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입력 2025-06-11

성과급·경영결정 교섭권 막은 노동부 시행지침:
이재명 정부의 줬다 뺏기 노동개악

정선영 597호 2026. 9. 2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이전, 사업 매각,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등 경영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서 배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기업주의 이익을 앞세우며 노동…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김문성 597호 2026. 9. 1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중폭 개각은 최근의 정치 위기를 더 분명해진 중도보수 노선 지속·강화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실패한 경제 관련 부처들의 관료 내부 승진,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선 외교·안보 라인 유임 등의 인사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치 않는다는 뜻이다. 출범할 공소청을 관할할…
긴 글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장호종 597호 2026. 9. 1

이 글은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한 발제를 글로 옮긴 것이다. 다만 청중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과 논쟁을 반영해 필자가 글의 후반부를 적잖이 수정했다. 특히 AI 거품 붕괴가 낳을 파괴적 효과와 전망을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연 지 두 달이 다 돼 …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김문성 596호 2026. 8. 25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이재명은 이스라엘 비판 이후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성지현 596호 2026. 8. 25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인종학살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이재명은 SNS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뒤늦게) 규탄하고 5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체포 영장의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뒤 검토 결과나 집행 방침은 공개된 것이 없다. 당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이원웅 596호 2026. 8. 20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강동훈 595호 2026. 8. 18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가 또다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시점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며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595호 2026. 8. 18

주거난에 시달리는 여러 2030 청년들의 절절한 경험을 들어 봤다. 그들은 정부의 친시장 주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고,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이고 더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남성 박 씨는 민주당 의원 황희가 ‘폐버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장호종 595호 2026. 8. 18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장호종 595호 2026. 8. 18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것은 7월 21일이다. 8월 18일 현재,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식이다. 노동부는 7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의 추진 방향을 보…
민주당 전당대회: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김문성 595호 2026. 8. 1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정선영 595호 2026. 8. 18

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
영상
악화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TV 594호 2026. 8. 18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2026년 8월 13일,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 인상과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곧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청…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강동훈 594호 2026. 8. 11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하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극소수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만 일부…
미 7공군 항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석방하라

이재혁 594호 2026. 8. 11

8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항의 방문했다가 구속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은 미 7공군이 이재명 정부의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활용 계획을 반대한 것에 항의했다. 또한 최근 미 7공군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의 원료인 백린을 누출하고도 공개적인 진상조사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성과급·경영결정 교섭권 막은 노동부 시행지침: 이재명 정부의 줬다 뺏기 노동개악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긴 글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이스라엘 비판 이후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민주당 전당대회: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영상 악화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미 7공군 항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석방하라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성과급·경영결정 교섭권 막은 노동부 시행지침:
이재명 정부의 줬다 뺏기 노동개악

긴 글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민주당 전당대회: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영상
악화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