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주최로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이 법은 이 법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분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킨다.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인 공공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성격을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