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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통일교의 민주당 보험 들기 의혹
:
진보 연하는 정당이 부패한 극우 단체와 엮이는 게 진정한 문제
장호종
567호
2025. 12. 16
국힘이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연일 쿠데타 옹호 극우 행보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으니 적(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형적인 진흙탕 개싸움 수법이다. 국힘 자신이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미국,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포함해)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영부인은 직접 …
개정판
4·3 항쟁 학살자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인정 철회하라
장호종
567호
2025. 12. 12
보훈부가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법대로” 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권오을은 한나라당(현 국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 ‘국민 통합’(우파와의 타협을 뜻하는 코드명)…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김준효
565호
2025. 12. 2
12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들이 국회 본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요 안들에서 부자 감세 만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더한층의 감세안이 추진됐다. 대표적 부자 감세 복구안으로 알려졌던 법인세 1퍼센트 인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인상폭…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이원웅
565호
2025. 12. 2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악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악되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2022년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과잉 …
증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
국내에서는 ‘내란 청산’ 외치면서 이집트에서는 쿠데타 주범과 협력
장호종
563호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19일 오후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집트 방문에 맞춰 현지 언론에 기고도 했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 줬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팔…
جولة الرئيس لي جيه-ميونغ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
في الداخل يرفع شعار "تصفية التمرد"، وفي مصر يتعاون مع مهندسي الانقلاب
장호종
563호
2025. 11. 22
يقوم الرئيس لي جيه-ميونغ بجولة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فبعد زيارته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من 17 إلى 19، وصل بعد ظهر يوم 19 إلى مصر. وبمناسبة زيارته لمصر، كتب مقالًا في وسائل الإعلام المحلية، أشاد فيه بالحك…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트럼프의 기만적 ‘평화’ 구상 지지한 한국 정부
이원웅
563호
2025. 11. 18
11월 17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거스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 구상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 해제, 외국 군대의 감시,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철군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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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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