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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5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이원웅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
:
한국을 주일미군의 전진기지로 배치하려는 구상
김종환
567호
2025. 12. 16
미국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되고, 한국은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받을 것 같다. 먼저,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련 예산(‘태평양 억제 구상’)을 살펴보자. 태평양 지역 관련…
트럼프는 왜 ‘뒷마당’ 라틴아메리카를 다시 중시하나?
주드 맥케크니
567호
2025. 12. 14
12월 5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다. 먼로 독트린은 초기 미국이 대륙 바깥의 강대국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손을 뻗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아메리카 대륙 중시를 대(對)중국 경쟁에서 후퇴하는 징후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트럼프의 라틴아메리카 개입이 중국과의 경쟁에 지대한 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
이정구
566호
2025. 12. 9
11월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대만 ‘유사(有事)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의 파장이 중일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한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아베 …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 물든 종전 협상
김인식
566호
2025. 12. 9
12월 2일 밤(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5시간가량 협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희생과 파괴가 나날이 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균형 있게 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566호
2025. 12. 9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가 직접 쓴 구절은 하나도 없겠지만, 이 문서는 참으로 물건이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저마다 NSS를 발표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우선순위를 펴밝혔다. 그중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2년 9월에 발표한 NSS였다. 그 문서에는 미국 지…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강동훈
566호
2025. 12. 9
한미 무역·안보 협상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후속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4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자동…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다카이치 반대한다
하세가와 사오리
564호
2025. 11. 25
하세가와 사오리 씨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다. 한-일 통번역사이자,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공역자다.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유례없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긴장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자위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중·일 갈등의 쟁점
:
대만 문제의 어제와 오늘
김영익
564호
2025. 11. 25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치솟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과 수세에 몰린 젤렌스키
알렉스 캘리니코스
564호
2025. 11. 25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 ] 안의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넣은 것이다.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일이 대개 그렇듯,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많다. 일설에 의하면 트럼프의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몇몇 상원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처럼 그 구상은 “러시…
긴 글
제국주의의 역학 변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563호
2025. 11. 21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위기를 크게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정책에 관한 많은 논평들은 그의 개성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트럼프가 주의력 결핍으로 악명 높은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성차별적 양아치라는 사실은 사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이 트럼프의 별난 성미 때문이라고 축소하는 것은 어리석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김준효
562호
2025. 11. 7
이 글은 11월 5~6일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과 동부 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트럼프는 카리브해에 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미 해군 가동 전력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병력을 배치했다. 그중에는 특히 이달 중순 해역에 도착하는 미국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그에 딸린 항모전단이 있다. 항모전단은 미군의 가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과의 불안정한 ‘평화’에 타협한 트럼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562호
2025. 11. 4
지난주 부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설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파다했다. 시진핑은 현대적 생산 공정과 무기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트럼프도 미국 최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6년 만에 이뤄진 둘의…
미·중 정상회담
:
잠시 숨만 고르는 합의,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어느 편을 들든 노동계급에 득될 건 없다
김영익
562호
2025. 10. 30
10월 30일 부산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만났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벌여 왔기에 이번 회담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게 일단 타협했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약간 낮추고, 중국은 대두 등 미…
북·중·러 협력,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항마?
김영익
561호
2025. 10. 28
이 글은 9월 24~25일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과 동부 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영상 보기).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중국 정부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잠수정, 스텔스 드론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이 중에는 아직 미국조차…
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이스라엘은 중동 재편을 원한다 —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앤 알렉산더
560호
2025. 10. 17
트럼프가 추진한 ‘평화 합의’를 두고 가자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만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폭풍의 후과는 혹독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학살하고, 수십 만 명을 굶주리게 하고, 모든 가자 주민의 생활 환경을 파괴했다. 트럼프는 이런 만행을 포상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호화스러운 기업 식민지로 만들어, 노회한 전범 토니 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는 가자지구 휴전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560호
2025. 10. 14
이번주 초 도널드 트럼프는 의기양양하게 중동을 순방했다. 자신이 ‘피스메이커’ 구실을 했다는 트럼프의 자기 자랑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그래도 트럼프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입증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이스라엘은 따른다는 것이다. 지난주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는 “미국이 2023년 10월 이래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310~330억 달러”를 지원…
무엇 때문에 트럼프는 가자 휴전을 촉구했나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60호
2025. 10. 10
휴전 소식을 접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기쁨, 안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공존했다. 10월 9일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수일간의 협상 끝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목요일 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합의안을 승인했다. 가자지구에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를 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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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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