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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554호
2025. 8. 12
이 글은 8월 9일에 발행된 기사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이렇게 생각한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554호
2025. 8. 12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자 우파가 왜곡과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윤미향 전 의원이 “반역사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은 어떤 자들인가? 홍문…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임준형
554호
2025. 8. 12
최근 일부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에만 9건이나 된다.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 체포 및 압수수색,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인 체포, 민중민주당 당사와 전현희 전 대표 압수수색,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권말선 시인 체포, 진보적 탈북민 모임인 통일중매꾼의 동분선 대표 체포 등. …
한미 정상회담 참석 앞둔
: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들
김영익
554호
2025. 8. 12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와 처음 만나는 자리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이 “무임승차”를 그만하고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부담을 더 지라고 요구해 왔다. 그 요구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모두 위험하며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투성이인데, 이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8월 9일 〈워싱턴 …
이렇게 생각한다(개정)
가자지구 관련 한국 외교부 논평
:
말뿐인 ‘우려’와, ‘두 국가 해법’이라는 독을 담고 있다
554호
2025. 8. 12
8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방안 지지를 재천명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 논평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자행하는 범죄를 “인종 학살”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규정을 강하게 거부하는 점을 …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553호
2025. 8. 9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8월 12일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면·복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
대통령실 강준욱 사퇴 소동
:
군사 쿠데타 지지자 기용은 배신 행위다
김문성
553호
2025. 7. 22
강준욱이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강준욱은 ICT 업계에서 일하다가 기업 경영자와 공대 교수를 지냈던 자다. 강준욱의 정치적 견해는 올해 3월 출간된 그의 《야만의 민주주의》에 집약된 듯하다. 그 책은 수많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왜 빨리 윤석열 …
논평
국힘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색깔론 공격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친북 색깔론을 폈다. 2010년 북한 김정일 사망시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을 따져 묻더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로 함정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언석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김영훈 후보자도 임명 반대 대상이라고 공언했었다. 쿠데타…
무기 산업 지원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김준효
553호
2025. 7. 22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대표적 군수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간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각각 K9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계약 성사와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치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긴장이 첨예한 곳들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공헌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 논의
: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강동훈
553호
2025. 7. 15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 윤석열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도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임준형
553호
2025. 7. 15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일회적인 소득 지원으로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이주민의 80~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조…
상법 개정
:
대기업들의 호들갑 때문에 법안에 진보 색칠하지 말라
강동훈
553호
2025. 7. 8
7월 3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국힘)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주된 공격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자녀의 대학 진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다. 국힘은 최근 몇 년간 김민석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김민석이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채무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지정학 줄타기
김인식
550호
2025. 6. 10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의 나토 회의 참석을 “전통”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새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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