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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이주노동자에 이어 다문화가족 비난한 이재명
: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다문화가족에 전가 말라
임준형
604호
2026. 10. 30
이주노동자 망언 하루 만인 10월 28일, 이재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다문화가족 차별적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그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입실 우선순위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내…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망언 규탄
:
이주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임준형
604호
2026. 10. 28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
난민 대학생이 서강대 난민 전형 논란에 대해 말한다
:
“난민 전형은 한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김광일
604호
2026. 10. 27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중도 입국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한국에 중도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학생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이주민 지원 예산 삭감 말라
김광일
604호
2026. 10. 27
분노스럽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며 ‘소방 재정 빨대’ 운운했던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를 포함하는 첫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년 말 기준 재한 이주민 수는 약 260만 명에 달하고, 경기도는 이주민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거주자가 8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이다. 202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에 이…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
유족들이 절규한다, “대한민국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주노동자라고 차별하나요”
임준형
603호
2026. 10. 21
10월 20일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심의 징역 15년형을 2심이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줬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도 징역 5년이다. 그런데 무려 23명(그중 이주민이 18명)이 목숨을 잃게 만든 책임자에게 고작 징역 4년이라니? 누구 말마따나 사망자 1명당 2개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
: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 500여 명이 차별을 반대하며 항의하다
권준모
603호
2026. 10. 19
10월 18일(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전국 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500명가량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 갱신 요구를 반대하며 단호하게 투쟁에 나섰다. 개악된 계약서는 밥값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
재한 이집트인들이 외친다: 독재자 엘시시 방한 규탄! 정치수 석방!
박이랑
601호
2026. 10. 9
“정치수를 석방하라!” “엘시시는 살인자다!” 10월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이집트 독재자 압델 파타 엘시시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재명이 엘시시를 국빈으로 맞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나란히 나부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이집트인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이집트인 10여 명…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이 성과를 낸다고 느낀다
권준모
601호
2026. 10. 6
지난 6월 스리랑카 출신의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사용자 측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달 밥값 5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했었다. 그런데 밥값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삭감, 연 2회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 성과급 차등 지급, 저성과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를 포함시키는 끔찍한 수준의 근로계약서 개악 갱신을 요구했…
대구 이슬람 사원 ‘대체 부지 맞교환’안 고육지책 수용
—
북구청은 매몰 비용 보전 책임져야 한다
임준형
600호
2026. 9. 29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제안한 ‘대체 부지 맞교환’안에 대해 사원 측이 약 한 달여의 고심 끝에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북대학교 무슬림공동체와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 등은 이렇게 밝혔다. “낯선 타국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릴 작은 공…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차별 철폐를 외치다
임준형
598호
2026. 9. 13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000명 가까이 모여 힘차게 집회를 벌였다.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가량이 상경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스리랑카뿐…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우즈베키스탄인 ‘시리아 무장단체 지원’ 유죄 판결
:
‘테러 지원’ 조작해 국내 무슬림들을 겁주지 말라
박이랑
598호
2026. 9. 8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은 시리아의 무장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경찰은 A 씨가 KTJ에 가상자산 630여만 원을 보내고, KTJ 측에서 받은 돈으로 중고차와 중장비를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 씨 …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리 보고 대회
:
승리를 축하하고 연대의 지속을 다짐하다
김종환
597호
2026. 9. 7
9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난민 인정 소송 승리 보고 대회: 재한 이집트인 정치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가 열렸다. 최근 이집트인 4명이 ‘난민 인정률 1퍼센트’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 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관련 기사: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이 자리는 2심 승소를 축하하며, 승소한 …
미등록 이주민 배제하는 광주특별시의 이주민 인권 조례 개악
김소망
596호
2026. 8.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가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개악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례안이다. 통합 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해 두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이…
‘나쁜 계약’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서울에서 힘찬 투쟁
임준형
595호
2026. 8. 16
8월 1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나쁜계약 철회! 재고용 보장! 노조 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가 열렸다. 약 400명가량이 힘차고 활기차게 집회를 벌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80명 넘게 참가했다. 거기에 더해 이주노조, 대구 성서공단지역지회, 전북 일강지회 등 이주…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를 계기로 살펴본다
: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국경 통제에 반대하는 이유
594호
2026. 8. 11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으로 모로코에서는 원래 ‘세브타’로 불렸다)로 수만 명의 난민이 진입하려 하자,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 올해 초만 해도 스페인 정부는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닥치자 ‘요새화…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권준모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5월 말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근로계약서 개악을 추진했다. 남은 계약 기간부터 밥값을 무료화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 삭감, 인사 평가 연 2회 실시, 인사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끔찍한 개악안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의 압력을…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실질적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환영 입장이 중요함을 보여 주다
정선영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경제에서 갈수록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인 투쟁이다. 7월 15일 울산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대표 차리타 씨는 회사의 힘이 막강하니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관리자에게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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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이주민·난민 https://ws.or.kr/bundle/9959
〈노동자 연대〉 604호
2026.10.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