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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국주의 위기 심화와 한반도
지면
김하영
572호
2026. 2. 3
제국주의의 “위기 심화”라는 말은 이제 너무 진부해서 현재 상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듯하다. 새해 벽두에 트럼프의 미국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자신의 지도 하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
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
:
이재명 “실용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트럼프의 견제구
지면
장호종
572호
2026. 2. 3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퍼센트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선언이 단순한 …
트럼프 정부의 NDS(국방전략)
:
동아시아에서 서반구로도 확장된 대중국 견제 전략
지면
김영익
571호
2026. 1. 27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 이어, 1월 23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026 국가방위전략’(NDS)을 공개했다. NDS는 NSS의 하위 문서에 해당돼, 전쟁부의 목표와 전략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다. 지난달 NSS가 발표된 후 세계 좌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대결하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해 서반구(아메리카 …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난제들
김영익
568호
2026. 1. 6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의 만남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 경직된 한중 관계를 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처럼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분야부터 관…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지면
이원웅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
:
한국을 주일미군의 전진기지로 배치하려는 구상
지면
김종환
567호
2025. 12. 16
미국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되고, 한국은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받을 것 같다. 먼저,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련 예산(‘태평양 억제 구상’)을 살펴보자. 태평양 지역 관련…
중·일 갈등의 쟁점
:
대만 문제의 어제와 오늘
지면
김영익
564호
2025. 11. 25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치솟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경주와 서울에서 트럼프를 규탄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김준효, 안우춘
561호
2025. 10. 29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경 한국에 도착한 직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오후 12시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1시 30분 경주문화관(구 경주역)에서 항의 행동을 했다. 오후 12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 행동 …
북·중·러 협력,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항마?
김영익
561호
2025. 10. 28
이 글은 9월 24~25일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과 동부 지역 모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영상 보기).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이었다. 중국 정부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잠수정, 스텔스 드론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이 중에는 아직 미국조차…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지면
김영익
561호
2025. 10. 21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될까? 10월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상 불발로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할 동기가 있다는 것이…
극우의 혐중은 미국 제국주의 지지와 국수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양효영
560호
2025. 10. 16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민의힘(국힘)이 혐중 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국힘 최고위원 김민수는 무비자 입국을 두고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 “전염병 확산”을 운운했다. 국힘 의원 주진우는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찬성했다가 이제 말을 바꿔 “간첩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노골적으로 반중 선동을 했다…
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영상
북·중·러 협력,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항마?
노동자연대TV
560호
2025. 9. 29
김영익(《마르크스21》 편집위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5. 09. 25,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트럼프의 관세·안보 공세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 중심의 비서방 연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모여 주목받았죠. 그래서 일부 좌파는 북·중·러, 브릭스…
이재명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어찌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습격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니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을 ‘직접투자’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 무역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중국 겨냥 전쟁 연습에 동참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59호
2025. 9. 16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프리덤 에지’가 9월 15일부터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서 열리고 있다. 훈련은 19일까지 계속된다. 프리덤 에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정기 훈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벌써 두 번이나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국가의 일)의 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강동훈
557호
2025. 9. 2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방안을 놓고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8월 27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도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
베이징에 모인 시진핑과 푸틴
: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세력
지면
김영익
557호
2025. 9. 2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푸틴과 김정은이 모두 참석한다. 북한 최고위 지도자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김일성 이후 처음이며,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냉전 종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중국이 다자 외교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중국 톈진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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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2호
2026.0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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