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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오수민
575호
2026. 3. 3
여러 사립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국인 학생 등록금은 2.5~3.19퍼센트,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원 외 유학생의 등록금은 5~9퍼센트나 올랐다.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주거난과 생활비 압박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등록금 인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마약 검사 즉각 중단하라!
나유정
574호
2026. 2. 25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2월 25일(수)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만 매년 강요되는 차별적인 마약 검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을 포함해 평등교육실현을…
성신여대
: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573호
2026. 2. 10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들에 대해 “과잉,” “불법” 수사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이 교체됐다. 학생 측의 문제제기가 수용된 결과다. 항의 행동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성신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80여 명은 성북경찰서 앞에서 수사팀 교체 등을 요구하며 성북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학생 측 대리인인 이경하 법률사무소 주최). 경찰 수…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
부산대 강사 강의료를 3%(공무원 인상률) 인상하라!
지면
정진희
573호
2026. 2. 5
부산대 강사들이 강의료 3,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39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교육부의 국공립대학 강의료 예산 기준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5년 3퍼센트)에 따라, 노조는 시간당 강의료 3,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당국은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한 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부산…
성신여대 학생 압수수색, ‘불법’ 수사 논란
:
학생 운동 위축시키려는 경찰
지면
성지현
572호
2026. 2. 3
경찰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 억압이 강화됨을 보여 주는 한 사례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2024년 11월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추진에 반대해 일명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성북경찰서)은 올해 CCTV 등으로…
등록금 인상 빗장 풀어 준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대학생 지원 늘려라
이재혁
572호
2026. 2. 3
다수의 사립 대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1월 28일까지 4년제 대학 51곳(사립대 48곳, 국·공립대 3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 결정을 앞뒀거나 논의 중인 대학도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확정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
: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박혜성
570호
2026. 1. 27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에 교육부 앞에서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조합원, 비조합원 20여 명이 함께했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역위원회 등이 연대해 힘차게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인 필자는 “이재명…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김태양
566호
2025. 12. 15
11월 10일부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미화·보안·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12월 8~9일에는 이틀간 파업을 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퇴직자 결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하지만 연세대와 하청 업체 KT텔레캅은 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66호
2025. 12. 10
이 글은 12월 10일에 발표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논평이다.‘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문병주가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문병주는 자신의 극우 본색을 감추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본색을 감추는 가면을 쓰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세력 확장과 선거 성공 등을 위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문병주는 최근까지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연…
서울대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폐쇄 촉구 행동
김종환
563호
2025. 11. 21
11월 21일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이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는 이스라엘이 학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숫자가 최소 3만 7,000명을 넘긴 지난해 6월 18일에 이 연구센터의 개소식을 했다. 이 연구센터는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 기구다. 인종학살·인종분리(아파르트헤이…
고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집회
:
특수교육 과밀학급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
책임자 처벌, 인력과 예산 보장
김미연
561호
2025. 10. 26
“어째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죽음에 비해 그리도 가볍게 다뤄지는지, 어째서 살아 있는 너의 과밀학급이 떠난 너의 과밀학급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10월 25일(토) 서울 광통교 인근에서 교사 1000여 명이 모여 지난 해 10월 24일 생을 달리한 고(故) 김동욱 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특수교육 정상화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이 집회는 인천 특수교사 사…
기간제교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권리 보장하라
박혜성
561호
2025. 10. 23
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가 그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그 같은 현실을 보여 준다. 노조가 지난 10월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307명 중 출산휴가는 27퍼센트, 육아휴직은 고작 17퍼센트만이 사…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에게 솜방망이 처분
지면
김승주
561호
2025. 10. 17
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끼…
10월 1일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집회
:
10.12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예열하다
오수민
560호
2025. 10. 2
가자 전쟁 2년을 엿새 앞둔 10월 1일, 서울 신촌에서 대학생들이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이스라엘과의 교류 단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0월 12일에 열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가자 학살 2년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집회를 예열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려대 쿠피예, 서울대 수박, 이화여대 인티파다, 연세대 얄라연세 등 국내…
故김동욱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비로소 인정되다
—
정규 특수교사 대폭 확충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라
김미연
560호
2025. 9. 30
9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 학산초 고(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고인이 사망한 지 11개월 만이다. 고인의 죽음이 위법한 과밀 학급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고, 인천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7월 24일 채택된 인천시교육청 산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 역시 고인…
장기재직휴가에서 기간제교사 제외
:
차별을 하나 더 늘린 교육부에 분노한다
박혜성
560호
2025. 9. 26
9월 1일부터 정규 교사들에게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생겼다. 근속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5일, 20년 이상인 교사는 7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9월 초부터 학교에서는 휴가를 누가 언제 사용하는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런 논의를 바라보는 기간제교사는 착잡한 심정이다.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를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요구한다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박혜성
558호
2025. 9. 11
9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제21대 대선요구안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중에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으로 모호하지만 정규직화 내용이…
한국에서도 시작된 대학생·연구자들의 이스라엘 학술 보이콧 운동
오수민
553호
2025. 8. 8
8월 2일(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 동아리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 기술과 학살, 왜 이스라엘과 협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고려대 쿠피예, 서울대 수박, 연세대 얄라 연세, 이화여대 인티파다, 한양대 자이투나가 함께 준비한 이날 토론에는 방학 중임에도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온 학생, 연구자 등 수십 명이 모여 …
리박스쿨 극우 강사들 여전한데 손놓고 있는 교육청들
지면
서지애
552호
2025. 6. 24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관련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해당 강사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강사들이 없었다며 이들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방치하겠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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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5호
2026.03.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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