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페이지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김영익 519호 2024. 9. 30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19호 2024. 9. 24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지면 박승실 519호 2024. 9. 24

청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승실 씨가 본지에 소식을 보내 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청주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보안법 사건들에서 소위 북한공작원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곽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박승실 본인] 측이 구체적인 신문 사항을 들…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시청·소지죄 신설, 텔레그램 (임시) 차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진보 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별 단서 없이 이런 제안들(그중 일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영익 518호 2024. 9. 9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대책위는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 몇몇 좌파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됐다. 앞서 8월 30일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원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면 김영익 517호 2024. 8. 22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7월 4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재혁 513호 2024. 7. 4

7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 경찰 출석 요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경찰은 팔연사 활동가 3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3년 10월 18일 이스라엘의 알아흘리 병원 폭격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 소환을 규탄한다

지면 이재혁 512호 2024. 7. 2

최영준·김지윤·박이랑 등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7월 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이 3인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문제 삼고 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이다. 경찰은 걸핏하면 구호 제창이나 팻말…
‘검수완박’ 시즌 2 ─ 유사 개혁

김승주 505호 2024. 5. 14

4월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5월 말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검찰개혁 공조를 하려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과…
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신정환 501호 2024. 4. 13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인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최영준·김지윤·최미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500명을 넘게 살해하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성지현 493호 2024. 2. 16

2월 16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승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12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고, ‘충북동지회’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대한 반박은 본…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려는 경찰과 언론

김승주 493호 2024. 2. 5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죽음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언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을 지워 버리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들의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수사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수진 491호 2024. 1. 19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민주적 권리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7월 4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 소환을 규탄한다

‘검수완박’ 시즌 2 ─ 유사 개혁

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려는 경찰과 언론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7월 4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