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입력 2025-06-11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 온 몇몇 의제들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조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용으로 던지는 ‘미끼’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지층 이반, 여권 내분, 극우 재부상과 도전 등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인사 개편은 오히려 ‘참사’가 됐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거짓말

김하영 599호 2026. 9. 21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교전 중인 국가…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2026. 9. 18

민주노총이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부가 15일에 제안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8명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 파병 논란 와중에 보안법 칼날 휘두르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17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려는 와중에 반미자주파 연구자들을 향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9월 17일) 오전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를 포함해 8명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혐의는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자주시보〉에 따르면, 이정훈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재판과도 다른 건…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이원웅 599호 2026. 9. 15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
이란 전쟁 참전: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김종환 599호 2026. 9. 15

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민주당이 우파의 압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용혜인을 사퇴시키다

김문성 598호 2026. 9. 1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이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측이 청와대와 조율 후 직접 사퇴를 촉구한 데 따른 반강제 사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국힘)과 우파의 반대 압력이 거세자 용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용 의원도 그 점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계속된 노동 개악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시간 허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강동훈 598호 2026. 9. 8

민주노총 지도부는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기존 경사노위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대응이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
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최미진 597호 2026. 9. 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국민의힘(국힘)과 우파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힘 등 우파들은 용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비판은 침소봉대와 부당한 인신공격, 역겨운 위선투성이다.(관련 기사: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그들은 그저 용 의원을 흠집내어 이재…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문성 597호 2026. 9. 5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국힘)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힘은 진보·좌파 내에서도 용혜인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이재명과 용혜인 둘 다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힘은 용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그 비판 또한 침소봉대와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다. 신고된 재산만 …
200여 명이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김준효 597호 2026. 9. 5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9월 5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파병 반대 긴급 집회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하루 전 긴급 공지됐음에도 200여 명이 모였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사회자는 집회를 시작하며 “청와대는 ‘결정된 바 …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

2026. 9. 4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9월 3일 여러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직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파병 방안과 절차 논의는 꽤나 구체적이다.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파…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거짓말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8명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 파병 논란 와중에 보안법 칼날 휘두르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이란 전쟁 참전: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민주당이 우파의 압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용혜인을 사퇴시키다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계속된 노동 개악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시간 허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200여 명이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8명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 파병 논란 와중에 보안법 칼날 휘두르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이란 전쟁 참전: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이재명의 파병 검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위성락만 문제인가?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