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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강동훈
594호
2026. 8. 11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하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극소수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만 일부…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여당의 내분과 위기
: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깐부 회동’
:
이재명 정부의 ‘한미 AI 동맹’이 가리키는 불확실한 전망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고 빅테크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는 식구다” 하며 ‘깐부 회동’도 가졌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한국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와 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강동훈
593호
2026. 7. 21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모든 주식 매매를 잠시 멈추는 비상 제도)가 발표됐다. 특히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불과 이틀 만에 22.85퍼센트와 17.91퍼센트 내렸다. 7월 전체 주가 하락률은 무려 33퍼센트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27퍼센트를 뛰어넘었다. AI 거품이 꺼…
대미 투자, 쿠팡, 무역법 301조 …
:
한미 간 공방에서 ‘국익’을 지지해야 할까?
김종환
593호
2026. 7. 21
한미 간 마찰이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권력층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선일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중앙일보〉). 주미대사 강경화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미국 …
임신중지약, 정부가 책임지고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실용’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가 삭감돼선 안 된다
최미진
593호
2026. 7. 17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보자는 취지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593호
2026. 7. 14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홈플러스 파산 위기
:
일자리 보호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592호
2026. 7. 7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 청산과 대량 실직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2025년 3월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 7월 17일까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
이재명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
미국 패권 위기 틈새를 노려 유럽 열강 틈새에 끼려 하기
김종환
592호
2026. 7. 7
7월 7~8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유럽과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비유럽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도 편의상 ‘유럽’에 포함하겠다.) 유럽은 미국과는 독자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지난 1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뒷배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배재고 논란 이용해 책략 부리는 국힘, 허점 드러낸 이재명의 중도실용
김문성
592호
2026. 7. 7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단의 5.18 조롱 응원가(“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로 불거진 논란은 배재고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사건 일주일 만인 7월 6일 배재고 감독과 선수단, 학부모,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이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
민주당 내 갈등
: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 둘 다 내로남불
장호종
591호
2026. 6. 30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강동훈
591호
2026. 6. 30
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김영익
590호
2026. 6. 2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숭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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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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