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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중국 겨냥 전쟁 연습에 동참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59호
2025. 9. 16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프리덤 에지’가 9월 15일부터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서 열리고 있다. 훈련은 19일까지 계속된다. 프리덤 에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정기 훈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벌써 두 번이나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국가의 일)의 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강동훈
557호
2025. 9. 2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방안을 놓고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8월 27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도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
베이징에 모인 시진핑과 푸틴
: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세력
지면
김영익
557호
2025. 9. 2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푸틴과 김정은이 모두 참석한다. 북한 최고위 지도자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김일성 이후 처음이며,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냉전 종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중국이 다자 외교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중국 톈진에서 상…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반미자주파의 모순
지면
김문성
557호
2025. 9. 2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의제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약속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회담 평가를 두고 좌파들이 정치적 혼란을 보이고 있다. 좌파 진영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비판을 삼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두 회담 모두에 대해 아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8월 하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
미·중 간 경쟁 격화에 일조할 마스가 프로젝트
지면
권준모
557호
2025. 9. 2
나는 HD현대중공업 노동자다. 무더운 여름에 비 오듯 땀 흘리며 일하는 도중에 한·미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이 들려 왔다. HD현대중공업 주가가 상승했고 여러 언론들도 마스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퍼센트로 합의하는 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정상회담을 세 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 트럼프가 SNS에 “혁명,” “숙청”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치고 빠졌다. 트럼프의 언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을 것이다. 즉, 한국 측이 잔뜩 긴장한 채 저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 미국에 필요한 제국주의적 의제에서 더 순조롭게 협조를 얻어 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
마스가 프로젝트
:
미국의 제국주의 해양력 강화에 협조하는 일이다
지면
강동훈
556호
2025. 8. 26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이 논의되면서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한미동맹의 주요 의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도 이에 화답했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다
지면
이재혁
556호
2025. 8. 26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미·일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묻고 가려 한다. 박근혜와 윤석열이 잔인하게 내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긴커녕 이재명 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우선하며 “국가 간 약속”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못 본 척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한일 …
트럼프와 변화하는 한미동맹
지면
김영익
556호
2025. 8. 26
다음은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영상)와 동부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동맹에 대해 말할 때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공짜로 이용한 데다가, 불공정한 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미국한테 뜯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한다…
영상
트럼프와 변화하는 한미동맹
노동자연대TV
555호
2025. 8. 23
발제: 김영익 (《마르크스21》 편집위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2025. 08. 20)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그만하고 한국이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부담을 더 지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바꾸겠다고 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벌어지면 한국도 미국을 도우라고 합니다…
‘위안부’·강제동원 한일 합의 인정
: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선택한 이재명 정부
이재혁
555호
2025. 8. 22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2015년 …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전쟁 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
재개는 여전한 친미 입장 때문이다
지면
임준형
555호
2025. 8. 19
8월 18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UFS)가 진행되고 있다. 9월에는 한미일 3국의 ‘프리덤 에지’ 훈련도 예정돼 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 선제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전쟁 연습이다. UFS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전…
한미 정상회담 참석 앞둔
: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들
지면
김영익
554호
2025. 8. 12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와 처음 만나는 자리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이 “무임승차”를 그만하고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부담을 더 지라고 요구해 왔다. 그 요구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모두 위험하며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투성이인데, 이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8월 9일 〈워싱턴 …
미·중 갈등에서 자신을 거들라는
:
트럼프 정부의 위험한 요구
김영익
553호
2025. 7. 29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청구서’를 한국에 들이밀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7월 18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 동맹을 ‘현대화’하자고 요구했…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이재명, 미·일 제국주의에 협력할 태세
지면
김영익
546호
2025. 5. 1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간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공식 정치에서 어느 정도 대변해 온 정치인이다. 그는 2023년 일본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한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후…
긴 글
트럼프, 흔들리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김하영
543호
2025. 4. 27
1. 트럼프 때문에 각국 지배자의 두려움과 걱정이 커졌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쏟아낸 말과 조처들은 가히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거나, 버젓한 남의 땅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였다. 우크라이나의 광물과 에너지에 대한 갈취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면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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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9호
2025.09.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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