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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강동훈
593호
2026. 7. 21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에 1,5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라도에 총 8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고,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고, 충…
대미 투자, 쿠팡, 무역법 301조 …
:
한미 간 공방에서 ‘국익’을 지지해야 할까?
김종환
593호
2026. 7. 21
한미 간 마찰이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권력층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선일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중앙일보〉). 주미대사 강경화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미국 …
임신중지약, 정부가 책임지고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실용’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가 삭감돼선 안 된다
최미진
593호
2026. 7. 17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보자는 취지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593호
2026. 7. 14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홈플러스 파산 위기
:
일자리 보호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592호
2026. 7. 7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 청산과 대량 실직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2025년 3월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 7월 17일까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
이재명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
미국 패권 위기 틈새를 노려 유럽 열강 틈새에 끼려 하기
김종환
592호
2026. 7. 7
7월 7~8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유럽과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비유럽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도 편의상 ‘유럽’에 포함하겠다.) 유럽은 미국과는 독자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지난 1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뒷배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배재고 논란 이용해 책략 부리는 국힘, 허점 드러낸 이재명의 중도실용
김문성
592호
2026. 7. 7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단의 5.18 조롱 응원가(“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로 불거진 논란은 배재고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사건 일주일 만인 7월 6일 배재고 감독과 선수단, 학부모,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이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
민주당 내 갈등
: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 둘 다 내로남불
장호종
591호
2026. 6. 30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강동훈
591호
2026. 6. 30
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김영익
590호
2026. 6. 2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숭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장호종
589호
2026. 6. 16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역설이지만, 지금 더 큰 폭풍에 시달리는 쪽은 더 우세한 선거 결과를 얻은 정부·여당이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국힘)에 내주는 등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데 이어,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
긴 글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최일붕
589호
2026. 6. 16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이라는 입헌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실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강동훈
589호
2026. 6. 16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
기고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이창배
588호
2026. 6. 9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6월 4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임위에서는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김영훈 노동부장관…
개정 증보판
6.3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장호종
588호
2026. 6. 4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김문성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임금(성과급) 협상에서 중재자로 주목받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로 초과이익을 내는 데는 ‘국가 지원, 사회적 인프라,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내유보금 형태로 축적되는 이윤 중 일부를 ‘사회적 분배’의 재원으로 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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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