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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권준모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5월 말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근로계약서 개악을 추진했다. 남은 계약 기간부터 밥값을 무료화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 삭감, 인사 평가 연 2회 실시, 인사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끔찍한 개악안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의 압력을…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실질적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환영 입장이 중요함을 보여 주다
정선영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경제에서 갈수록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인 투쟁이다. 7월 15일 울산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대표 차리타 씨는 회사의 힘이 막강하니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관리자에게 이렇게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사용자 측의 일부 양보에도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권준모
592호
2026. 7. 7
7월 5일 오후 2시 울산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 정문 앞에서 “나쁜 계약 철회를 위한”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현중 사용자에 맞서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네 번째 집단 행동이다. 현중 사용자 측은 원·하청 정주노동자와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받지 않았던 식비를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많게는 50만 원 정도 공제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임금 차별 폐지와 함께 고용 보장 요구도 지지해야 한다
정선영
592호
2026. 7. 7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투쟁이 베트남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자 사용자 측은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해 온 밥값을 환급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사용자 측은 식비 환급비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울산페이로 주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국에…
대구 이슬람 사원 겨냥 극우 현수막과 집회
:
무슬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김동욱
592호
2026. 7. 7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이 건물은 2층 61평 규모의 작은 건축물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 하나가 일부 주민과 결탁한 개신교 극우의 반대와, 이를 명분으로 한 대구 북구청의 방해로 장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9월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
난민 스스로의 행동과 연대 운동의 값진 성과
임준형
592호
2026. 7. 3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승소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이집트 대중 항쟁을 짓밟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엘시시는 현재 1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2…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권준모
591호
2026. 6. 30
6월 26일 오후 7시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모인 세 번째 집회였다.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 왔다. 원하청 정주노동자들은 공장 내에서 무료로 식사하지만, 직고용 이…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억눌려 온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임준형
591호
2026. 6. 30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돼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자
권준모
590호
2026. 6. 23
6월 17일 현대중공업 소속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개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이주노동자 250여 명을 포함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데 부담이 컸을 텐데도 일을 마치고 참석해 ‘나쁜 계약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투지를 보며 집회 참가자들은 고무됐다. 앞…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인터뷰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체류 보장해야 합니다”
임준형
590호
2026. 6. 23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단속 중단’ 요구를 넘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행동을 발의한 이영 신부(성공회)를 만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
미등록 이주민 체류를 보장하라
임준형
589호
2026. 6. 16
이재명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5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6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말기 암 난민의 희망: “마지막 소원은 가족을 한 번 안아보는 것…”
—
인의협 지원에도 가족 재회 무산되며 사투 중
박이랑
584호
2026. 5. 12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난민이 한국 정부의 배척적 난민 정책으로 인해 더한층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 아랍어 통역가이기도 한 본지 박이랑 기자가 이집트인 난민 A 씨(54세)의 사연을 직접 들었다.A 씨는 이집트에서 201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현 엘시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집트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이집트 당국이 A 씨의 동료들을…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자유롭게 선택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임준형
581호
2026. 4. 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4월 26일 일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해 그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이날 집회는 이주…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임준형
579호
2026. 4. 7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
다양한 이주민들이 차별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임준형
576호
2026. 3. 15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이 열렸다. 집회는 10개 부문 및 지역 이주민 인권 연대체와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300여명 가까이 참가해, 서로 연대를 다지며 밝고 따뜻한 분…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단속 중단하라
김종환
576호
2026. 3. 10
법무부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달업 분야 미등록 취업 이주민(이하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일부 이주민만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자에 따른 취업…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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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이주민·난민 https://ws.or.kr/bundle/9959
〈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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