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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고용 유연화” 꺼내 놓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558호
2025. 9. 9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나섰다.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가 9월 4일에 오찬을 잡은 것은 분명 바로 전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좌파들의 반발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557호
2025. 9. 2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방안을 놓고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8월 27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도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정상회담을 세 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 트럼프가 SNS에 “혁명,” “숙청”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치고 빠졌다. 트럼프의 언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을 것이다. 즉, 한국 측이 잔뜩 긴장한 채 저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 미국에 필요한 제국주의적 의제에서 더 순조롭게 협조를 얻어 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인정
: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선택한 이재명 정부
이재혁
555호
2025. 8. 22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2015년 …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향하는가?
정선영
555호
2025. 8. 19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이 담길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좌우 모두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하는 중도 성향 정부 내부의 긴장이 반영된 듯하다. 그럼에도 언론들을 통해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얼핏 보면 정부…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554호
2025. 8. 12
이 글은 8월 9일에 발행된 기사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이렇게 생각한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554호
2025. 8. 12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자 우파가 왜곡과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윤미향 전 의원이 “반역사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은 어떤 자들인가? 홍문…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임준형
554호
2025. 8. 12
최근 일부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에만 9건이나 된다.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 체포 및 압수수색,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인 체포, 민중민주당 당사와 전현희 전 대표 압수수색,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권말선 시인 체포, 진보적 탈북민 모임인 통일중매꾼의 동분선 대표 체포 등. …
한미 정상회담 참석 앞둔
: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들
김영익
554호
2025. 8. 12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와 처음 만나는 자리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이 “무임승차”를 그만하고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부담을 더 지라고 요구해 왔다. 그 요구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모두 위험하며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투성이인데, 이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8월 9일 〈워싱턴 …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554호
2025. 8. 12
8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방안 지지를 재천명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 논평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하는 범죄를 “인종 학살”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규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점을 …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553호
2025. 8. 9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8월 12일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면·복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
대통령실 강준욱 사퇴 소동
:
군사 쿠데타 지지자 기용은 배신 행위다
김문성
553호
2025. 7. 22
강준욱이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강준욱은 ICT 업계에서 일하다가 기업 경영자와 공대 교수를 지냈던 자다. 강준욱의 정치적 견해는 올해 3월 출간된 그의 《야만의 민주주의》에 집약된 듯하다. 그 책은 수많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왜 빨리 윤석열 …
논평
국힘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색깔론 공격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친북 색깔론을 폈다. 2010년 북한 김정일 사망시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을 따져 묻더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로 함정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언석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김영훈 후보자도 임명 반대 대상이라고 공언했었다. 쿠데타…
무기 산업 지원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김준효
553호
2025. 7. 22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대표적 군수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간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각각 K9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계약 성사와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치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긴장이 첨예한 곳들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공헌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 논의
: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강동훈
553호
2025. 7. 15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 윤석열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도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임준형
553호
2025. 7. 15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일회적인 소득 지원으로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이주민의 80~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조…
상법 개정
:
대기업들의 호들갑 때문에 법안에 진보 색칠하지 말라
강동훈
553호
2025. 7. 8
7월 3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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