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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민주당 내 갈등
: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 둘 다 내로남불
장호종
591호
2026. 6. 30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강동훈
591호
2026. 6. 30
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김영익
590호
2026. 6. 2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숭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장호종
589호
2026. 6. 16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역설이지만, 지금 더 큰 폭풍에 시달리는 쪽은 더 우세한 선거 결과를 얻은 정부·여당이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국힘)에 내주는 등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데 이어,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
긴 글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최일붕
589호
2026. 6. 16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이라는 입헌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실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강동훈
589호
2026. 6. 16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
기고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이창배
588호
2026. 6. 9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6월 4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임위에서는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김영훈 노동부장관…
개정 증보판
6.3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장호종
588호
2026. 6. 4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김문성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임금(성과급) 협상에서 중재자로 주목받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로 초과이익을 내는 데는 ‘국가 지원, 사회적 인프라,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내유보금 형태로 축적되는 이윤 중 일부를 ‘사회적 분배’의 재원으로 쓰자는 …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
:
네타냐후는 전범 맞다.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원웅
585호
2026. 5. 21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585호
2026. 5. 19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미국의 전쟁 지원 요구에 거부와 응낙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85호
2026. 5. 19
5월 15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에 파병된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출항했다. 왕건함은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이번 출항에 앞서 대공 훈련을 강화하고 대드론 무장을 대폭 보강했다. 드론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무기다. 이란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 확대 등을…
영상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중단하라! (5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노동자연대TV
585호
2026. 5. 19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화) 청와대 앞에서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자투쟁, 노동자연대,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투쟁과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성명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규탄한다
2026. 5. 18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 자리에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을 대동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한 달간 금지시키고 강제로 중재를 하는 제도다. 5.16 군사 쿠데타 뒤에 박정희가 …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
성소수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차별 개선을 요구하다
성지현
584호
2026. 5. 14
매해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에서 공식 삭제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날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무지개행동이 주도해서 이날을 기념해 왔다. 올해 무지개행동은 이날의 명칭을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바꾸…
나무호 피격으로 난처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김인식
584호
2026. 5. 12
이재명 정부는 에이치엠엠나무호(이하 나무호)의 피격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재명 정부는 나무호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
쿠팡 논란
: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김문성
583호
2026. 5. 5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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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1호
2026.06.3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