.‘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문병주가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문병주는 자신의 극우 본색을 감추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본색을 감추는 가면을 쓰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세력 확장과 선거 성공 등을 위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문병주는 최근까지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연…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촛불행동 집회
:
수천 명이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하다
이미진
565호
2025. 12. 7
“우리는 계엄 1년을 기념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를 저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12월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공동 주최 문제
:
정의당 불포함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김문성
565호
2025. 12. 5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이 집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공지했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쿠데타 저지를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다
김문성
565호
2025. 12. 4
윤석열의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했다. 시민들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12·3…
이렇게 생각한다
법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565호
2025. 12. 3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 특공대와 대치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
12.3 쿠데타 미수 1년 10개의 주요 순간
565호
2025. 12. 2
2024년 12월 3일, 쿠데타의 밤 윤석열은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988년 이전의 권위주의 통치를 되살리려 했다. 정부 반대파들을 “수거”하고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보통 사람들 수천 명이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막으려고 놀라운 투지와 용기…
윤석열 친위 쿠데타 기도의 숨은 주역, 김태효를 구속하라
장호종
565호
2025. 12. 2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매우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란 특검의 구속·기소·수사 대상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받은 적도 없다. 해병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해 2년 전의 거짓 해명을 …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김문성
565호
2025. 12. 2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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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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