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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
성소수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차별 개선을 요구하다
성지현
584호
2026. 5. 14
매해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에서 공식 삭제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날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무지개행동이 주도해서 이날을 기념해 왔다. 올해 무지개행동은 이날의 명칭을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바꾸…
말기 암 난민의 희망: “마지막 소원은 가족을 한 번 안아보는 것…”
—
인의협 지원에도 가족 재회 무산되며 사투 중
지면
박이랑
584호
2026. 5. 12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난민이 한국 정부의 배척적 난민 정책으로 인해 더한층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 아랍어 통역가이기도 한 본지 박이랑 기자가 이집트인 난민 A 씨(54세)의 사연을 직접 들었다.A 씨는 이집트에서 201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현 엘시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집트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이집트 당국이 A 씨의 동료들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
“침묵하면 ‘운 나쁜 사고’로 묻힐 것” — 고등학생 성명 물결
성지현
584호
2026. 5. 12
지난 5월 5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17살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살 남학생도 목 부위를 2차례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학생의 쾌유를 바란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 학생회들과 교지·신문 등 동아리들의 성명이…
33년째 ‘OECD 최악’, 성별 임금격차가 드러낸 완고한 여성 차별
지면
최미진
582호
2026. 4. 28
·남성 대비 여성 임금 100 대 64.8 ·33년째 ‘OECD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 국가’ ‘페미니즘 리부트’ 10년은 여성들의 드높은 성평등 염원을 보여 줬지만, 현실의 수치는 여전히 참혹하다.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은 여성의 현재와 미래 소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완고하고 구조적인 차별을 보…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자유롭게 선택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임준형
581호
2026. 4. 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4월 26일 일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해 그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이날 집회는 이주…
오늘날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면
성지현
581호
2026. 4. 21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조사에 성소수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2,495명, 만 16~18세 청소년 457명). 현재 국내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국가 통계가 거의 없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나 비혼동거…
동덕여대 학생들
:
수백 명이 검찰 기소와 학교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579호
2026. 4. 11
4월 11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혜화역 인근에서 검찰의 학생 기소와 학교 당국의 학생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500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동덕여대 동아리연합 ‘민주 없는 민주동덕’이 주최했다. 사회자는 이렇게 말하며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는 검찰의 과잉 기소와 대학 본부의 학생 탄압에 분노하여 이곳 혜화에 다시 모였습니다. 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그동안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면
성지현
579호
2026. 4. 7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과 임신중지권 운동이 만들어 낸 성과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2020년 한 해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약 3만 2000건으로 추정했다. 이 조사에서 임신경험 여성의 17퍼센트가 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지면
임준형
579호
2026. 4. 7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최일붕
578호
2026. 3. 28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거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만큼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전용(轉用)되고, 왜곡되고, 선택적으로 적용돼 온 것도 드물다. 우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 위에 세운다. 한편 파시스트들은 바로 그 자유를…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최미진
578호
2026. 3. 27
이 책은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기보다, 몇 가지 핵심 사례와 논쟁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 논증에서 출발해, 혐오표현, 검열, 노 플랫폼, 음란물, 국가 권력의 한계 등 현대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래에…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면
최일붕
578호
2026. 3. 24
근래 몇 년 새 혐오표현 규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현재까지는 모두 철회·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차별금지법 계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윤후덕 등이 대표적이고, 진보당은 손솔이 대표적이다. 규제 방식이 넓고 추상적일수록, 특히 형사처벌을 도입할수록 …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
다양한 이주민들이 차별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임준형
576호
2026. 3. 15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이 열렸다. 집회는 10개 부문 및 지역 이주민 인권 연대체와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300여명 가까이 참가해, 서로 연대를 다지며 밝고 따뜻한 분…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단속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576호
2026. 3. 10
법무부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달업 분야 미등록 취업 이주민(이하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일부 이주민만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자에 따른 취업…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사진 기사
2026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성지현, 이미진
575호
2026. 3. 6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6일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행진과 집회가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렸다. 여러 부문의 노동자 3000명(주최측 추산)이 서울역에서 모여 광화문까지 활력 있게 행진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많았다. 길게 늘어선 행진 대열은 행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은 “…
개정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한층 궁지로 몰 뿐이다
최미진
575호
2026. 3. 5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과 의료진이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여성 권 씨(26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살인죄 유죄 판결을 면하지는 못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단호하고 …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지면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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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