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페이지

복지 축소, 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노인 연령 상향 반대한다

정선영 547호 2025. 5. 20

현재 65세부터인 노인 연령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노인 연령 조정’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소집한 간담회에 참가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제안문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연금…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장호종 545호 2025. 5. 6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조엘 자스크는 2019년에 이 책을 썼다. 그녀는 먼저 ‘메가파이어’로 불리는 오늘날의 대형 산불이 인류가 경험해 온 보통의 산불, 혹은 작은 불과 질적으로 다른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2010년대에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메가파이어의 경험을 살펴보며 “우리가 자연을 대해 온 관행”에서 대형 …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2: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 ─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면 주디 콕스 545호 2025. 5. 6

[편집팀 주] 아래 글에서 다루는 이데올로기 문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극우로 이끌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한 현실의 피해자이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상당수는 실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었다. 그들은 ‘현실의 많은 문제가 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와 그 배후에 있는 중국, …
성명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맞선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2025. 5. 5

5월 4일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연대를 표하면서 팔레스타인 연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연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연대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지지연대” 활동가들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명백한 폭력”과 “사실상 테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 행동은 노동자연대가 참여하고…
드라마평 〈소년의 시간〉:
성차별적 폭력의 실체를 고민하게 하는 드라마

김현진 544호 2025. 4. 29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온,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시의적인 쟁점을 예술적으로 참 잘 다뤘다. 총 4화에 전체 분량은 3시간 40분 정도 된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1화는 “첫째 날”로, 13세 소년 제이미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의 급습으로 시작한다. 제이미가 지난밤 살해된 동급생 케이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_{(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지면 장호종 543호 2025. 4. 22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을 2024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2개월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으름장만 놓더니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외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처였다. 국내외 자본…
정년 연장 요구 어떻게 봐야 할까?

정선영 542호 2025. 4. 15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낙후한 연금과 복지 제도 탓에 노후가 불안한 노동자들을 위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한 노동자들더러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요구는 근본에서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이 …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지면 양효영 542호 2025. 4. 15

오늘날 표현의 자유만큼 우파의 위선을 잘 보여 주는 이슈는 거의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는 탄핵 반대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에서의 맞불 집회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으려…
극우의 혐중·반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2호 2025. 4. 15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32퍼센트나 얻은 것은 극우의 위협이 현실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가 자유통일당에게 간 것일 뿐이므로 이번 득표의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다. 한국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에 투표하던 지지층 2만여 명…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이언 라펠 541호 2025. 4. 9

이언 라펠은 보전 생태학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다. 그는 2000년대에 영국의 초원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해 불을 이용하고 관리했다. 이 글은 2022년 10월 10일에 발표됐다.산불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1 중심부의 백색 화염은 말할 것도 없고 불길의 가장자리에 있는 잔불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겁다. 자욱한 연기는 숨막히며,…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지면 장호종 541호 2025. 4. 8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 통과를 주도한 여야 모두와 청년과 중장년층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4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3명이 기권했다.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7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에게로 향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한달 전 금지해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향후 수년 간의 인생 설계를 훼방 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협박했다.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릴 테니 3월 말까지 복학하라는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자신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0

국민연금 개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며 온통 칭찬 일색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조처라며 기금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묘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많이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개악이다. …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지면 정선영 538호 2025. 3. 4

이 글은 3월 4일에 발행된 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금 개악 시도’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요구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로 올리기로 합의하는 후퇴를 했고, 국민의힘은 더한층의 양보를 요구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월 14일 국민연금 개악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국방부는 지난 1월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졸한 복수다. 한국은 징병제가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취업…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노동자연대TV 536호 2025. 2. 22

2월 25일 고려대에서 탄핵 찬성파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영상
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노동자연대TV 535호 2025. 2. 18

극우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극우가 공식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즉 극우의 주류화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 연세대, 서울대, 광주에서는 극우가 대학 캠퍼스로, 더 많은 지역으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맞불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거리는 극우 운동이 배양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거리와 캠퍼스에서 …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Cristiano Sabiu 535호 2025. 2. 9

Following is from a meeting where Cristiano Sabiu, a Research Professor in Astrophysics at University of Seoul, gave his presentation.AI Primer Because the issue at hand is about AI I thought I’d beg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지면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35호 2025. 2. 7

아래는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서울시립대 천체물리학 연구교수가 2월 6일 어느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를 기사화한 것이다.인공지능, 즉 AI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AI와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싶다. AI 기초지식 기존의 프로그램 알고리듬은 컴퓨터에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A가 입력값이고 B가 결과값일…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면 강동훈 535호 2025. 2. 7

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일반적인 정치

복지 축소, 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노인 연령 상향 반대한다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2: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 ─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명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맞선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드라마평 〈소년의 시간〉: 성차별적 폭력의 실체를 고민하게 하는 드라마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정년 연장 요구 어떻게 봐야 할까?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극우의 혐중·반중에 맞서야 한다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영상 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복지 축소, 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노인 연령 상향 반대한다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2: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 ─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명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맞선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드라마평 〈소년의 시간〉:
성차별적 폭력의 실체를 고민하게 하는 드라마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_{(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영상
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