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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를 계기로 살펴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국경 통제에 반대하는 이유

594호 2026. 8. 11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으로 모로코에서는 원래 ‘세브타’로 불렸다)로 수만 명의 난민이 진입하려 하자,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 올해 초만 해도 스페인 정부는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닥치자 ‘요새화…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4호 2026. 8. 2

스페인이 모로코에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으로 모로코에서는 원래 ‘세브타’로 불렸다)에 군대를 보냈다. 최근 약 5만 명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들어가려 했다. 미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극우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
독일 성소수자 활동가가 말한다:
“국가는 자긍심 행진에 대한 차량 공격을 무슬림 혐오 조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기번 593호 2026. 7. 28

7월 25일 저녁 베를린 자긍심 행진에 모인 사람들을 노린 차량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벌써부터 극우는 이 참극과 공격자가 레바논계라는 사실을 이용해 무슬림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영국에서도 극우 나이절 퍼라지는 이렇게 거들었다. “영국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과 LGBT 공동체 사이의 기이한 좌파 동맹은 지속될 수 없다.” …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살인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최미진 593호 2026. 7. 23

이른바 ‘36주 낙태’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권 씨)이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임신중지권 운동 측이 주장했듯이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본지 관련 기사: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
피해자 앞세워 검찰 권력 지키려는 국힘
— 진정한 피해자 정의를 위한 조처들이 사법절차에서 확대돼야

성지현 593호 2026. 7. 21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은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국힘은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를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국힘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확대가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호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연기하는 데 있다. ‘피해자…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권준모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5월 말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근로계약서 개악을 추진했다. 남은 계약 기간부터 밥값을 무료화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 삭감, 인사 평가 연 2회 실시, 인사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끔찍한 개악안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의 압력을…
임신중지약, 정부가 책임지고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실용’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가 삭감돼선 안 된다

최미진 593호 2026. 7. 17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보자는 취지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임금 차별 폐지와 함께 고용 보장 요구도 지지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592호 2026. 7. 7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투쟁이 베트남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자 사용자 측은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해 온 밥값을 환급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사용자 측은 식비 환급비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울산페이로 주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국에…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사용자 측의 일부 양보에도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권준모 592호 2026. 7. 7

7월 5일 오후 2시 울산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 정문 앞에서 “나쁜 계약 철회를 위한”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현중 사용자에 맞서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네 번째 집단 행동이다. 현중 사용자 측은 원·하청 정주노동자와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받지 않았던 식비를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많게는 50만 원 정도 공제해…
대구 이슬람 사원 겨냥 극우 현수막과 집회:
무슬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지면 김동욱 592호 2026. 7. 7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이 건물은 2층 61평 규모의 작은 건축물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 하나가 일부 주민과 결탁한 개신교 극우의 반대와, 이를 명분으로 한 대구 북구청의 방해로 장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22년 9월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 난민 스스로의 행동과 연대 운동의 값진 성과

지면 임준형 592호 2026. 7. 3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승소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이집트 대중 항쟁을 짓밟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엘시시는 현재 1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2…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억눌려 온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지면 임준형 591호 2026. 6. 30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돼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지면 권준모 591호 2026. 6. 30

6월 26일 오후 7시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모인 세 번째 집회였다.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 왔다. 원하청 정주노동자들은 공장 내에서 무료로 식사하지만, 직고용 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자

지면 권준모 590호 2026. 6. 23

6월 17일 현대중공업 소속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개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이주노동자 250여 명을 포함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데 부담이 컸을 텐데도 일을 마치고 참석해 ‘나쁜 계약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투지를 보며 집회 참가자들은 고무됐다. 앞…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인터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체류 보장해야 합니다”

지면 임준형 590호 2026. 6. 23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단속 중단’ 요구를 넘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행동을 발의한 이영 신부(성공회)를 만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
미등록 이주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89호 2026. 6. 16

이재명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5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6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 여성에게 살인죄 적용한 원심은 파기돼야

지면 전주현 589호 2026. 6. 16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 권 씨(26세)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의료진 측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형량이 과하…
불볕더위 속에서도 성대하게 열린 2026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지현 588호 2026. 6. 14

2026년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30도 가까운 불볕더위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행진 규모가 더 컸다. 서울 종각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이어진 행사장에는 70여 개 부스가 차려졌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한 표정이었다. 지나가다가 서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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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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