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페이지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지면 임준형 587호 2026. 6. 2

6월 1일 오전 11시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폭발의 위력이 어…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지면 강동훈 587호 2026. 6. 2

5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익 배분 제도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에 쓰…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지면 강동훈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5월 27일 닷새 뒤인 6월 1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막대한 초과이익 분배 방안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가.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하면 반도체 산…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임준형 586호 2026. 5. 30

5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 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붕괴한 고가 밑으로 철로와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익히 알려졌듯 서울시는 참사 발생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했다. 왜 붕괴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면 강동훈 582호 2026. 4. 28

올해 1월 초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자, 인공지능(AI)과 로봇(또는 피지컬 AI)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히 커졌다. 아틀라스는 인간에 근접한 자연스러운 보행과 360도 회전 관절로 찬사를 받았고,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인 ‘CES 2026’에서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다. 현대차…
콜센터 노동자가 말하는 AI 상담의 실상과 자본의 전략

박한솔 582호 2026. 4. 28

콜센터는 AI 도입으로 노동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콜센터 기업들은 AI 도입을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은 상담 노동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챗봇, 보이는 ARS, STT(음성을 텍스트로 전환), AI 상담 같은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운동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면 581호 2026. 4. 21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스라엘 외교부를 재반박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언사다. 이재명 발언의 애초 의도가 무엇이든 그 발언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턱없이 부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면 강동훈 579호 2026. 4. 7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재앙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현재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개전 전의 거의 갑절로 치솟았다.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최일붕 578호 2026. 3. 28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거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만큼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전용(轉用)되고, 왜곡되고, 선택적으로 적용돼 온 것도 드물다. 우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 위에 세운다. 한편 파시스트들은 바로 그 자유를…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최미진 578호 2026. 3. 27

이 책은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기보다, 몇 가지 핵심 사례와 논쟁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 논증에서 출발해, 혐오표현, 검열, 노 플랫폼, 음란물, 국가 권력의 한계 등 현대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래에…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면 최일붕 578호 2026. 3. 24

근래 몇 년 새 혐오표현 규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현재까지는 모두 철회·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시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차별금지법 계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윤후덕 등이 대표적이고, 진보당은 손솔이 대표적이다. 규제 방식이 넓고 추상적일수록, 특히 형사처벌을 도입할수록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지면 573호 2026. 2. 10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573호 2026. 2. 10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
전면 파업으로 임금 인상 쟁취하다
— 통상임금 문제는 남아 있다

정선영 569호 2026. 1. 15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이틀간의 파업으로 임금 인상 등 파업 요구를 상당히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2025년 임금 3퍼센트 인상과 정년 연장(현재 만 63세 정년을 만 65세로 인상) 등을 요구했는데, 최종 2.9퍼센트 인상, 2027년 7월까지 65세로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의 파업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애초 통상임금 인상이…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6:
국제법 등 사법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지면 569호 2026. 1. 13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형성된 국제 질서를 가리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가자지구 인종학살도, 수단의 참극도, 그밖에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충돌도 막지 못했다. 그런데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제법을 중시해야 하는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법을 그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사기극이라고 치부하지는 않는다. 카를 마르크스는 정치 활동 초기에 법철학을…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최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들을 통과했다. 두 법 모두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극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 권력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광범한 권한을 쥐여 주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피억압…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67호 2025. 12. 16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최근 시작된 대규모 국제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가 한국이 세계 AI 선도주자가 되고 아시아에서 차세대 컴퓨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유…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Cristiano Sabiu 567호 2025. 12. 16

South Korea ha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UAE’s Stargate Project, a vast new international AI data-centre initiative positioned as a cornerstone of the next phase of global technological comp…

일반적인 정치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콜센터 노동자가 말하는 AI 상담의 실상과 자본의 전략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운동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혐오표현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 전면 파업으로 임금 인상 쟁취하다 — 통상임금 문제는 남아 있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6: 국제법 등 사법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운동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
전면 파업으로 임금 인상 쟁취하다
— 통상임금 문제는 남아 있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6:
국제법 등 사법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