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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석열 집회에 4주 연속 10만 명 넘게 모이고 있다

집회 취재팀 526호 2024. 11. 24

반윤석열 열기가 거리에서 이어지고 있다. 11월 23일에도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규모 있게 열렸다. 오후 6시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연합 집회에는 10만여 명이 모였다. 촛불행동, 민주당 등이 각자 사전 집회를 열고 모였다. 연합 집회의 연단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통과가 강조됐다. 시민 발언…
경찰의 윤석열 퇴진 집회 강경 진압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25호 2024. 11. 12

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
노동자들은 민주당 믿고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부자 감세 같은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편을 들지만, 지지층의 개혁 염원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다면, 개혁 염원층은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겨 준 지자체들을 되찾는 것이 다음 대선·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투세 무력화로 가는 민주당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개혁주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지도부의 최근 입장을 보건대, 민주당은 금투세 무력화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다만,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좀 벌…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

김문성 516호 2024. 8. 20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데올로기 공세를 …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신민중전선(NFP)과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했는가?

지면 김인식 514호 2024. 7. 16

7월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민중전선이 1위를 하고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이 예상과 달리 3위로 내려앉자, 프랑스 안팎에서 가슴을 졸이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안도했다. 매스 미디어는 신민중전선을 결성하고 결선에서 심지어 마크롱계 후보들과도 후보 단일화를 한 게 국민연합이 승리하는 것을 막는 데에 유효했다고 보도한다. 신민중전선의 1…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4:
왜 개혁으로는 체제를 바꾸지 못하는가

지면 507호 2024. 5. 28

학교 교육과 언론을 보면 세상을 더 낫게 변화시키려면 기존 의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런 생각은 주요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사회를 바꿀 만큼 강력하지 못할 때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때에는 사회 상층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내려 주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쉽다. 그러면 아래로부터 힘을…
라인 사태: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504호 2024. 5. 7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개혁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503호 2024. 4. 30

2008년 공황 이후 15년 넘게 경제의 침체와 부진이 거듭되면서 근래에는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충돌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 위기가 어쩌면 갑작스럽게 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소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준석 같은 자들도 개혁을 외치며 국민의힘으로부터 분열했다. 중간계급의 다수도 개혁과 ‘혁신’을 원해 민주당…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502호 2024. 4. 23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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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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