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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경기도 재정 위기
:
복지 삭감 말고 기업과 부자가 세금을 내게 하라
김어진
606호
2026. 11. 11
경기도 재정 위기 여파로 곳곳에서 복지 예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무려 1,300여 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구조장비 보강 예산,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예술…
조작기소특검법 논란
:
극우의 공세, 시간 끌며 버티려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606호
2026. 11. 10
우파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연일 장외 투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건으로 국힘 내 극우파와 비극우파, 무소속 한동훈,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우 주도 하에 반이재명 우파 결집의 쟁점이 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11월 7일(토)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도로에서 장외 대중 집회를 열었다. 주중에는 청…
청해부대 파병 결정은 “침략 공범” 되는 것
—
이란 전쟁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606호
2026. 11. 10
이재명 정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병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착착 준비하다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전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언론들이 펴는 가운데 참전 반대 여론의 긴장이 누그러진 타이밍을 노린 듯…
서평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도메니코 로수르도, 산현글방)
:
스탈린 복권과 선거제 개혁의 기괴한 동거
장호종
606호
2026. 11. 10
도메니코 로수르도(1941~2018)는 이탈리아 공산당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철학자다. 이 책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토리노의 볼라티 보링기에리 출판사에서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보통선거의 승리와 쇠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영어판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2024년 4월 버소 출판사에서 나왔다. 올해 7월 출…
이재명의 예산안, 누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쓰나
지면
성지현
606호
2026. 11. 10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을 자신들이 먼저 제시했다고 내세웠다. 추미애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서야 나온 뒤늦은 일보 전진이다. 그러나 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론된 미래대응기금으로는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
‘국방’ 예산 또 대폭 증액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 말고 복지 늘려라
지면
이재혁
606호
2026. 11. 10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IPRI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각국의 군비 증강이 서로를 자극하는 위험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
청해부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다!
—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지면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2026. 11. 7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청해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원유 수입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조선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한겨레〉)이라며 이 결정을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트럼프는…
구축함, 해상초계기, 무인 잠수정, 기뢰 제거 전력 파견
: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다!
—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김종환
605호
2026. 11. 5
11월 5일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전투 자산을 대폭 보강하는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P-8A 해상초계기 1대와 운용 인력 45명, 폭발물처리반(EOD) 30명, 무인 소해(기뢰 제거) 잠수정·수상정 등 소해 전력 2개 세트를 추가하려 한다. 초계기는 미국의 이란 봉쇄에서 핵심 과제인 감시 임무를 분담하게…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605호
2026. 11. 3
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로 2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월에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격전’의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부터 알아보자. 메가프로젝트, AI 개발의 비용은 누가 치르나…
펨코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 문제?
:
이주민 혐오를 정상 담론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605호
2026. 11. 3
이재명의 이주민 차별적 망언이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도리어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이주민 배척을 고무할 대통령의 망…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김문성
604호
202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
늘어난 세수, 대체 어디로 흐르길래
:
소방 예산 삭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무시
성지현
604호
2026. 10. 27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재정 빨대” 발언에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지원 확대가 비로소 논의되는 것이다. 세수가 역대 최대라는 마당에 말이다. 소방만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도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긴장이 쌓이는 남북 관계
:
이재명 정부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604호
2026. 10. 27
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대치하는 DMZ 일대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임을 새삼 드러냈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와 한국군의 경고 사격, 지뢰 제거 작전이 맞물리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술 부대의 배치…
조희대 탄핵 논란
:
겁 많은 민주당, 조희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장호종
603호
2026. 10. 20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10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7일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슬그머니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있다. 19일, …
“소방은 재정 빨대” 망언 둘러싼 언쟁
:
추미애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국힘 모두의 내심
지면
성지현
603호
2026. 10. 20
10월 19일 부천 금속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 소방관 순직이다. 김 소방위는 공장 안에 인화 물질 180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화재 사흘 전,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국감에서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개정증보판
잔꾀 부리며 이란 전쟁 파병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종환
603호
2026. 10. 16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어귀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9일에는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지부티의 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는 세부적 보도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파병을 안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빌미로 이란 전쟁 파병을 재촉하는 우파
김영익
602호
2026. 10. 14
한미 관계에서 잇달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정부 내 소위 ‘자주파’ 인사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찍혀 있다. 지난 3월 정동영은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것이 기밀 누출이라며 한국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렇지만 구성에 북한 핵시설이 있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지면
성지현
602호
2026. 10. 13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이재명 정부가 내준 공간에서 대담해진 조희대
지면
장호종
602호
2026. 10. 13
10월 6일 국정감사에 나온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가 소환한 증인이 아니라 헌법상 국회 전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가량 자신의 대법관 제청이 정당함을 주장했고, 지난해 국감과 달…
여권 내홍
: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
대중투쟁이 극우에 맞설 진정한 희망이다
지면
김인식
601호
2026. 10. 6
여권 내홍이 걷잡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대립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최초 갈등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특히 검찰 수사 보완(요구)권 관련 입법 문제였다. 지금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번졌다. 이번 내홍의 특이점은 같은 진영 안에서 대통령까지 참전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는 점이다. ‘적 앞에서의 내부 총질’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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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6호
2026.1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