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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여권 내홍
: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
대중투쟁이 극우에 맞설 진정한 희망이다
지면
김인식
601호
2026. 10. 6
여권 내홍이 걷잡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대립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최초 갈등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특히 검찰 수사 보완(요구)권 관련 입법 문제였다. 지금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번졌다. 이번 내홍의 특이점은 같은 진영 안에서 대통령까지 참전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는 점이다. ‘적 앞에서의 내부 총질’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
영화평
〈암살자(들)〉
:
박정희를 둘러싼 역사 전장이 된 영화, 우파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현진
601호
2026. 10. 6
영화 〈암살자(들)〉은 9월 23일 개봉하자마자 ‘역사 왜곡’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가 ‘박정희가 아내 육영수 살해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앞장섰다. “천인공노할 짓”, “패륜적 범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28일부터는 국민의힘 지…
대북 강경론에서 영화 검열까지 ... 거침없는 극우 공세
—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과 반우파 투쟁의 공백
지면
김문성
601호
2026. 10. 6
10월 3일 낮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두 개의 우파 집회는 최근 우파의 사기가 올랐음을 보여 줬다. 숭례문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약 1만 명)가 열렸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 도로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주도 극우 연합 집회(약 4만 명)가 열렸다. 최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를 파고들어 파상 공세를 펼…
“지금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 파병 반대 목소리 높여야 할 때”
—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최 집회
김종환
600호
2026. 10. 3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이하 파반사)이 주최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3차 집회·행진’이 열렸다. 이 집회를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한 여성 참가자는 집회 참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도했었어요. ‘최소한 전쟁에 파병은 안 하는구나...’ 하고 말이…
통일운동 단체 보안법 압수수색
:
연이은 보안법 탄압, 경찰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김문성
600호
2026. 10. 2
10월 1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통일로’(통일로) 단체 사무실과 개인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통일로 활동가들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안보수사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계엄과 내란에 맞서” 싸워 왔고, 현재 “호르무즈 파…
북한군 포로 한국행이 드러낸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의 취약성
지면
김인식
600호
2026. 9. 29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관련 비밀 유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 유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그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병사였다. 북한 국가에 의해 전쟁…
‘내란세력’과 그 ‘방패’ 조희대, 이재명 지키기로는 막을 수 없다
지면
장호종
600호
2026. 9. 29
대법원장 조희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정부 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연휴 내내 보여 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올해 3월 대법관 한 자리가 빈 뒤로 200일 넘게 후임 제청을 미루던 조희대는 8월 18일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었다. 다분히 의도된 듯한 시점으로, 민주당 전당대…
파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원웅
600호
2026. 9. 29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당장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뤄진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동에서 ‘파병 빼고 다 논의됐다’(MBC)는 보도도 언뜻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회동 직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비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내란특수본 설치 논란?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믿을 수 없다
김문성
600호
2026. 9. 29
이재명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설치 검토 방침에 주류 우파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윤석열 수사·구속·탄핵에 반대하며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국힘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 반발 중이다.…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 온 몇몇 의제들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조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용으로 던지는 ‘미끼’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지층 이반, 여권 내분, 극우 재부상과 도전 등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인사 개편은 오히려 ‘참사’가 됐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국 주도권 쥐고 시간을 뒤로 되돌리려는 극우 국힘
김문성
599호
2026. 9. 22
요즘 국민의힘은 요술 램프라도 얻은 듯하다. 바라면 이뤄진다. 9월 21일 오전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장관 인사 참사 책임을 지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훈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은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비서실장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2026. 9. 18
민주노총이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부가 15일에 제안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지면
이원웅
599호
2026. 9. 15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
이란 전쟁 참전
: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지면
김종환
599호
2026. 9. 15
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
🚨 세력균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지면
김문성
599호
2026. 9. 15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지면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파병 반대
:
지배계급을 설득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지면
이재혁
599호
2026. 9. 15
현재 파병 반대 운동들 가운데 반미자주파와 주류 엔지오가 시작한 운동은 무게중심이 대정부 호소와 민주당 설득에 있다. 정부를 향해 ‘국민을 믿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파병은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며 설득을 시도한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직접 거부하기 어려우니, 여당이 국회에서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이나 정부 파병안 부결 등을 통해 힘을 발…
생활고: 이재명 정부 참전으로 보통 사람들이 치를 또 하나의 대가
김준효
599호
2026. 9. 15
이재명 정부는 참전 목표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공산이 크고, 그 대가는 (전쟁 확대로 더 고통받을 중동인들과 함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치를 것이다. 이란은 한국이 파병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유조선·상선 등이 공격·나포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한국 자산과 노동자들도 표적이 될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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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1호
2026.10.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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