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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서울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다

정선영 519호 2024. 9. 28

“이대로는 못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 초반으로 집권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7~28일 양일간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주최 측 추산 5만 명 참가) 이 행동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 주최했…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지면 김현옥 518호 2024. 9. 3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
조희연 교육감 대법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처벌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우파가 조 교육감에 대한 실망을 이용하다

강동훈 517호 2024. 8. 29

오늘(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 교육감…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든다

지면 김승주 516호 2024. 8. 20

많은 매스 미디어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심지어 일부는 한동훈이 중도 표심을 얻으려고 이재명과 경쟁을 벌인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다.(“한동훈은 좌클릭, 이재명은 우클릭”이라는 식으로) 한동훈이 정부 입장과 달리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 것이 특히 거론된다. 한동훈이 6월 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99차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급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김문성 514호 2024. 7. 20

7월 20일 촛불행동 주최 99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기세 넘치게 열렸다. 전국 집중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열렸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되는 날에 맞춰 온라인 탄핵 청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맞…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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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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