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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김문성
604호
202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
이주노동자에 이어 다문화가족 비난한 이재명
: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다문화가족에 전가 말라
임준형
604호
2026. 10. 30
이주노동자 망언 하루 만인 10월 28일, 이재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다문화가족 차별적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그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입실 우선순위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내…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망언 규탄
:
이주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임준형
604호
2026. 10. 28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
긴장이 쌓이는 남북 관계
:
이재명 정부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영익
604호
2026. 10. 27
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대치하는 DMZ 일대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임을 새삼 드러냈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와 한국군의 경고 사격, 지뢰 제거 작전이 맞물리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술 부대의 배치…
이재명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
‘동일임금’ 탈을 쓴 차별 고착화·임금 억제책
최미진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직무급제를 추진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 아래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된 것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주 52시간 무력화·기간제 4년·파견 확대 ...
:
초광역특구법은 노동 개악 종합세트다
정선영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150개가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영리병원…
늘어난 세수, 대체 어디로 흐르길래
:
소방 예산 삭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무시
성지현
604호
2026. 10. 27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재정 빨대” 발언에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지원 확대가 비로소 논의되는 것이다. 세수가 역대 최대라는 마당에 말이다. 소방만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도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이주민 지원 예산 삭감 말라
김광일
604호
2026. 10. 27
분노스럽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며 ‘소방 재정 빨대’ 운운했던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를 포함하는 첫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년 말 기준 재한 이주민 수는 약 260만 명에 달하고, 경기도는 이주민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거주자가 8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이다. 2024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에 이…
메가특구 노동 개악 추진하는 정부·여당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의 폭을 협상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선영
603호
2026. 10. 21
정부·여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수백 개의 적용을 제외하며, 기업에 광범한 특혜를 몰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
“소방은 재정 빨대” 망언 둘러싼 언쟁
:
추미애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국힘 모두의 내심
성지현
603호
2026. 10. 20
10월 19일 부천 금속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 소방관 순직이다. 김 소방위는 공장 안에 인화 물질 180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화재 사흘 전,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국감에서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조희대 탄핵 논란
:
겁 많은 민주당, 조희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장호종
603호
2026. 10. 20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10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7일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슬그머니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있다. 19일, …
개정증보판
잔꾀 부리며 이란 전쟁 파병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603호
2026. 10. 16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어귀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9일에는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지부티의 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는 세부적 보도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파병을 안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성지현
602호
2026. 10. 13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여권 내홍
: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
대중투쟁이 극우에 맞설 진정한 희망이다
김인식
601호
2026. 10. 6
여권 내홍이 걷잡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대립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최초 갈등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특히 검찰 수사 보완(요구)권 관련 입법 문제였다. 지금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번졌다. 이번 내홍의 특이점은 같은 진영 안에서 대통령까지 참전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는 점이다. ‘적 앞에서의 내부 총질’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
DMZ 지뢰 폭발 사고
:
강경 대응은 극우 자신감 높이고 더 큰 위험 부를 것
장호종
601호
2026. 10. 6
10월 1일 국군의날에 이재명은 이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불렀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대응은 지뢰지대 폭파로, 여당의 표현은 “도발”로 수위가 올라갔다. 10월 3일 장외 집회에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목청을 높인 장동혁과, 12.3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호통치듯 북측의 책임을 묻는…
북한군 포로 이송
:
비밀 외교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재명
이재혁
601호
2026. 10. 6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대한 지원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가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좌파는 마땅히 이재명이 비밀 외교를 정당화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
DMZ 지뢰 폭발 사고
:
다시 지뢰밭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장호종
600호
2026. 9. 29
9월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수색대대장과 공병 중사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육군 25사단 소속으로 18명이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새 수색로를 내던 중이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설명을 보면, 그곳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수풀이었다. 합참은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 “북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이 드러낸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의 취약성
김인식
600호
2026. 9. 29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관련 비밀 유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 유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그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병사였다. 북한 국가에 의해 전쟁…
파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원웅
600호
2026. 9. 29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당장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뤄진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동에서 ‘파병 빼고 다 논의됐다’(MBC)는 보도도 언뜻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회동 직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비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네타냐후 UN 연설 때 자리 지킨 한국
—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이 빈말임이 거듭 드러남
김종환
600호
2026. 9. 29
9월 24일 UN 총회에서 네타냐후가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77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퇴장하거나 자리를 비웠다(이스라엘 측 집계). 이스라엘의 인종학살과 점령에 함께 항의해 달라는 주UN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제안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 그리고 브라질·남아공·인도네시아 등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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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이재명 정부 https://ws.or.kr/bundle/10716
〈노동자 연대〉 604호
2026.10.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