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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군사 쿠데타 지지자 포용하다니
—
이혜훈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
이재혁
568호
2025. 12. 30
본지는 12월 20일치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내란 세력’의 일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지 568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후 …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2025. 12. 29
어제(12월 28일) 이재명이 전 국민의힘 의원 이혜훈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런데 장관 제안을 받자 기회주의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본인의 과거 관련 SNS도 모두 삭제했다.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약속해 당선됐다. 그런데 바로 몇 주 …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통일교의 민주당 보험 들기 의혹
:
진보 연하는 정당이 부패한 극우 단체와 엮이는 게 진정한 문제
지면
장호종
567호
2025. 12. 16
국힘이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연일 쿠데타 옹호 극우 행보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으니 적(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형적인 진흙탕 개싸움 수법이다. 국힘 자신이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미국,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포함해)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영부인은 직접 …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최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들을 통과했다. 두 법 모두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극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 권력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광범한 권한을 쥐여 주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피억압…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노동자연대TV
566호
2025. 12. 13
장호종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2025. 12. 4,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1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의 일부는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일…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지면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면
강동훈
566호
2025. 12. 9
한미 무역·안보 협상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후속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4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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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