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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김문성
569호
2026. 1. 16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첫 선고가 내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관련)가…
이렇게 생각한다
전광훈 구속은 당연하다
569호
2026. 1. 15
1월 13일에 극우 전광훈이 구속됐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다. 이틀 후인 15일에는 전광훈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검찰이 곧 기소할 예정이므로 전광훈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광훈이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진작에 구속됐어야 했다. 서부지법…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에 반미 단속 압력 넣는 〈조선일보〉
:
박석운 대표의 미국 규탄 기자회견 참가 정당하다
568호
2026. 1. 12
1월 7일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사에서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베네수엘라 침략 규탄 기자회견 참석을 비난했다. 하루 전날 극우 성향 언론인 〈매일신문〉도 ‘정부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라는 단독 기사를 내며 이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박석운 씨가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임을 문제 삼는다. 정부 기구의 위…
이렇게 생각한다
: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568호
2026. 1. 6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언론들은 “한중관계 복원 원년,”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라고 보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재명은 한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마나 한 얘기를 했다. 그나마 정상회담 이후 대변인 발표에는 “하나의 중국” …
이혜훈 논란에서 좌우 눈치 보는 진보당
이재혁
568호
2026. 1. 6
이재명이 이혜훈을 예산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 진보당 지도부는 이혜훈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옳게 요구했다. 특히, 전종덕 의원은 “내란 청산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이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희망을 배반하는 일”라고 통렬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
이재명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이재혁
568호
2026. 1. 6
인턴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를 통한 축재 의혹 등 국민의힘발 이혜훈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딱 기성 정치인다운 추문들이다. 그런데 자기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추문을 덮어 주고 공천을 주고 당 요직에 앉혔던 국힘이 이제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실제로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혜훈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후에도 쿠데타를 …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난제들
김영익
568호
2026. 1. 6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의 만남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 경직된 한중 관계를 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처럼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분야부터 관…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이재혁
568호
2025. 12. 30
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2025. 12. 29
어제(12월 28일) 이재명이 전 국민의힘 의원 이혜훈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런데 장관 제안을 받자 기회주의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본인의 과거 관련 SNS도 모두 삭제했다.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약속해 당선됐다. 그런데 바로 몇 주 …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1…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통일교의 민주당 보험 들기 의혹
:
진보 연하는 정당이 부패한 극우 단체와 엮이는 게 진정한 문제
지면
장호종
567호
2025. 12. 16
국힘이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연일 쿠데타 옹호 극우 행보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으니 적(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형적인 진흙탕 개싸움 수법이다. 국힘 자신이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미국,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포함해)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영부인은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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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