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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
2025. 11. 27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24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 확대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개최한 것이었다. 울산시가 정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선업 이주…
12.3 군사 쿠데타(미수) 1년
:
“청산”은커녕 극우 소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면
장호종
564호
2025. 11. 25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미수) 1년을 앞두고 극우 국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11월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2일 경기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9차례 장외 집회의 명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지만, ‘내란 청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계산이다. 매주 주말에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온 전광훈은 12월 6일에도 광화문…
증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
국내에서는 ‘내란 청산’ 외치면서 이집트에서는 쿠데타 주범과 협력
장호종
563호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19일 오후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집트 방문에 맞춰 현지 언론에 기고도 했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 줬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팔…
혐오 표현 처벌로 극우를 저지할 수 없다
—
대중 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563호
2025. 11. 18
조금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반년이 된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제1야당 국민의힘(국힘)이 극우화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전광훈), 자유와혁신(황교안)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비롯해 일부 국가기관들의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부역자들의 숙정) 방해 행위…
국힘과 고위 검사들의 대장동 공세
: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지면
장호종
563호
2025. 11. 18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벌어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법부에 이어 고위 검사들을 활용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청산”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내려 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며 대놓고 압박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도…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무역협상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562호
2025. 11. 7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대미 투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납부,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보장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간첩죄 개정
: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김문성
562호
2025. 11.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형법 간첩죄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론자들은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서 북한 간…
아펙 정상회의의 ‘성과’?
지면
이원웅
562호
2025. 10. 31
이번 아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중, 한·중 양자 협상으로 중재자 구실을 각인시키며 아시아에서 나름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러…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왜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에서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가?
지면
김인식
562호
2025. 10. 31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국민의힘(국힘) 회의실 걸개 문구다.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힘이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말이지, 국힘이 부동산 보유를 가지고 뭐라 말할 처지는 전혀 못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김문성
562호
2025. 10. 31
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사법부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하다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31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
무역 협상 결과는 그 대가
지면
562호
2025. 10. 30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주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내내 환영 세레모니를 통해 트럼프의 스펙터클 정치를 돋보이게 해 주며 자신의 친제국주의를 드러냈다. 미국인 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왕은 없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고, 트럼프를 맞이한 군악대는 그의 대선 유세곡…
아펙(APEC)
: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1호
2025. 10. 28
이재명 정부가 경주를 삼엄한 경비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경주 아펙(APEC) 회담 장소 주변 일대는 아펙 기간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다.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 병력 19,000명, 군 병력 3,900명이 배치된다. 장갑차와 헬기도 동원된다. 회담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아펙 기간 주요 도로와 길목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과 집회·시…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지면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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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4호
2025.11.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