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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9: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⑵: 발전과 위기

지면 520호 2024. 10. 8

1950~1953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에서 경제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 노선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북한 관료가 그런 선택을 한 까닭은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어서였다. 특히, 남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8: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⑴: 형성

519호 2024. 10. 1

북한 사회를 두고 남한이나 미국 같은 서방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다. 국유·국영 경제를 사회주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3대 세습이나 공개 처형, ‘한류’ 단속 같은 일들이 보도되며 북한은 오늘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묘사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회다. 대중의 필요를 우선순…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김승주 518호 2024. 9. 10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선거 운동용 책자에도 그와 찍은 사진이 몇 개 들어 있다.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의 것과 대조하며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정세를 바…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지면 김현옥 518호 2024. 9. 3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
무섭게 빨라지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발걸음

지면 김승주 515호 2024. 8. 13

한미일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이하 ‘한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세 국가의 군사 동맹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한미일 연합 훈련과 3국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한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필…
북·러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일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지지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1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게 침공당하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러 조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간 쟁투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고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대북 전단 문제:
해방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북한 인민 스스로 쟁취하는 것

김영익 510호 2024. 6. 18

지난 한 달 넘게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달려 남북을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 남한의 우익 단체들이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자, 북한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오물이 달린 풍선을 잇달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이런 조처들은 나중에 남북 간에…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한국의 오커스 참여 논의:
미국의 위험한 대對중국 동맹에 가세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04호 2024. 5. 7

5월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를 논의했다. 이미 지난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오커스의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4월 10일 자)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서방 제국주의…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501호 2024. 4. 16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긴 글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세계 정치의 불안정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영익 497호 2024. 3. 1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간 《재난의 시대 21세기》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정치의 가장 유력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곳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따라 현지 국가들 간 갈등과 분열상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예멘,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곳곳에서 동시…
개정·증보
재중 북한 노동자들, 체불 임금 투쟁 승리하다
— 북한도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4호 2024. 2. 20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은 지난달 체불 임금을 받고자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준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북한 국가가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지린성 소재 …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정면 충돌 피하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악화 중

김영익 482호 2023. 11. 14

이번 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그리고 11월 1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 안정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간 경제와 통상 관련 쟁점 외에 주요 지정학 문제들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앞서 미·중…
학살자 이스라엘의 공범, 블링컨이 서울에 온다

김영익 481호 2023. 11. 7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1월 8~9일 서울에 와, 외교부 장관 박진과 대통령 윤석열을 만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직이 방한하는 것이다. 블링컨은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온다. 시급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를 처리하고, 미국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오는 순방 일정…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지면 이재혁 480호 2023. 10. 31

10월 26일 대법원이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가 “…
배경 체크: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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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0호
2024.10.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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