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페이지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지면 양효영 542호 2025. 4. 15

오늘날 표현의 자유만큼 우파의 위선을 잘 보여 주는 이슈는 거의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는 탄핵 반대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에서의 맞불 집회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으려 한 …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541호 2025. 4. 7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어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 주도해 만든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물론 쿠데타 기도를 사과한 게 아니다…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8

헌법재판소가 좌우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초고속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평결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시간”은 안갯속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쿠데타의 실체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2·3차 계엄 모의, 전방 군 부대의 영현백 구입과 종이관 대량 구매 타진…
비상행동과 원탁회의 안에서 진보당의 구실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1

3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야5당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 이 둘을 합쳐 역사적으로는 민중전선이라고 한다 ―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내란 세력 종식과 재집권 저지, 사회대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극우 압력 증대의 효과로 윤석열이 석방된 지 이틀 뒤였다. 원탁회의와 비상행동은 좌측으로부터…
컬럼비아대 팔레스타인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고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혁 539호 2025. 3. 14

3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이자 팔레스타인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했다. 마흐무드는 지난해 컬럼비아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마흐무드는 1995년 시리아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인 디아스포라 3세다. 체포 당시 임신 8개월인 마흐무드의 아내 누르 압달라가 항의하자 …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성지현 539호 2025. 3. 1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응용·윤태영 씨는 5년, 손종표 씨는 2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청주 활동가들이 벌인 활동은 F-35 도입 반대 서명운동, 1인 시위,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캠페인들로 민중의 필요와 염원을 반영하는 …
한국의 극우, 왜 떠오르고 있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김인식 539호 2025. 3. 11

극우 세력이 정치의 상층과 기층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발호하고 있다. 사실 신호탄은 윤석열의 12.3 군사 쿠데타 미수였다. 쿠데타는 평범한 대중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러나 그 뒤 상황이 첨예하게 전개됐다. 1월 5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경호처와 함께 저항했다. 1월 19일에는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긴급 성명
민주노총은 헌재가 고심하는 이때 파업해야 한다

2025. 3. 1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째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다는 방증이다. 법 논리에 따라 윤석열 구속 취소가 헌재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관들은 우파(제도권과 기층 모두)의 압박으로 심리적 압…
대학생들이 윤석열 파면과 극우 세력 저지를 결의하다

양선경 538호 2025. 3. 4

3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대학생 시국 기자회견’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학생 일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극우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응해 맞불 집회를 벌인 대학생들이 여럿 참가했다.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극우의 캠퍼스 난동을 규탄했다. 또한 극우 세력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제국주의와 극우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상황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국제팀 538호 2025. 3. 4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이 각국의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냉혹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당한 수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트럼프는 약소국을 존중한다는 겉치레를 내던지고 젤렌스키를 대놓고 압박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전까지는 밀실에서나 하던 짓을…
3월 1일 경희대 맞불 시위:
극우 시위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정선영 537호 2025. 3. 1

3월 1일(토) 경희대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극우 세력이 오전 10시에 탄핵 반대(이하 반탄)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경희대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모인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는 오전 9시 경희대 정문 앞에서 탄핵 찬성(이하 찬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탄 쪽은 애초에 경희대학교 안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
증보
캠퍼스에서 초창기부터 극우에 맞서기

지면 이재혁 538호 2025. 2. 28

여러 캠퍼스의 맞불 시위 소식들 보기 ↓ 2월 중하순부터 극우는 대학교를 돌며 탄핵 반대(이하 반탄) 시국선언을 했다. 개강 전에 서둘러 릴레이 시국선언을 하려는 듯 3월 3일 하루 동안에만 6개 대학에서 반탄 시국선언이 열렸다. 극우 세력은 3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의 사기를 올리고 계속 싸우도록 고무했다. 대학교 …
이렇게 생각한다
대중 행동들로 극우의 전진에 대응해야 한다

537호 2025. 2. 2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과정이 2월 25일 종결됐다. 극우는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3월 1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동원을 한다. 극우는 헌법 재판관들과 탄핵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왔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쓸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극우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2월 21일 고려대 맞불 시위:
극우가 학교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다

지면 이재혁 537호 2025. 2. 25

2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극우에 맞선 맞불 시위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극우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9개 단과대가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 행사를 떠나는 2월 21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려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주장이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일부러 학교가 비어 있는 날을 택한 것이었다. 역겹게도 우익 학생들은 민주광장을 탄핵 반대 시국선…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김문성 536호 2025. 2. 21

1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양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2년 전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씨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과정에서 김 씨와 양 씨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막바지에 검찰이…
2월 17일 극우의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2차 공동행동

정선영 535호 2025. 2. 17

3신: 맞불 집회 마무리 ─ 극우의 교내 진지 구축 시도를 계속 막을 것이다 1시가 되자 극우 시위대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대는 극우 시위대가 흩어져 떠날 때까지 “나가라” 하고 구호를 외쳤고, 2시 즈음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시헌 씨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극우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시국선언에 함께 할 학생…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행동:
“우리가 이겼다!”

양효영 535호 2025. 2. 15

오늘(2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린다. 극우 학생들이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자 연대〉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한다.8신 승리 보고 집회 극우를 물리치고, 탄핵 지지자들은 승리감 속에서 정리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주의의 …

민주적 권리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행동과 원탁회의 안에서 진보당의 구실

컬럼비아대 팔레스타인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고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한국의 극우, 왜 떠오르고 있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긴급 성명 민주노총은 헌재가 고심하는 이때 파업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윤석열 파면과 극우 세력 저지를 결의하다

제국주의와 극우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상황

3월 1일 경희대 맞불 시위: 극우 시위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증보 캠퍼스에서 초창기부터 극우에 맞서기

이렇게 생각한다 대중 행동들로 극우의 전진에 대응해야 한다

2월 21일 고려대 맞불 시위: 극우가 학교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다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2월 17일 극우의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2차 공동행동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행동: “우리가 이겼다!”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긴급 성명
민주노총은 헌재가 고심하는 이때 파업해야 한다

3월 1일 경희대 맞불 시위:
극우 시위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증보
캠퍼스에서 초창기부터 극우에 맞서기

이렇게 생각한다
대중 행동들로 극우의 전진에 대응해야 한다

2월 21일 고려대 맞불 시위:
극우가 학교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다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행동:
“우리가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