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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이렇게 생각한다
최민희 발언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라
607호
2026. 11. 17
민주당 의원 최민희는 비공개 당원 모임에서 이재명이 과거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 이재명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최민희는 “기억 착오”였다며…
11월 19일 한덕수 대법원 선고
:
한덕수에게 다시 중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하라
김문성
607호
2026. 11. 17
대법원이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1월 19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주에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자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사태는 내란특검의 기소에 따른 …
이란 전쟁 파병안 국회 상정: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최
김준효
606호
2026. 11. 14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참전을 위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11월 14일 오후 2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파반사)’이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참전 공식화 직후인 11월 6일의 항의 행동에 뒤이은 것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집회 장소인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투지를 품은 참가자들이 모였다. 수…
독자 투고
경기도 재정 위기
:
복지 삭감 말고 기업과 부자가 세금을 내게 하라
김어진
606호
2026. 11. 11
경기도 재정 위기 여파로 곳곳에서 복지 예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무려 1,300여 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구조장비 보강 예산,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예술…
청해부대 파병 결정은 “침략 공범” 되는 것
—
이란 전쟁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김종환
606호
2026. 11. 10
이재명 정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병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착착 준비하다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전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언론들이 펴는 가운데 참전 반대 여론의 긴장이 누그러진 타이밍을 노린 듯…
이재명의 예산안, 누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쓰나
성지현
606호
2026. 11. 10
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을 자신들이 먼저 제시했다고 내세웠다. 추미애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서야 나온 뒤늦은 일보 전진이다. 그러나 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론된 미래대응기금으로는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
‘국방’ 예산 또 대폭 증액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 말고 복지 늘려라
이재혁
606호
2026. 11. 10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IPRI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각국의 군비 증강이 서로를 자극하는 위험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
조작기소특검법 논란
:
극우의 공세, 시간 끌며 버티려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606호
2026. 11. 10
우파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연일 장외 투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건으로 국힘 내 극우파와 비극우파, 무소속 한동훈,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우 주도 하에 반이재명 우파 결집의 쟁점이 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11월 7일(토)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도로에서 장외 대중 집회를 열었다. 주중에는 청…
청해부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다!
—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2026. 11. 7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청해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원유 수입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조선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한겨레〉)이라며 이 결정을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트…
구축함, 해상초계기, 무인 잠수정, 기뢰 제거 전력 파견
: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다!
—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김종환
605호
2026. 11. 5
11월 5일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전투 자산을 대폭 보강하는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P-8A 해상초계기 1대와 운용 인력 45명, 폭발물처리반(EOD) 30명, 무인 소해(기뢰 제거) 잠수정·수상정 등 소해 전력 2개 세트를 추가하려 한다. 초계기는 미국의 이란 봉쇄에서 핵심 과제인 감시 임무를 분담하…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 좌절돼야 한다
본지 노동조합팀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2026. 11. 3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한국의 수출액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1조 달러를 넘기는 것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러나 늘어나는 부만큼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올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4~7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0.8퍼센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원을 우선하며 …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애먼 이주민 희생양 삼는 이재명
임준형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2026. 11. 3
이주민 비난 망언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데도 이재명은 자신이 옳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다. 지지층 반발에 연연하지 않고 ‘중도우파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CPTPP 가입 추진에 …
펨코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 문제?
:
이주민 혐오를 정상 담론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문제다
김문성
605호
2026. 11. 3
이재명의 이주민 차별적 망언이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도리어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이주민 배척을 고무할 대통령의 망…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장호종
605호
2026. 11. 3
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로 2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월에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격전’의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부터 알아보자. 메가프로젝트, AI 개발의 비용은 누가 치르나…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김문성
604호
202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
이주노동자에 이어 다문화가족 비난한 이재명
: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다문화가족에 전가 말라
임준형
604호
2026. 10. 30
이주노동자 망언 하루 만인 10월 28일, 이재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다문화가족 차별적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그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입실 우선순위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내…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망언 규탄
:
이주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임준형
604호
2026. 10. 28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
긴장이 쌓이는 남북 관계
:
이재명 정부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영익
604호
2026. 10. 27
9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대치하는 DMZ 일대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임을 새삼 드러냈다. 지뢰 폭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와 한국군의 경고 사격, 지뢰 제거 작전이 맞물리며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월 19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술 부대의 배치…
이재명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
‘동일임금’ 탈을 쓴 차별 고착화·임금 억제책
최미진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직무급제를 추진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 아래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된 것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주 52시간 무력화·기간제 4년·파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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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은 노동 개악 종합세트다
정선영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150개가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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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이재명 정부 https://ws.or.kr/bundle/10716
〈노동자 연대〉 607호
2026.1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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