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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백선희
317호
2020. 4. 3
코로나19 확진자의 80퍼센트가 집단발생과 연관 있다고 알려졌다. 전국의 노인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시장화된 한국의 영리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요양원에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는데 격리된 요양원들은 일본의 크루즈선처럼 집단감염의 온상이 돼 버렸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되고, 치매 노인을…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기아, 독재, 파업 ...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지면
이예송
317호
2020. 4. 2
필자 이예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 등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다.나는 3월 16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당시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했다.(이후 감기 증상이 생겨 아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317호
2020. 4. 2
1. 흔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상 작동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닥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롭 월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7호
2020. 4. 2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죄양 만들기.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코로나19 팬데믹
: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
코로나19, 전염병의 해
마이크 데이비스
315호
2020. 3. 23
이 글은 3월 14일에 번역 소개된 글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근간) 발간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글을 개정·증보해 보내줬다. 책갈피 출판사 측의 양해를 구해 먼저 게재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
백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유리 프라사드
315호
2020. 3. 20
백신 가격 올리려 안간힘 쓰는 대형 제약회사들 ●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한 명 당 예방접종 비용이 최근 10년 새 약 1.2파운드에서 32파운드[약 4만 7천 원] 이상으로 뛰었다. ● 미국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 1종 당 약 25파운드[약 3만 6천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인터뷰
: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롭 월러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전염병 대유행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면하는 데에 급급하다. 다음은 독일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마르크스21》이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와 코로나19의 위험성, 산업적 농업이 끼친 영향, 감염병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관해 인터뷰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장호종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지배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혼란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친정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열심히 인용하며 정부 칭찬에 입이 마르는 줄 모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더욱 열성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면서도 “안정되면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18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현지 시간)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인류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지 않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미지의 위험이니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세 번째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팬데믹 선언…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각급 학교, 도서관, 박물관, 술집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고급 술집, 레스토랑, 상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생필품과 직결되지 않은 생산 활동 일체가 전면 중단됐으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판 전경련인 이탈리아공업총연합의 압력에 굴복해, 영업…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코로나19
: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김준효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 권력층의 속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영국의 강경 우파 총리 보리스 존슨일 듯하다. 3월 12일 존슨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 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충분히 많은 수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안전해질 테니 그전까지 사망자는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아무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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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사이먼 바스케터
315호
2020. 3. 16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넣을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그 방법을 흘낏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사업장을 폐쇄했다. 술집, 레스토랑, 미용실 같은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에 폐쇄를 명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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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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