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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 간과한 진보당 대표 선거
김문성
593호
2026. 7. 21
진보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울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훈 후보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출마했던 이성수 후보가 겨룬다. 다득표순으로 뽑는 최고위원에는 선출 정수인 5명(여성할당 2명 포함)이 딱 맞춰 출마해 전원 당선이 확정됐다. 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당대표만 경선을 치르는 셈이다. 2년 가까이 …
피해자 앞세워 검찰 권력 지키려는 국힘
—
진정한 피해자 정의를 위한 조처들이 사법절차에서 확대돼야
성지현
593호
2026. 7. 21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은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국힘은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를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국힘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확대가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호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연기하는 데 있다. ‘피해자…
대미 투자, 쿠팡, 무역법 301조 …
:
한미 간 공방에서 ‘국익’을 지지해야 할까?
김종환
593호
2026. 7. 21
한미 간 마찰이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권력층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선일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중앙일보〉). 주미대사 강경화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미국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593호
2026. 7. 14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세대 전과 완전히 딴판이 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가 순항하던 시절, 세계 자본주의를 호령하던 미국과 주요 열강은 국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외쳤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메가프로젝트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윤석열 군사 쿠데타의 숨은 주역 김태효 구속
성지현
592호
2026. 7. 11
7월 10일 ‘윤석열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2·3 쿠데타 기도 후 1년 7개월 만이다. 김태효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태효가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구속은 뒤늦은 사필귀정이다. 본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구속 촉구 투쟁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지면
김문성
592호
2026. 7. 7
지방선거는 정부가 진심으로 내란 청산, 즉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에 나서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내란 청산’은 가다 서다 하며 지지부진했고, ‘사회 개혁’은 턱없이 미흡하거나 배신으로 귀결돼 사람들은 내란 정당 국힘 반대 프레임에서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용 구호로 느낄 만했다. 그 때문에 내란 옹호자들이 광역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배재고 논란 이용해 책략 부리는 국힘, 허점 드러낸 이재명의 중도실용
김문성
592호
2026. 7. 7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단의 5.18 조롱 응원가(“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로 불거진 논란은 배재고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사건 일주일 만인 7월 6일 배재고 감독과 선수단, 학부모,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이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
민주당 내 갈등
: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 둘 다 내로남불
지면
장호종
591호
2026. 6. 30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
지방선거 이후
:
좌파는 개혁 염원 대중의 실망과 환멸을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문성
591호
2026. 6. 30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막 지나는 지금, 여권은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당이 승리했던 지방선거의 여운은 어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암시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외형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등 전체 선출 인원 4210명 중 절반이 넘는 2,…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지면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끝나지 않는 ‘재선거’ 시위
:
극우의 인력
(引力)
에 주류 정치가 끌려가고 있다
지면
장호종
590호
2026. 6. 23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여전하다. 물론 규모는 줄었다. 지난 6~7일 수만 명이 모였던 것에 견주면, 21일(일요일) 오후 인원은 4,0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시위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하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하루가 멀다 …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지면
김영익
590호
2026. 6. 2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숭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지면
이재혁
590호
2026. 6. 23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긴 글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최일붕
589호
2026. 6. 16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이라는 입헌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실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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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