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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민주당 내 갈등
: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 둘 다 내로남불
지면
장호종
591호
2026. 6. 30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
지방선거 이후
:
좌파는 개혁 염원 대중의 실망과 환멸을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문성
591호
2026. 6. 30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막 지나는 지금, 여권은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당이 승리했던 지방선거의 여운은 어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암시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외형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등 전체 선출 인원 4210명 중 절반이 넘는 2,…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지면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끝나지 않는 ‘재선거’ 시위
:
극우의 인력
(引力)
에 주류 정치가 끌려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590호
2026. 6. 23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여전하다. 물론 규모는 줄었다. 지난 6~7일 수만 명이 모였던 것에 견주면, 21일(일요일) 오후 인원은 4,0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시위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하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하루가 멀다 …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지면
김영익
590호
2026. 6. 2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숭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지면
이재혁
590호
2026. 6. 23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긴 글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최일붕
589호
2026. 6. 16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이라는 입헌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실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지면
장호종
589호
2026. 6. 16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역설이지만, 지금 더 큰 폭풍에 시달리는 쪽은 더 우세한 선거 결과를 얻은 정부·여당이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국힘)에 내주는 등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데 이어,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와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인식
588호
2026. 6. 12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다. 그중 22곳이 서울 지역 투표소였다…
참정권 침해 규정과 그 정치적 이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지면
최일붕
588호
2026. 6. 9
법적·개별적 층위에서는 “참정권 침해” 규정 자체는 과장이 아니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할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마감 시각까지 줄을 섰다가 돌아간 유권자나 서너 시간을 대기한 유권자에게는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가 실제로 봉쇄됐다. MBC 보도에서 변호사들이 당일 …
개정 증보판
6.3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지면
장호종
588호
2026. 6. 4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김문성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임금(성과급) 협상에서 중재자로 주목받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로 초과이익을 내는 데는 ‘국가 지원, 사회적 인프라,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내유보금 형태로 축적되는 이윤 중 일부를 ‘사회적 분배’의 재원으로 쓰자는 …
6.3 지방선거
:
국힘의 추격, 빌미 준 민주당, 타협하는 진보당
지면
장호종
587호
2026. 6. 2
극우 국민의힘의 추격이 가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등 상징적 지역에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5월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오세훈이 정원오를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대구에서는 추경호가 김부겸을 1퍼센트포인트 앞서고 있다. 충남에서는 4월 27일 21퍼센트포인트이던 격차가 5월 16일 …
문재인이 사면한 박근혜가 국힘 선거 지원하고 있다
장호종
586호
2026. 5. 28
박근혜가 대구와 영남을 넘어 충남, 강원에서도 국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극우 장동혁, 추경호 등으로도 역겹기 짝이 없는데, 부정부패로 탄핵돼 감옥에 간 지 10년도 안 지난 자가 극우 국힘의 선거 운동을 돕는답시고 돌아다니는 꼴에 토가 나올 지경이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은 박근혜의 악행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6·3 지방선거
:
이중 플레이하는 국힘, 변화 염원 대중 실망시키는 민주당
장호종
586호
2026. 5. 2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대체로 민주당 우세가 여전하지만, 서울·부산·대구·충남 등 상징적 지역에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힘 박형준이 민주당 전재수를 오차범위 안에서 따라잡은 조사가 나왔고, 대구와 충남에서도 국힘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하다. 서울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지면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
:
네타냐후는 전범 맞다.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원웅
585호
2026. 5. 21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지면
585호
2026. 5. 19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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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1호
2026.06.3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