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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규정과 그 정치적 이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지면
최일붕
588호
2026. 6. 9
법적·개별적 층위에서는 “참정권 침해” 규정 자체는 과장이 아니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할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마감 시각까지 줄을 섰다가 돌아간 유권자나 서너 시간을 대기한 유권자에게는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가 실제로 봉쇄됐다. MBC 보도에서 변호사들이 당일 …
개정 증보판
6.3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지면
장호종
588호
2026. 6. 4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김문성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임금(성과급) 협상에서 중재자로 주목받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로 초과이익을 내는 데는 ‘국가 지원, 사회적 인프라,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내유보금 형태로 축적되는 이윤 중 일부를 ‘사회적 분배’의 재원으로 쓰자는 …
6.3 지방선거
:
국힘의 추격, 빌미 준 민주당, 타협하는 진보당
지면
장호종
587호
2026. 6. 2
극우 국민의힘의 추격이 가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등 상징적 지역에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5월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오세훈이 정원오를 오차범위 안으로 따라붙었다. 대구에서는 추경호가 김부겸을 1퍼센트포인트 앞서고 있다. 충남에서는 4월 27일 21퍼센트포인트이던 격차가 5월 16일 …
문재인이 사면한 박근혜가 국힘 선거 지원하고 있다
장호종
586호
2026. 5. 28
박근혜가 대구와 영남을 넘어 충남, 강원에서도 국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극우 장동혁, 추경호 등으로도 역겹기 짝이 없는데, 부정부패로 탄핵돼 감옥에 간 지 10년도 안 지난 자가 극우 국힘의 선거 운동을 돕는답시고 돌아다니는 꼴에 토가 나올 지경이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은 박근혜의 악행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6·3 지방선거
:
이중 플레이하는 국힘, 변화 염원 대중 실망시키는 민주당
장호종
586호
2026. 5. 2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대체로 민주당 우세가 여전하지만, 서울·부산·대구·충남 등 상징적 지역에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힘 박형준이 민주당 전재수를 오차범위 안에서 따라잡은 조사가 나왔고, 대구와 충남에서도 국힘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하다. 서울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지면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
:
네타냐후는 전범 맞다.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원웅
585호
2026. 5. 21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지면
585호
2026. 5. 19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반환점 돈 2차 종합특검
:
윤석열 쿠데타 기도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새삼 드러나다
지면
이재혁
584호
2026. 5. 12
2차 종합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며칠 만에 실행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매우 잔혹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특검은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MBC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는 방첩…
국힘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금물이다
지면
김문성
584호
2026. 5. 12
지난 두세 달간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겪어 왔다. 표면상 장동혁 지도부의 극우 노선에 대한 논란 같았지만, 국힘 내의 반발은 원칙있는 반극우가 아니었다. 그저 지지율 저조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다툼 전초전인 셈이다. 그래서 최근 영남권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바람이 일며 국힘 중심 결집이 일어나고 수도권으로도 그 영향이 미…
6.3 지방선거
:
영남에서 재기 시도하는 ‘윤어게인’ 국힘, 추격 자초하는 민주당
지면
장호종
583호
2026. 5. 5
국힘 지도부가 ‘절윤’은커녕, 윤핵관·극우 인사들을 지방선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전면 배치했다. 5월 4일 국힘이 단수공천한 김태규, 이진숙,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 남갑 후보 김태규는 최근까지도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친위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다. 그는 대구 달성군에 공천된 이진숙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이…
쿠팡 논란
: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지면
김문성
583호
2026. 5. 5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한국의 자주적 국익 추구는 선(善)일까?
지면
김하영
582호
2026. 4. 28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많다.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비판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지만 이란 전쟁과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가 동시에 관련돼 있다. 한미동맹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국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그래서 진정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주권 부재를 한탄하며 자주화를 주창하는 진보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
2차 특검 두 달
:
일부 전진 있지만 ‘내란 청산’ 밝진 않다
성지현
582호
2026. 4. 28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이전만큼 TV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 특검은 4월 24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쿠데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참에 대한 …
6·3 지방선거
:
다시 기지개 펴는 극우
지면
김문성
582호
2026. 4. 28
한동안 공식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극우파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파 단결을 외치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들은 최근 연합 집회를 열어 먼저 기층의 극우층을 재결집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그랬던 것처럼 국힘의 지지율 저조 국면에서 우파층 결집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통한 극우의 공식 정치 진출도 시도되고 있…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게 놔 두면서 이스라엘 비판, 진정성 없다
지면
김문성
581호
2026. 4. 2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발언 후에도 한국-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무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주의적인 사회로 정부와 군, 무기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엘빗, IAI 등 민간 군사…
이주민 배척 선동하는 극우 이강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양효영
581호
2026. 4. 21
지난해 4월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이주민 배척을 선동하며 32퍼센트를 득표한 자유통일당 이강산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전광훈 정당의 청년 대표주자가 더 광범한 대중을 향해 극우 선동을 하려는 것이다. 4월 2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강산은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 [낸] ... 가짜 보수”라고, 오세훈을 “좌파 정권과 다를 것이 […
이재명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
:
고유가와 물자 부족으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
강동훈
581호
2026. 4. 21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간담회 열흘 뒤인 20일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다시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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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