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페이지

가짜뉴스 처벌, 정당 현수막 제한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최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들을 통과했다. 두 법 모두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극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 권력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광범한 권한을 쥐여 주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67호 2025. 12. 16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최근 시작된 대규모 국제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가 한국이 세계 AI 선도주자가 되고 아시아에서 차세대 컴퓨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유…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Cristiano Sabiu 567호 2025. 12. 16

South Korea ha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UAE’s Stargate Project, a vast new international AI data-centre initiative positioned as a cornerstone of the next phase of global technological comp…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들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지면 나유정 567호 2025. 12. 11

12월 11일 대법원이 2020년 노동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7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인당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며 모였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방역’을 명분 삼아 끝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집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고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방송…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지면 566호 2025. 12. 9

인기 배우 조진웅 씨의(이하 존칭 생략) 소년범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가 받은 처벌이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법이 정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도 아닌 데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률과 사회적 정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를 보며 새삼 실감하고 있다. 조진웅 자…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지면 이원웅 566호 2025. 12. 9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재벌 총수들은 마치 인기 스타가 된 듯하다. 지난 10월 말 아펙 정상회의 때 서울 강남에서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삼성 총수 이재용과 현대차 회장 정의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치맥을 뜯는 장면은 그를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경제 구원 투수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재벌은 평범한…
서평 《이윤보다 생명을: 실천하는 의사 우석균 저작선》:
불의한 체제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는 책

김태훈 564호 2025. 11. 25

실천하는 의사 우석균의 여러 글을 선별해 묶은 저작선이 나왔다. 우석균은 24년간 “갈 곳 없고 돈 안 되는” 환자를 품은 서울 성동구 성수의원 원장이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병들고 죽어 가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차가운 시선에 지친 장애아동과 그 부모들, 으리으리한 병원들의 비급여 주사 권유에 지친 할머니들, 호르몬 치료를 거…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계속되는 산재 사망, 대통령 말만 믿고 기다려선 안 됩니다”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1. 7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최우선 노동정책으로 제시했고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에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최소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과 전망에 관해 들었다.이재명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노동 정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산재 문제였습니다.…
경주와 서울에서 트럼프를 규탄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김준효, 안우춘 561호 2025. 10. 29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10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경 한국에 도착한 직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오후 12시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1시 30분 경주문화관(구 경주역)에서 항의 행동을 했다. 오후 12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 행동 …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지면 김인식 561호 2025. 10. 21

법원이 군사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불신받고 있다. 지난 5월 한겨레와 정당학회가 실시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의 신뢰도는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법원 신뢰도는 헌법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었다(〈한겨레〉 5월 15일 자). 윤석열의 군사 쿠데…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에게 솜방망이 처분

지면 김승주 561호 2025. 10. 17

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끼…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최일붕 560호 2025. 9. 30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초 서구 절대 왕정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 의회(입법부)는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재산권과 부르주아 법의 신성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메커니즘은 역으로 민중(노동계급과 농민)에 의해 중앙집권…
무안공항 참사: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오수민 560호 2025. 9. 30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데다, 8월 말로 예정됐던 콘크리트 둔덕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유족의…
LG화학 가스 누출 참사 인도인 피해자들의 방한 시위:
최소 26명이 죽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LG화학

정선영 560호 2025. 9. 26

LG화학 인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도인들이 한국에 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일인 2020년 5월 7일에만 12명이, 이후 사고의 여파로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죽었지만 LG화학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매일 LG화학을 항의 방문하고, 여의도 LG화학 본사와 광화문을 오가는…
성명
전공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2025. 9. 15

9월 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출범식이 열렸다. 전공의노조는 9월 1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조합원 가입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과 2주 만에 3,000여 명이 가입했다.(9월 14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1만 305명이다.)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지금 같…
책 소개 《괴물의 등장》(한울아카데미,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우석균·김주연 옮김):
팬데믹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경고

지면 장호종 557호 2025. 9. 2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1946~2022)가 쓴 책 《괴물의 등장》이 국역 출판됐다. 원제는 ‘괴물이 들어오다’(Monster enters)로 2020년에 출판됐는데, 2005년에 저자가 쓴 ‘문 앞의 괴물’(The Monster at Our Doors)(국역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 조류독감》, 돌베개)을 증보한 것이다. 애당초…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자신의 의혹 16가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려”가 마음속으로 걱정한다는 뜻인데, 누가 김건희를 마음으로 걱정했단 말인가.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 사이에서 그가 제대로 구속 처벌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김건희는 “아무것…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면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

이재혁 553호 2025. 7. 29

이 글은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극우의 부상 속에서 ‘2030 남성 극우화/보수화’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30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주장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 직후, 그리고 배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평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정신과 의사가 극우로 이끌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분석하다

이재혁 552호 2025. 6. 24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은 청(소)년 일부가 극우에 이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심리학·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저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김현수)는 사회 문제에 참여해 온 정신과 전문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 지원 활동을 했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

일반적인 정치

가짜뉴스 처벌, 정당 현수막 제한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들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서평 《이윤보다 생명을: 실천하는 의사 우석균 저작선》: 불의한 체제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는 책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계속되는 산재 사망, 대통령 말만 믿고 기다려선 안 됩니다”

경주와 서울에서 트럼프를 규탄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에게 솜방망이 처분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무안공항 참사: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LG화학 가스 누출 참사 인도인 피해자들의 방한 시위: 최소 26명이 죽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LG화학

성명 전공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책 소개 《괴물의 등장》(한울아카데미,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우석균·김주연 옮김): 팬데믹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경고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

서평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정신과 의사가 극우로 이끌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분석하다

가짜뉴스 처벌, 정당 현수막 제한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서평 《이윤보다 생명을: 실천하는 의사 우석균 저작선》:
불의한 체제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는 책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계속되는 산재 사망, 대통령 말만 믿고 기다려선 안 됩니다”

경주와 서울에서 트럼프를 규탄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무안공항 참사: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LG화학 가스 누출 참사 인도인 피해자들의 방한 시위:
최소 26명이 죽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LG화학

성명
전공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책 소개 《괴물의 등장》(한울아카데미,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우석균·김주연 옮김):
팬데믹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경고

김건희 부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서평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정신과 의사가 극우로 이끌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분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