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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병원비, 약값 대폭 인상:
기업주들만 배 불리는 윤석열의 ‘의료 개혁’

지면 장호종 527호 2024. 11. 26

올해 들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확연히 비싸졌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약값에서 진료비까지 모든 비용이 적잖이 인상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식적으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것의 직접적 결과다. 첫째,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며 약값 통제를 크게 약화시켰다. 일부 약값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대 25퍼센트 넘게 올랐다. …
사진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보라색 발걸음'

조승진 522호 2024. 10. 27
호도하거나 기껏해야 동정: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저항은 없는 양하는 매스미디어

지면 김승주 522호 2024. 10. 22

한국의 매스미디어를 보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수많은 민중의 죽음만 있을 뿐 저항이라는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매스미디어는 대부분 서방 언론과 이스라엘군의 발표(거짓말투성이인 프로파간다)에 편향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저항 단체이자 정당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대중과 괴리된 테러 조직…
의료 대란이 된 윤석열의 의료 ‘개혁’

장호종 518호 2024. 9. 10

의료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열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 추락 사고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노동자 등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병원들은 응급 분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응…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장호종 518호 2024. 9. 7

9월 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907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강남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상습적으로 폭우 피해를 겪은 지역이자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 정의”를 외쳤다. ‘기후 정의’는 기후 …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지면 강동훈 518호 2024. 9. 3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면 정선영 517호 2024. 8. 27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추가 10년은 유상 임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LH의 감정가와 …
코로나19 재유행:
‘필수의료’ 운운하더니 재확산 방치한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6호 2024. 8. 20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6명에서 1357명으로 6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1주 만에 바이러스 양이 갑절로 늘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고위험군’에게만 처방할 수 있는 코로…
윤석열의 의대 증원: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2호 2024. 7. 2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아리셀 참사 첫 추모 집회 현장 사진

조승진 511호 2024. 7. 2

7월 1일 오후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를 열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화성시는 추모제를 허가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심지어 화성시 측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연락해 추모제가 취소됐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추모제 …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8:
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면 511호 2024. 6. 25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에 관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의 경험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510호 2024. 6. 18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5:
자본주의는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508호 2024. 6. 4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자연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이 체제는 그 관계를 뒤틀어 놓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연 세계로부터 분리돼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 세계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좀 더 신중한 체제라면,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이도록 해 주는 …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지면 강동훈 507호 2024. 5. 26

5월 25일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퍼센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3:
민주적 계획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면 506호 2024. 5. 21

사회주의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노동계급이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순수한” 시장 모델로 묘사한다. 어떠한 계획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이 상품 유통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이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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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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