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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조희대 탄핵 논란
:
겁 많은 민주당, 조희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장호종
603호
2026. 10. 20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10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7일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슬그머니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있다. 19일, …
“소방은 재정 빨대” 망언 둘러싼 언쟁
:
추미애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국힘 모두의 내심
지면
성지현
603호
2026. 10. 20
10월 19일 부천 금속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 소방관 순직이다. 김 소방위는 공장 안에 인화 물질 180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화재 사흘 전,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국감에서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개정증보판
잔꾀 부리며 이란 전쟁 파병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종환
603호
2026. 10. 16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어귀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9일에는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지부티의 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는 세부적 보도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파병을 안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빌미로 이란 전쟁 파병을 재촉하는 우파
김영익
602호
2026. 10. 14
한미 관계에서 잇달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정부 내 소위 ‘자주파’ 인사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찍혀 있다. 지난 3월 정동영은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것이 기밀 누출이라며 한국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렇지만 구성에 북한 핵시설이 있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지면
성지현
602호
2026. 10. 13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이재명 정부가 내준 공간에서 대담해진 조희대
지면
장호종
602호
2026. 10. 13
10월 6일 국정감사에 나온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가 소환한 증인이 아니라 헌법상 국회 전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가량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정당함을 주장했고, 지난해 국감과 달…
여권 내홍
: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
대중투쟁이 극우에 맞설 진정한 희망이다
지면
김인식
601호
2026. 10. 6
여권 내홍이 걷잡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대립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최초 갈등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특히 검찰 수사 보완(요구)권 관련 입법 문제였다. 지금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번졌다. 이번 내홍의 특이점은 같은 진영 안에서 대통령까지 참전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는 점이다. ‘적 앞에서의 내부 총질’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
영화평
〈암살자(들)〉
:
박정희를 둘러싼 역사 전장이 된 영화, 우파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현진
601호
2026. 10. 6
영화 〈암살자(들)〉은 9월 23일 개봉하자마자 ‘역사 왜곡’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가 ‘박정희가 아내 육영수 살해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앞장섰다. “천인공노할 짓”, “패륜적 범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28일부터는 국민의힘 지…
대북 강경론에서 영화 검열까지 ... 거침없는 극우 공세
—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과 반우파 투쟁의 공백
지면
김문성
601호
2026. 10. 6
10월 3일 낮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두 개의 우파 집회는 최근 우파의 사기가 올랐음을 보여 줬다. 숭례문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약 1만 명)가 열렸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 도로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주도 극우 연합 집회(약 4만 명)가 열렸다. 최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를 파고들어 파상 공세를…
“지금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 파병 반대 목소리 높여야 할 때”
—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최 집회
김종환
600호
2026. 10. 3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이하 파반사)이 주최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3차 집회·행진’이 열렸다. 이 집회를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한 여성 참가자는 집회 참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도했었어요. ‘최소한 전쟁에 파병은 안 하는구나...’ 하고 말이…
통일운동 단체 보안법 압수수색
:
연이은 보안법 탄압, 경찰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김문성
600호
2026. 10. 2
10월 1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통일로’(통일로) 단체 사무실과 개인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통일로 활동가들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안보수사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계엄과 내란에 맞서” 싸워 왔고, 현재 “호르무즈 파…
북한군 포로 한국행이 드러낸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의 취약성
지면
김인식
600호
2026. 9. 29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관련 비밀 유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 유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그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병사였다. 북한 국가에 의해 전쟁…
‘내란세력’과 그 ‘방패’ 조희대, 이재명 지키기로는 막을 수 없다
지면
장호종
600호
2026. 9. 29
대법원장 조희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정부 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연휴 내내 보여 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올해 3월 대법관 한 자리가 빈 뒤로 200일 넘게 후임 제청을 미루던 조희대는 8월 18일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었다. 다분히 의도된 듯한 시점으로, 민주당 전당대…
파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원웅
600호
2026. 9. 29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당장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뤄진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동에서 ‘파병 빼고 다 논의됐다’(MBC)는 보도도 언뜻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회동 직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비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내란특수본 설치 논란?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믿을 수 없다
김문성
600호
2026. 9. 29
이재명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설치 검토 방침에 주류 우파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윤석열 수사·구속·탄핵에 반대하며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국힘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 반발 중이다.…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 온 몇몇 의제들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조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용으로 던지는 ‘미끼’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지층 이반, 여권 내분, 극우 재부상과 도전 등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인사 개편은 오히려 ‘참사’가 됐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국 주도권 쥐고 시간을 뒤로 되돌리려는 극우 국힘
김문성
599호
2026. 9. 22
요즘 국민의힘은 요술 램프라도 얻은 듯하다. 바라면 이뤄진다. 9월 21일 오전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장관 인사 참사 책임을 지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훈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은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비서실장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2026. 9. 18
민주노총이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부가 15일에 제안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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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