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페이지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기원

지면 레베카 기번 597호 2026. 9. 1

러시아 혁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보호, 생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 혁명이었다. 1908년 볼셰비키 과학자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가 쓴 소설 《붉은 별》에는 화성에 세워진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에너지 위기를 걱정하는 두 화성인의 대화가 나온다. 스테르니라는 이름의 화성인은 지구인을 모조리 죽여 지구의 천연 자원을 갈취하자고 제안한다…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지면 장호종 597호 2026. 9. 1

이 글은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한 발제를 글로 옮긴 것이다. 다만 청중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과 논쟁을 반영해 필자가 글의 후반부를 적잖이 수정했다. 특히 AI 거품 붕괴가 낳을 파괴적 효과와 전망을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연 지 두 달이 다 돼 …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595호 2026. 8. 18

주거난에 시달리는 여러 2030 청년들의 절절한 경험을 들어 봤다. 그들은 정부의 친시장 주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고,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이고 더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남성 박 씨는 민주당 의원 황희가 ‘폐버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595호 2026. 8. 18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가 또다시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시점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며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지면 강동훈 594호 2026. 8. 11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하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극소수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만 일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강동훈 593호 2026. 7. 21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에 1,5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라도에 총 8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고,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린다. 또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고, …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세대 전과 완전히 딴판이 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가 순항하던 시절, 세계 자본주의를 호령하던 미국과 주요 열강은 국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외쳤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메가프로젝트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지면 강동훈 591호 2026. 6. 30

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지면 강동훈 589호 2026. 6. 16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 위에 선 트럼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89호 2026. 6. 16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임기는 첫 임기보다도 더 큰 파국을 향하고 있다. 그가 이란과 (깨지기 쉬운)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은 패배를 자인한 셈이다. 이란 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앞세운 이주민 탄압과 공포 정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저항에 부딪혀 이전 만큼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
성장률 회복에도 감소하는 실질임금

지면 강동훈 588호 2026. 6. 9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퍼센트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 1.6퍼센트에서 크게 반등했다. 1분기 수출은 38퍼센트 급증한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5월 한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3퍼센트나 증가한 8…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지면 임준형 587호 2026. 6. 2

6월 1일 오전 11시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폭발의 위력이 어…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지면 강동훈 587호 2026. 6. 2

5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익 배분 제도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에 쓰…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지면 강동훈 587호 2026. 6. 2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5월 27일 닷새 뒤인 6월 1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막대한 초과이익 분배 방안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가.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하면 반도체 산…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임준형 586호 2026. 5. 30

5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 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붕괴한 고가 밑으로 철로와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익히 알려졌듯 서울시는 참사 발생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했다. 왜 붕괴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AI, 치명적인 신(新) 군비 경쟁

유리 프라사드 586호 2026. 5. 26

AI는 우리가 광고로 접하는 생산성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자본주의와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AI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연구실 깊숙한 곳에는 너무 강력해서 디지털 금고에 봉인된 AI 모델이 있다. 그 AI 모델은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이든 침투할 수 있고, 한 나라의 방어 체계를 허물고 발전소를 마비시키고 은행도 …

일반적인 정치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기원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숨 막히는 주거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 위에 선 트럼프

성장률 회복에도 감소하는 실질임금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AI, 치명적인 신(新) 군비 경쟁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기원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악화되는 청년·서민 주거 문제: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가 대안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누더기인 데다 서민·청년 주거 대책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 위에 선 트럼프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