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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
윤석열의 위기를 노동자 투쟁 전진의 기회로 삼자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4주 연속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10만 명이 넘는 반윤석열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명태균 스캔들 관련 윤석열의 거짓말이 폭로된 이후 윤석열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동시에 반윤석열 거리 운동이 급속히 커졌다. 특히 노동·농민 단체들이 잇따라 윤석열 퇴진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11월 9일 민주노총 중심 1차 총궐기에는 10만 명이 모…
개정
10만 명이 반윤석열 거리 시위에 참가하다

지면 집회 취재팀 526호 2024. 11. 17

11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반윤석열 집회들에 약 10만 명이 참가했다. 11월 2일부터 3주째, 주말 도심 반윤석열 집회들에 10만~20만 명이 모이고 있다. 11월 16일은 윤석열 퇴진/탄핵/규탄으로 요구가 나뉘어 있는 여러 정당·단체들이 각자 집회를 한 뒤 한데 모여 집회·행진을 했다. 연합 집회는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인 ‘…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525호 2024. 11. 15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경찰 200명이 교내에 진입해 정부 비판 학생들을 연행해 가다
— 경찰 출동을 요청한 부경대학교 당국 규탄한다

오수민, 이재혁 525호 2024. 11. 15

11월 5일 국립 부경대학교 학생들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이 부경대학교 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그러자 부경대학교 당국은 ‘정치 활동에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학칙을 근거로 반정부 활동을 가로막았다. 학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지면 김승주 525호 2024. 11. 12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
경찰의 윤석열 퇴진 집회 강경 진압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25호 2024. 11. 12

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
윤석열의 위기는 노동계급 운동을 전진시킬 기회

지면 김문성 524호 2024. 11. 5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두 개의 반윤석열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 폭로 직후 대중이 윤석열 퇴진(탄핵)에 대한 기대로 고무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연단에서는 애써 김건희 특검 촉구로 요구를 제한했지만, 참가자들의 윤석열 퇴진(탄핵) 염원은 집회…
열기 넘친 주말 반윤석열 집회들:
윤석열-명태균 통화 폭로로 더 커지는 윤석열 퇴진 요구

김문성 523호 2024. 11. 4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심해지면서, 반(反)윤석열 거리 운동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명태균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줄곧 윤석열은 직접적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10월 31일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로 기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통화 시점은 윤석열이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 당선인 시절(취임 직전)이었다.…
참여연대가 환영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팔 휴전 촉구 결의안 발의, 기대 걸 게 못 된다

지면 김승주 523호 2024. 10. 29

10월 10일 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이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현재 상임위 심사 중)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근거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정치 브로커가 흔들어 대나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폐쇄하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명연장 지지하려 하는가

장호종 521호 2024. 10. 18

윤석열 정부가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21호 2024. 10. 15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자들은 민주당 믿고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부자 감세 같은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편을 들지만, 지지층의 개혁 염원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다면, 개혁 염원층은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겨 준 지자체들을 되찾는 것이 다음 대선·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 부자들의 계급투쟁

김문성 520호 2024. 10. 8

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
결국 금투세 무력화로 가는 민주당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개혁주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지도부의 최근 입장을 보건대, 민주당은 금투세 무력화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다만,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좀 벌…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서울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다

정선영 519호 2024. 9. 28

“이대로는 못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 초반으로 집권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7~28일 양일간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주최 측 추산 5만 명 참가) 이 행동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 주최했…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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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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