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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 정지
: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지면
임준형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장호종
352호
2021. 1. 13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에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용어들이 대중적으로 두루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뒤섞이고 개념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이는 정부 조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의 개념과 실제 적용을 살펴봤다.감염병·전염병 전염은 ‘병이 옮는 것…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52호
2021. 1. 13
1월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군중 속에는 트럼프 지지자, 극우 음모론자, 노골적인 파시스트로 이루어진 험악한 무리가 있었다. 그 중핵에 나치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위대 안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6MWE”(‘600만으로는 부족했다’의 약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다)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맞서려…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찰리 킴버
351호
2021. 1. 11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이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에 갖는 의미를 찰리 킴버가 짚어 본다. 킴버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며, 2019년에 방한해 미국 정치와 오늘날 극우·파시즘에 관해 강연했다. 각각 강연 내용은 본지 301호(‘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와 302호(‘유럽의 새 극우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2021. 1. 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마르크스21
351호
2021. 1. 8
이 글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1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1월 6일 인종차별주의자·파시스트 수천 명이 미국 남부연합기와 온갖 혐오의 상징을 쳐들고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갔다. 트럼프가 이 시위를 부추겼다. [트럼프가 고무한 전투적 거리 우익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폭도가 의사당을 …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김종환
351호
2021. 1. 8
홍콩의 캐리람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파 인사 50여 명을 체포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공격이다. 당국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예산 거부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키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 “국가 …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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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