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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현장 영상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중단하라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

노동자연대TV 527호 2024. 11. 28

11월 27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려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11월 27일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크라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긴급 행동

김승주 527호 2024. 11. 27

11월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오전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윤석열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진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 왔다. 이에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지면 김영익 525호 2024. 11. 12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2018년처럼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군비 통제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
북한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하며 서방 제국주의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23호 2024. 10. 29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10월 22일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전투병 파…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1: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⑷: 북한 사회의 대안

지면 522호 2024. 10. 22

북한 노동계급은 억압과 착취에 맞서 떨쳐 일어날 수 있을까? 스탈린주의자들은 북한을 계급 분열과 계급 갈등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보므로 북한 노동계급이 체제에 맞서 저항할 리 없다고 믿는다. 만약 북한에서 대중 반란이 일어난다면 필시 그들은 그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조종한 ‘색깔 혁명’으로 치부할 것이다.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
개정증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하는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522호 2024. 10. 22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 띄우기에 나선 듯하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퍼트리는 한국 정부

강동훈 521호 2024. 10. 18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언론을 비롯해 한·미·일 정부와 나토 등이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이어,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0: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⑶: 오늘의 북한

지면 521호 2024. 10. 15

1989/1991년 동구권 붕괴 이후, 1990년대 북한 국가자본주의는 대규모 아사 사태로 치달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대규모 탈북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대중의 불만과 동요가 커졌다. 그때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였다.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북한을 ‘악마화’하며 대북 위협을 강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한 차례(1994년)…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9: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⑵: 발전과 위기

지면 520호 2024. 10. 8

1950~1953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에서 경제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 노선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북한 관료가 그런 선택을 한 까닭은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어서였다. 특히, 남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8: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⑴: 형성

519호 2024. 10. 1

북한 사회를 두고 남한이나 미국 같은 서방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다. 국유·국영 경제를 사회주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3대 세습이나 공개 처형, ‘한류’ 단속 같은 일들이 보도되며 북한은 오늘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묘사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회다. 대중의 필요를 우선순…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김승주 518호 2024. 9. 10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선거 운동용 책자에도 그와 찍은 사진이 몇 개 들어 있다.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의 것과 대조하며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정세를 바…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지면 김현옥 518호 2024. 9. 3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
무섭게 빨라지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발걸음

지면 김승주 515호 2024. 8. 13

한미일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이하 ‘한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세 국가의 군사 동맹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한미일 연합 훈련과 3국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한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필…
북·러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일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지지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1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게 침공당하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러 조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간 쟁투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고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대북 전단 문제:
해방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북한 인민 스스로 쟁취하는 것

김영익 510호 2024. 6. 18

지난 한 달 넘게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달려 남북을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 남한의 우익 단체들이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자, 북한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오물이 달린 풍선을 잇달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이런 조처들은 나중에 남북 간에…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한국의 오커스 참여 논의:
미국의 위험한 대對중국 동맹에 가세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04호 2024. 5. 7

5월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를 논의했다. 이미 지난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오커스의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4월 10일 자)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서방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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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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