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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최미진
597호
2026. 9. 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국민의힘(국힘)과 우파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힘 등 우파들은 용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비판은 침소봉대와 부당한 인신공격, 역겨운 위선투성이다.(관련 기사: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그들은 그저 용 의원을 흠집내어 이재명에…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문성
597호
2026. 9. 5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국힘)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힘은 진보·좌파 내에서도 용혜인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이재명과 용혜인 둘 다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힘은 용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그 비판 또한 침소봉대와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다. 신고된 재산만 …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지면
김문성
597호
2026. 9. 1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중폭 개각은 최근의 정치 위기를 더 분명해진 중도보수 노선 지속·강화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실패한 경제 관련 부처들의 관료 내부 승진,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선 외교·안보 라인 유임 등의 인사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치 않는다는 뜻이다. 출범할 공소청을 관할할…
‘윤 어게인’ 장동혁에게 아부하는 김민석
김문성
596호
2026. 8. 25
민주당 대표 김민석이 당대표 취임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을 만나 아부하는 모습은 역겹기 짝이 없다.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 필수적 리더[로서] ...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리더이고 ... 뵐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인품 좋으신 리더 ...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하는 등 …
유럽 국가들의 주도 하에 더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596호
2026. 8. 25
올여름 한국과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공습과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유례 없는 연료난이 일어나며 푸틴은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도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 본토는 더 처절한 전장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7월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지면
김문성
596호
2026. 8. 25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6호
2026. 8. 20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것은 7월 21일이다. 8월 18일 현재,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식이다. 노동부는 7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의 추진 방향을 보…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지면
정선영
595호
2026. 8. 18
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
민주당 전당대회
: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지면
김문성
595호
2026. 8. 1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깐부 회동’
:
이재명 정부의 ‘한미 AI 동맹’이 가리키는 불확실한 전망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고 빅테크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는 식구다” 하며 ‘깐부 회동’도 가졌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한국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와 기…
여당의 내분과 위기
: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계급투쟁 간과한 진보당 대표 선거
김문성
593호
2026. 7. 21
진보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울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훈 후보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출마했던 이성수 후보가 겨룬다. 다득표순으로 뽑는 최고위원에는 선출 정수인 5명(여성할당 2명 포함)이 딱 맞춰 출마해 전원 당선이 확정됐다. 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당대표만 경선을 치르는 셈이다. 2년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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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7호
2026.09.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