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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말라
이재혁
574호
2026. 2. 24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다. 지금까지 양측 사상자 수는 200만 명을 헤아린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재명 정부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PURL은 무기 간접 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계속되는 트럼프 관세 압박과 이재명 정부의 순응
강동훈
574호
2026. 2. 24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그러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
이렇게 생각한다
‘국익’은 좌파가 취할 개념이 아니다
574호
2026. 2. 24
‘국익(국민의 이익)’ 개념은 사실 아주 정교하게 짜인 기만적인 프레임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된 것은 실제로는 지배 계급(대자본가와 고위 국가 관료)의 이익일 뿐이다. 사회는 근본적으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계급’ 단위로 나뉘어 있다. ‘국익’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은 배를 탔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해…
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573호
2026. 2. 10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강동훈
573호
2026. 2. 10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김문성
573호
2026. 2. 10
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
밑바닥 정보 수집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572호
2026. 2. 3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등록금 인상 빗장 풀어 준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대학생 지원 늘려라
이재혁
572호
2026. 2. 3
다수의 사립 대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1월 28일까지 4년제 대학 51곳(사립대 48곳, 국·공립대 3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 결정을 앞뒀거나 논의 중인 대학도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확정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한…
성명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가자 식민 통치 기구에 참여하지 말라!
2026. 1. 21
트럼프가 가자 ‘평화이사회’에 참여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가자 ‘평화이사회’는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의 구상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워 버리고 중동 질서를 미국에 이롭게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에서 그 구상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공동조사 합의
:
이재명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혁
570호
2026. 1. 20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는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DNA를 양국이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1월 14일 논평에서 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568호
2026. 1. 6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언론들은 “한중관계 복원 원년,”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라고 보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재명은 한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마나 한 얘기를 했다. 그나마 정상회담 이후 대변인 발표에는 “하나의 중국” …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이재혁
568호
2026. 1. 6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를 통한 축재 의혹 등 국민의힘발 이혜훈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딱 기성 정치인다운 추문들이다. 그런데 자기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추문을 덮어 주고 공천을 주고 당 요직에 앉혔던 국힘이 이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실제로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혜훈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후에도 쿠데타를 …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이재혁
568호
2025. 12. 30
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반대한다
정선영
568호
2025. 12. 30
정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무력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11월에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과의 교섭에서 원하청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면 노동자들, 노조들 사이에 경쟁이 조장되고, 하청 노조들의 실질적 교섭권은 크게 …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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