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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7
법원의 추경호 무죄 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김문성
607호
2026. 11. 18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현 대구시장 추경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내란죄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자는 13명이 됐다. 추경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2025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추경호…
자본가 걱정해 주는 국힘의 긴축 압박
김인식
607호
2026. 11. 17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그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채권 시장의 공포를 내세워 긴축을 압박한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퍼센트는 국채 상환에 써…
조작기소특검법 논란
:
극우의 공세, 시간 끌며 버티려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606호
2026. 11. 10
우파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연일 장외 투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건으로 국힘 내 극우파와 비극우파, 무소속 한동훈,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우 주도 하에 반이재명 우파 결집의 쟁점이 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11월 7일(토)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도로에서 장외 대중 집회를 열었다. 주중에는 청…
극우 세력의 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추진·김문수 초청 강연 반대한다
사오리
606호
2026. 11. 10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며 인하대학교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극우 학생 단체(인하정신)와 김문수 지지자 단체(파파미)가 11월 14일 인하대에서 김문수 등 극우 초청 강연을 개최하려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기어이 학교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사 당일에는 김문수와 함께…
드라마평
〈닥터 X〉
:
극우가 벌이는 과거 독재와 학살의 정당화에는 목적이 있다
김현진
605호
2026. 11. 3
역사와 현실을 잘 비추는 좋은 드라마는 종종 사회적 격랑에 앞서 나온다.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다. 어떤 예술가들은 시대의 징후를 누구보다 잘 감지하기 때문이다. 명민한 작가들은 100도로 끓기 전에 사회의 온도를 더 일찍 아는 것 같다. 광주항쟁을 다룬 드라마 〈모래시계〉는 1995년 연초에 나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 결국 대중투쟁은 그해 연말에 학…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김문성
604호
202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
조희대 탄핵 논란
:
겁 많은 민주당, 조희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장호종
603호
2026. 10. 20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10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7일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슬그머니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있다. 19일, …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빌미로 이란 전쟁 파병을 재촉하는 우파
김영익
602호
2026. 10. 14
한미 관계에서 잇달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정부 내 소위 ‘자주파’ 인사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찍혀 있다. 지난 3월 정동영은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것이 기밀 누출이라며 한국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렇지만 구성에 북한 핵시설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준 공간에서 대담해진 조희대
장호종
602호
2026. 10. 13
10월 6일 국정감사에 나온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가 소환한 증인이 아니라 헌법상 국회 전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가량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정당함을 주장했고, 지난해 국감과 달…
영화평
〈암살자(들)〉
:
박정희를 둘러싼 역사 전장이 된 영화, 우파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김현진
601호
2026. 10. 6
영화 〈암살자(들)〉은 9월 23일 개봉하자마자 ‘역사 왜곡’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가 ‘박정희가 아내 육영수 살해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앞장섰다. “천인공노할 짓”, “패륜적 범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28일부터는 국민의힘 지…
대북 강경론에서 영화 검열까지 ... 거침없는 극우 공세
—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과 반우파 투쟁의 공백
김문성
601호
2026. 10. 6
10월 3일 낮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두 개의 우파 집회는 최근 우파의 사기가 올랐음을 보여 줬다. 숭례문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약 1만 명)가 열렸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 도로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주도 극우 연합 집회(약 4만 명)가 열렸다. 최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를 파고들어 파상 공세를…
‘내란세력’과 그 ‘방패’ 조희대, 이재명 지키기로는 막을 수 없다
장호종
600호
2026. 9. 29
대법원장 조희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정부 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연휴 내내 보여 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올해 3월 대법관 한 자리가 빈 뒤로 200일 넘게 후임 제청을 미루던 조희대는 8월 18일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었다. 다분히 의도된 듯한 시점으로, 민주당 전당대…
내란특수본 설치 논란?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믿을 수 없다
김문성
600호
2026. 9. 29
이재명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설치 검토 방침에 주류 우파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윤석열 수사·구속·탄핵에 반대하며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국힘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 반발 중이…
정국 주도권 쥐고 시간을 뒤로 되돌리려는 극우 국힘
김문성
599호
2026. 9. 22
요즘 국민의힘은 요술 램프라도 얻은 듯하다. 바라면 이뤄진다. 9월 21일 오전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장관 인사 참사 책임을 지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훈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은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비서실장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
🚨 세력균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김문성
599호
2026. 9. 15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김문성
596호
2026. 8. 25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윤 어게인’ 장동혁에게 아부하는 김민석
김문성
596호
2026. 8. 25
민주당 대표 김민석이 당대표 취임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을 만나 아부하는 모습은 역겹기 짝이 없다.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 필수적 리더[로서] ...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리더이고 ... 뵐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인품 좋으신 리더 ...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하는 등 …
긴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파시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593호
2026. 7. 28
다음은 7월 3일 영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한 발제와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첨가한 것이다. 파시즘이 위세를 떨친 1920~1940년대의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파시즘의 주요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왜 많은 십대가 극우 주장에 끌리는가
김인식
593호
2026. 7. 14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논란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십대, 특히 남학생 사이에서 극우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십대 남성이 십대 여성에 비해 극우 주장에 더 이끌리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성적·외모·남자다움 등 십대 남학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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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극우 https://ws.or.kr/bundle/11201
〈노동자 연대〉 607호
2026.1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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