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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계속되는 트럼프 관세 압박과 이재명 정부의 순응
강동훈
574호
2026. 2. 24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그러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성명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지만,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기실 윤석열 봐주기다
573호
2026. 2. 19
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지면
573호
2026. 2. 10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쿠팡 규제하랬더니!
: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최근 쿠팡 논란의 발단은 고객 정보 유출과 그 후에 보인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었다. 고객은 물론 한국 국회와 수사기관마저 경멸하는 듯한 쿠팡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탈팡” 선언(불매운동)이 줄을 이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전부터 비판이 많았다. 새벽 배송 등 쥐어짜기 경영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됐다. 그 때문에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573호
2026. 2. 10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
:
이재명 “실용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트럼프의 견제구
지면
장호종
572호
2026. 2. 3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퍼센트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선언이 단순한 …
밑바닥 정보 수집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
김경 리스트
:
민주당: 썩어빠지기로는 국민의힘과 도긴개긴?
지면
이재혁
571호
2026. 1. 27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경이 1월 26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김경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인 강선우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 김경이 돈을 건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김경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미국 부통령 밴스의 지원 사격에 고무된 한국 극우
지면
김인식
571호
2026. 1. 27
미국 부통령 J. D. 밴스가 한국 극우에게 백악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또 한 번 상기시켰다 1월 23일 밴스는 국무총리 김민석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과 손현보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의 믿는 구석은 트럼프 정부임이 드러났다.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최고경영자들은 트럼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②
지면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
성명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23년 형 선고 환영한다
—
대중의 환호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경고다
570호
2026. 1. 22
1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12·3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한덕수가 징역 23년 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죄’ 재판에서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해 엄벌의 논거를 제시하고 한덕수에게 특검의 1…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①
: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드론) 침투에 항의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 등 극우와의 연루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월 10일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2025년 9월, 2026년 1월) 휴전선을 넘어와 자국 시설을 찍었다고 항의했다. 남한 국방부가 한국군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그럼에도 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공동조사 합의
:
이재명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혁
570호
2026. 1. 20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는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DNA를 양국이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1월 14일 논평에서 지…
서부지법 폭동 1년
: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로 쳐들어가 광기 어린 폭동을 벌인 지 1년이 지났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날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라는 무력 조직까지 앞세우며 저항한 윤석열이 극적으로 체포된 지 3일째였다. 윤석열이 합법을 가장해 체포에 저항한 것은 그자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였음을 실감하…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김문성
569호
2026. 1. 16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첫 선고가 내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관련)가…
이렇게 생각한다
전광훈 구속까지 1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지면
570호
2026. 1. 15
1월 13일에 극우 전광훈이 구속됐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다. 이틀 후인 15일에는 전광훈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검찰이 곧 기소할 예정이므로 전광훈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광훈이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진작에 구속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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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4호
2026.02.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