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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의대 증원
: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2호
2024. 7. 2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아리셀 참사 첫 추모 집회 현장 사진
조승진
511호
2024. 7. 2
7월 1일 오후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를 열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화성시는 추모제를 허가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심지어 화성시 측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연락해 추모제가 취소됐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추모제 …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 눈멀어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510호
2024. 6. 18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5
:
자본주의는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508호
2024. 6. 4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자연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이 체제는 그 관계를 뒤틀어 놓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연 세계로부터 분리돼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 세계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좀 더 신중한 체제라면,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이도록 해 주는 …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지면
강동훈
507호
2024. 5. 26
5월 25일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퍼센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MZ세대? — 세대론의 정치적 맥락
이재혁
505호
2024. 5. 15
청년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에 대한 얘기가 쏟아진다. 특히 선거철에는 청년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1년 이후 청년층이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따른 실망과 환멸 속에서 무당층 청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선거 때마다 청년…
자본주의는 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김현진
505호
2024. 5. 14
언론은 오남용되는 약물로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을 주로 언급하지만 사실 그 목록은 더 광범위하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정제,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체중감량제 등. 약물 오남용의 피해자는 주로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이 치료, 재활,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은 실업, 생계 등의 경제적 문제와 전세 사기, 성차별…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지면
장호종
505호
2024. 5. 14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504호
2024. 5. 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채택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안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3퍼센트로 올리는 대신(44퍼센트 인상),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금(25퍼센트 인상)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이 방안조차 재정 안정을 무시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면
이정구
504호
2024. 5.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
전공의 파업
: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전공의 파업 두 달
: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지면
강동훈
503호
2024. 4. 30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502호
2024. 4. 2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들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공의 파업 60일
: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장호종
501호
2024. 4. 16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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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