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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김문성
604호
202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
이주노동자에 이어 다문화가족 비난한 이재명
: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다문화가족에 전가 말라
임준형
604호
2026. 10. 30
이주노동자 망언 하루 만인 10월 28일, 이재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다문화가족 차별적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그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입실 우선순위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집단 진정
:
“도둑질한 임금 내놔라”
권준모
604호
2026. 10. 29
나는 HD현대중공업에서 용접하는 노동자다. 얼마 전 알고 지내던 E-7-3 비자의 현대중공업 하청 이주노동자가 ‘자신을 비롯해 하청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줬다.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었다. 이후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힘을 모으고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고 알려 줬다. …
인도에서 대규모 민주주의 시위가 열린다
604호
2026. 10. 29
인도의 민주주의 운동이 11월 1일 일요일 수도 뉴델리에서 “투표권을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조직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몇 주 동안 용감하게 싸워 온 ‘바퀴벌레’ 시위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상인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이번 집중 행동을 주도하는 것은 인도국민회의 지도자인 국회의원 라훌 간디다. 간디는 의회 내 야권 …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망언 규탄
:
이주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임준형
604호
2026. 10. 28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
난민 대학생이 서강대 난민 전형 논란에 대해 말한다
:
“난민 전형은 한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지면
김광일
604호
2026. 10. 27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중도 입국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한국에 중도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학생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나타내는 세계 곳곳의 투쟁들
지면
이원웅
604호
2026. 10. 27
프랑스 투쟁은 유럽과 유럽 바깥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항쟁들의 하나다. 하나같이 전쟁과 침체, 긴축재정과 물가 폭등에 따른 주거난과 생계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중도 정부들에 대한 환멸, 극우의 발호에 대한 반대, 팔레스타인 연대 정서도 공통점이다. 이는 현 상황이 어느 특정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의 위기임을 반…
신간 소개
《한국군 해외파병사》(김어진 지음)
: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참고서
이재혁
604호
2026. 10. 27
베트남 전쟁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한미동맹’, ‘평화 유지’, ‘재건’, ‘국익’을 내세워 해외 파병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뿐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군사적 위상을 높이려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도 존재해 왔다. 그 대가는 현지 민중과 전쟁터에 내몰린 평범한 청년들이 치렀다. 신간 …
이재명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
‘동일임금’ 탈을 쓴 차별 고착화·임금 억제책
지면
최미진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직무급제를 추진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 아래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된 것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르펜이 폭동에 웃는다?
:
르펜에 레드카펫을 깔아 준 것은 중도파다
지면
김인식
604호
2026. 10. 27
매스미디어가 프랑스 투쟁을 다루며 지루하게 반복하는 헛소리가 있다. 프랑스 대중의 거대한 분노 표출이 마린 르펜과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입지를 크게 강화해 줬다는 것이다. 르펜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 주지 않으려면 파시즘에 맞서 중도파를 지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합이 성장할 공간을 열어 준 것은 좌파 정치인 장뤽 멜랑숑, 체제에 맞서 싸우…
배경 설명
브라질 대선을 계기로 살펴 보는 룰라와 노동자당의 역사
604호
2026. 10. 27
브라질의 사회민주주의 대통령 룰라가 극우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대선 결선 투표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뒀다. 이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타격일 뿐 아니라, 근래 라틴아메리카 우익 정부 집권 물결(‘블루 타이드’)에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룰라의 부상과 몰락, 재기의 과정을 보면 노동자당(PT)의 한계를 알 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들끓는 프랑스, 잠잠한 영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604호
2026. 10. 27
영불 해협 건너 프랑스에서 10월 17일과 24일에 벌어진 장엄한 대중적 분출과 유럽 곳곳의 여러 시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영국인들의 천성 탓일까? 시인 G. K. 체스터턴은 이와 관련해 냉소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심지어 1640~1650년대 영국 혁명 때도 “소수가 자유…
주 52시간 무력화·기간제 4년·파견 확대 ...
:
초광역특구법은 노동 개악 종합세트다
지면
정선영
604호
2026. 10. 2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 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0일 민주당 의원 박상혁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가특구법의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150개가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영리병원…
늘어난 세수, 대체 어디로 흐르길래
:
소방 예산 삭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무시
성지현
604호
2026. 10. 27
소방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재정 빨대” 발언에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지원 확대가 비로소 논의되는 것이다. 세수가 역대 최대라는 마당에 말이다. 소방만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도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 이란전쟁 참전 착착 진행 중
지면
김종환
604호
2026. 10. 27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재공격을 준비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전쟁에 군대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 10월 21일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국 중간선거 뒤 이란을 다시 공격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만나 새로운 공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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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4호
2026.10.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