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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 계획
:
임신중지권 방치 6년, 이번에도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지면
전주현
555호
2025. 8. 19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이 포함됐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7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낙태죄 대체 입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먹는 임신중지약 허용과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낙태죄 효력정지를 반영해 전면 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
정부 허가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
지면
전주현
555호
2025. 8. 19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등 임신중지권 관련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세부과제로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마련’이 명시됐다. 국정과제의 세부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신간 추천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크리스 하먼)
:
엥겔스가 파헤친 인간 사회 기원에 대한 중요한 보완
성지현
553호
2025. 8. 5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2009년 작고)이 쓴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황정규 옮김, 책갈피, 원서 1994)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하먼의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두 저작,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이 한 구실’(1876)과 《가족, 사…
‘36주 낙태’ 여성 살인 혐의 기소
:
임신중지권 방치한 탓
전주현
553호
2025. 7. 29
7월 23일 ‘36주 낙태 사건’의 당사자 여성이 병원장과 집도의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36주차 태아를 제왕 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 경찰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의료 행위의 목적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낙태)이지, 신생아…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
김광일
553호
2025. 7. 26
이 글은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 초안이다.극우의 부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극우는 중도 세력 민주당의 배신과 실패의 틈을 메우며 성장했다. 한국 극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
형사 재판 1심
:
아리셀 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임준형
553호
2025. 7. 24
7월 23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최종변론이 열렸다. 검찰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5명도 출석해 박순관 대표 등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단일 산업재해로는 수십 년 이…
영상
윤석열 비호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은 떠나라 (7월 18일 긴급 기자회견)
노동자연대TV
553호
2025. 7. 19
미국의 극우 인사 모스 탄이 방한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그는 한국 극우의 행사들에 초청됐지만 가는 곳마다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서 극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행진하는 것으로 방한의 피날레를 장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이 열려 모스 탄과 한국 극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임준형
553호
2025. 7. 15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일회적인 소득 지원으로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이주민의 80~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조…
영상
중국인 혐오 반대! 극우 세력 반대! 서울 대림동 긴급 집회 (7월 11일)
노동자연대TV
553호
2025. 7. 12
중국계 이주민과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에서 극우가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에 긴급하게 맞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 이주민과 중국 동포를 이웃으로 보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극우의 혐중을 압도했습니다.
대림동 극우 맞불집회
:
한국인-중국인이 함께 혐중 극우 시위대를 압도하다
임준형
553호
2025. 7. 12
“내 친구 중국인 환영한다,” “내 이웃 중국 동포 혐오 말라” 힘찬 연대의 구호가 대림동에 울려 퍼지자 주변을 지나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중국계 이주민 밀집 지역인 대림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복지장례문화원 앞에서 ‘극우 세력 반대, 중국인 혐오 중단하라’ 긴급 집회가 열렸다. 며칠 …
‘36주 낙태’ 수술 의사 살인혐의 구속 규탄한다
지면
전주현
553호
2025. 6. 29
‘36주 낙태’ 사건의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어제(6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8개월 동안 집요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 역시 적극 협조하며 힘을 실은 듯하다. 수사당국은 ‘…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대회
: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다
임준형
551호
2025. 6. 21
6월 24일은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는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의 …
재한 이집트인 난민 연재 기고 4
:
난민의 노동 — 현대판 노예
지면
엘겐디
551호
2025. 6. 17
목포에 있는 ‘현대삼호조선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다. 나는 몇몇 이집트 출신 친구들과 함께 같은 팀으로 일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고, 작업 성과도 뛰어나 팀장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다. 어느 날, 작업 중간 휴식 시간에 팀장은 나와 두 친구를 따로 불러 세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휴…
2025년 서울 퀴어퍼레이드
:
윤석열 파면 이후 자신감 있게 치러지다
양효영
550호
2025. 6. 14
2025년 제 26회 서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올해에도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 도심 종각역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퀴어퍼레이드 축제 행사장이 차려졌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북적거려 걷기 힘들 정도였다. 다양한 부스마다 사람이 넘쳤다. 행진에 참가한 수만 명의 퍼레이드 대열은 종로 일대와 명동을 돌아서 을지로입구로 다…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성지현
550호
2025. 6. 10
이 기사를 읽고 다음 기사들을 읽으세요.· 여성이란 무엇인가? ―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젠더라는 환상》 서평: 중도 철학자의 트랜스젠더 공격최근 이화여대 교정에는 학내 극우 세력으로 의심되는 ‘퀴어퍼레이드 참여 반대 TF’라는 명의의 대자보가 하나 붙었다. 이들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의 퀴어퍼레이드 참여를 반대하며, 퀴어퍼레이드 참가가 “여성 인권에 치명…
젠더 공격 극우에 맞서야 한다
지면
성지현
550호
2025. 6. 10
6월 14일 제26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성소수자의 명절’인 퀴어퍼레이드가 올해에도 성대하게 치러지길 바란다. 같은 날,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는 개신교 극우의 집회도 열린다(‘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개신교 극우는 2014년부터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올해 서울에는 수만 명이 참가한다. 통합…
21대 대선은 20대 남성의 극우화를 보여 줬나?
지면
양효영
550호
2025. 6. 10
21대 대선 이후,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은 20대 남성들이 극우화했다고 주장한다. 극우 후보들이 도합 49퍼센트에 달하는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조차 20대 남성만 문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됐다. 사실 그런 주장은 짧게 보면 서부지법 폭동 때도 나왔다. 본지는 그때도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본지…
6년째 방치된 임신중지권,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550호
2025. 6. 10
윤석열 정부는 후기 임신중지 탄압을 고리 삼아 임신중지권 공격을 시도했다. 윤석열의 보건복지부는 36주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 집도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도 임신중지권 입법화를 외면해 온 민주당의 행보를 계승하려 한다. 대선에서 이재명은 임신중지권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회피로…
سلسلة من النقالات من اللاجئين المصريين في كوريا 3
:
الهروب من الخطر الحتمي إلى المجهول
الجندي
549호
2025. 6. 4
في عام 2018، أصدرت المحكمة العسكرية في مصر حكمًا غيابيًا ضدي بالسجن لمدة 25 سنة. كانت محاكمة غيابية لم أحضرها، ولم أُمنح فيها فرصة للدفاع عن نفسي. في مصر، يتم تنفيذ الأحكام العسكرية بعد 60 يومًا من ت…
재한 팔레스타인인이 말하는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면
나리만 루미
549호
2025. 6. 3
다음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5월 3일 주최한 ‘나크바 77년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에서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루미(아래 사진)가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포럼의 1강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다’의 의장으로서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해 말했다. 나크바 77년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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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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