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면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강동훈 557호 2025. 9. 2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방안을 놓고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8월 27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도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
이스라엘과 협력을 오래 이어 온 역대 민주당 정부들

지면 김종환 557호 2025. 9.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을 일절 단절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도 이스라엘과 교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중동의 특성상 그런 교류는 중앙 정부의 직접·간접 지원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지면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쿠데타 세력 숙정 정도껏 하라는 트럼프

지면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우선순위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도 힘을 실어 줬다. SNS에서 “혁명”과 “숙청”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도껏 하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교회”와 “미군”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정상회담을 세 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 트럼프가 SNS에 “혁명,” “숙청”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치고 빠졌다. 트럼프의 언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을 것이다. 즉, 한국 측이 잔뜩 긴장한 채 저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 미국에 필요한 제국주의적 의제에서 더 순조롭게 협조를 얻어 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지면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지면 김문성 556호 2025. 8. 26

내란 세력 수사와 재판, 대법원과 검찰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 9월 2일 증보했다.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구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쿠…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다

지면 이재혁 556호 2025. 8. 26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미·일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묻고 가려 한다. 박근혜와 윤석열이 잔인하게 내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긴커녕 이재명 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우선하며 “국가 간 약속”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못 본 척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한일 …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인정: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선택한 이재명 정부

이재혁 555호 2025. 8. 22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2015년 …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자신의 의혹 16가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려”가 마음속으로 걱정한다는 뜻인데, 누가 김건희를 마음으로 걱정했단 말인가.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 사이에서 그가 제대로 구속 처벌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김건희는 “아무것…
서평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진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극우의 궤적을 묘사하는 책

지면 이재혁 555호 2025. 8. 19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 극우가 성장해 온 궤적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극우가 주류 우파와 상호 작용하며 성장해 왔음을 잘 보여 준다. “극우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극우 세계에 퍼지면서 정치적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자는 극우와 주류 우파의 상호 작용이 이명박·박근혜 …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554호 2025. 8. 15

في 10 أغسطس، أصدرت وزارة خارجية حكومة لي جيه-ميونغ بياناً أعربت فيه عن قلقها إزاء خطة إسرائيل لاحتلال مدينة غزة، وأعادت التأكيد على دعمها لخيار ”حل الدولتين”. البيان أشار إلى أن خطة احتلال مدينة غزة ق…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Workers' Solidarity 554호 2025. 8. 14

On August 10, the Lee Jae-myung governmen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sued a statement expressing concern over Israel’s plan to take control over Gaza City and re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two…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지면 554호 2025. 8. 12

이 글은 8월 9일에 발행된 기사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지면 554호 2025. 8. 12

8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방안 지지를 재천명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 논평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하는 범죄를 “인종 학살”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규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점을 …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면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공식정치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이스라엘과 협력을 오래 이어 온 역대 민주당 정부들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쿠데타 세력 숙정 정도껏 하라는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다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인정: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선택한 이재명 정부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서평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진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극우의 궤적을 묘사하는 책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인정: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선택한 이재명 정부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서평 《극우의 노래 – 한국의 극우, 그들은 누구인가》(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진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극우의 궤적을 묘사하는 책

رأينا تصريح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كورية بشأن قطاع غزة::
مجرد "قلق" لفظي، وسمٌّ في ما يسمى بـحل الدولتين

What We Think 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about Gaza:
Lip service of "concerns" coupled with poison of "Two-state solution"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