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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아펙(APEC) — 해롭거나 기껏해야 유명무실
이재혁
560호
2025. 10. 2
2025 아펙(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아펙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가능성이 낮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펙 개최와 정상회담들을 외교적 성과로 남기려 한다. 9월 25일 국회에서는 ‘아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이익이…
이렇게 생각한다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560호
2025. 9. 30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초 서구 절대 왕정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 의회(입법부)는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재산권과 부르주아 법의 신성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메커니즘은 역으로 민중(노동계급과 농민)에 의해 중앙집권적…
경찰도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시계 제로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9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는 인천세관 마약 유통 수사 방해 커넥션의 일부인 자다. 마약 수사 중 마약 밀수를 엄호하는 권력층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던 백해룡 경정은 박정보도 수사 방해자들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박정보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었는데,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서울청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다.…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무안공항 참사
: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오수민
560호
2025. 9. 30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데다, 8월 말로 예정됐던 콘크리트 둔덕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유족…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조지아주 노동자보다 대미 투자 안정화에 더 관심이 큰 기업주들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중 316명이 귀국했지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습격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귀국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장 체포·구금 사건은 끔찍한 인종차별적 습격이었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
극우 결집에 나서는 인천시장 유정복
지면
유병규
560호
2025. 9. 23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유정복이 인천상륙작전 75년을 기념하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군함과 헬기 등 군사 장비와 특수부대들이 동원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은 전쟁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역겹게도 ‘국제평화도시 인천’를 표방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미 지배자들…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어찌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습격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니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을 ‘직접투자’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조국혁신당의 한계와 모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조국혁신당이 9월 22일 국회 3대 특별위원회(개헌·사법 개혁·정치 개혁)를 공개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제안이 “내란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를 통해 “민주주의 울타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답답한 내란 청산 지연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이 나름 돌파구…
트럼프 비판은 한국의 대미 협력 방침 비판과 함께 해야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이번 사태 후 미국 주류 언론 등에서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 단속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의 대형 투자자를 괴롭혔다가 자칫 미국도 경제·안보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제조업 노동력의 주된 풀이고, 미국 내 숙련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도 감안하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사건 초…
“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지면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영상
이재명 정부 100일 —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되고 있나?
노동자연대TV
558호
2025. 9. 15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2025. 09. 1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지만, 벌써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 내 윤석열 세력이 저항하고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쿠데타 세력 일소는 지지부진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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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