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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 말라
이원웅
595호
2026. 8. 20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다…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것은 7월 21일이다. 8월 18일 현재,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식이다. 노동부는 7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의 추진 방향을 보…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지면
정선영
595호
2026. 8. 18
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
민주당 전당대회
: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지면
김문성
595호
2026. 8. 1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깐부 회동’
:
이재명 정부의 ‘한미 AI 동맹’이 가리키는 불확실한 전망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고 빅테크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는 식구다” 하며 ‘깐부 회동’도 가졌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한국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와 기…
여당의 내분과 위기
: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계급투쟁 간과한 진보당 대표 선거
김문성
593호
2026. 7. 21
진보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울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훈 후보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출마했던 이성수 후보가 겨룬다. 다득표순으로 뽑는 최고위원에는 선출 정수인 5명(여성할당 2명 포함)이 딱 맞춰 출마해 전원 당선이 확정됐다. 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당대표만 경선을 치르는 셈이다. 2년 가까이 …
피해자 앞세워 검찰 권력 지키려는 국힘
—
진정한 피해자 정의를 위한 조처들이 사법절차에서 확대돼야
성지현
593호
2026. 7. 21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은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국힘은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를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국힘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확대가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호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연기하는 데 있다. ‘피해자…
대미 투자, 쿠팡, 무역법 301조 …
:
한미 간 공방에서 ‘국익’을 지지해야 할까?
김종환
593호
2026. 7. 21
한미 간 마찰이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권력층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선일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중앙일보〉). 주미대사 강경화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미국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593호
2026. 7. 14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세대 전과 완전히 딴판이 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가 순항하던 시절, 세계 자본주의를 호령하던 미국과 주요 열강은 국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외쳤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메가프로젝트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윤석열 군사 쿠데타의 숨은 주역 김태효 구속
성지현
592호
2026. 7. 11
7월 10일 ‘윤석열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2·3 쿠데타 기도 후 1년 7개월 만이다. 김태효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태효가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구속은 뒤늦은 사필귀정이다. 본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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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