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과 극우

입력 2025-10-17

미국 부통령 밴스의 지원 사격에 고무된 한국 극우

김인식 571호 2026. 1. 27

미국 부통령 J. D. 밴스가 한국 극우에게 백악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또 한 번 상기시켰다 1월 23일 밴스는 국무총리 김민석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과 손현보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의 믿는 구석은 트럼프 정부임이 드러났다.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최고경영자들은 트럼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
성명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23년 형 선고 환영한다
— 대중의 환호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다

570호 2026. 1. 22

1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12·3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한덕수가 징역 23년 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죄’ 재판에서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해 엄벌의 논거를 제시하고 한덕수에게 특검의 1…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김문성 570호 2026. 1. 20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드론) 침투에 항의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 등 극우와의 연루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월 10일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2025년 9월, 2026년 1월) 휴전선을 넘어와 자국 시설을 찍었다고 항의했다. 남한 국방부가 한국군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그럼에도 한…
서부지법 폭동 1년: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김문성 570호 2026. 1. 20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로 쳐들어가 광기 어린 폭동을 벌인 지 1년이 지났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날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라는 무력 조직까지 앞세우며 저항한 윤석열이 극적으로 체포된 지 3일째였다. 윤석열이 합법을 가장해 체포에 저항한 것은 그자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였음을 실감하…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김문성 569호 2026. 1. 16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첫 선고가 내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관련)가…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이재혁 568호 2026. 1. 6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를 통한 축재 의혹 등 국민의힘발 이혜훈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딱 기성 정치인다운 추문들이다. 그런데 자기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추문을 덮어 주고 공천을 주고 당 요직에 앉혔던 국힘이 이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실제로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혜훈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후에도 쿠데타를 …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이재혁 568호 2025. 12. 30

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노동자연대TV 566호 2025. 12. 13

장호종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2025. 12. 4,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1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의 일부는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광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김종환 566호 2025. 12. 10

12월 10일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에 약 500명이 참가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1년을 맞이해서 열린 이 집회와 행진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등 총 79개 단체 및 연대체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윤석열 탄핵 투쟁 당시 〈평등으로〉를 발행하고 3월 29일에도 비슷…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66호 2025. 12. 10

이 글은 12월 10일에 발표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논평이다.‘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문병주가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문병주는 자신의 극우 본색을 감추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본색을 감추는 가면을 쓰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세력 확장과 선거 성공 등을 위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문병주는 최근까지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연…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미국 부통령 밴스의 지원 사격에 고무된 한국 극우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성명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23년 형 선고 환영한다 — 대중의 환호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다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서부지법 폭동 1년: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광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성명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23년 형 선고 환영한다
— 대중의 환호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다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서부지법 폭동 1년: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광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