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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김준효
565호
2025. 12. 2
12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들이 국회 본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요 안들에서 부자 감세 만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더한층의 감세안이 추진됐다. 대표적 부자 감세 복구안으로 알려졌던 법인세 1퍼센트 인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인상폭…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이원웅
565호
2025. 12. 2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악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악되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2022년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과잉 …
증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
국내에서는 ‘내란 청산’ 외치면서 이집트에서는 쿠데타 주범과 협력
장호종
563호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19일 오후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집트 방문에 맞춰 현지 언론에 기고도 했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 줬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팔…
جولة الرئيس لي جيه-ميونغ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
في الداخل يرفع شعار "تصفية التمرد"، وفي مصر يتعاون مع مهندسي الانقلاب
장호종
563호
2025. 11. 22
يقوم الرئيس لي جيه-ميونغ بجولة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فبعد زيارته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من 17 إلى 19، وصل بعد ظهر يوم 19 إلى مصر. وبمناسبة زيارته لمصر، كتب مقالًا في وسائل الإعلام المحلية، أشاد فيه بالحك…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트럼프의 기만적 ‘평화’ 구상 지지한 한국 정부
이원웅
563호
2025. 11. 18
11월 17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거스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 구상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 해제, 외국 군대의 감시,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철군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무역협상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훈
562호
2025. 11. 7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대미 투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납부,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보장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2호
2025. 10. 31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
무역 협상 결과는 그 대가
562호
2025. 10. 30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주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내내 환영 세레모니를 통해 트럼프의 스펙터클 정치를 돋보이게 해 주며 자신의 친제국주의를 드러냈다. 미국인 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왕은 없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고, 트럼프를 맞이한 군악대는 그의 대선 유세곡…
아펙(APEC)
:
트럼프 등 지배자들을 환대하려고 민주적 권리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61호
2025. 10. 28
이재명 정부가 경주를 삼엄한 경비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경주 아펙(APEC) 회담 장소 주변 일대는 아펙 기간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다. 기동대·특공대 등 경찰 병력 19,000명, 군 병력 3,900명이 배치된다. 장갑차와 헬기도 동원된다. 회담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아펙 기간 주요 도로와 길목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과 집회·시…
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아펙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펙 맞이 “대청소 운동”인가
임준형
560호
2025. 10. 2
이재명 정부가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나서며 경찰청·해양경찰청이 동원된다. 특히 ‘아펙(APEC) 성공적 개최 지원’을 명분으로 경주 지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 ~ 11월 1일에 열린다. 이주민들을 잠재적…
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이재명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어찌 될 것인가?
강동훈
560호
2025. 9. 23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습격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니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을 ‘직접투자’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 무역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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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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