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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반대한다
정선영
568호
2025. 12. 30
정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무력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11월에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과의 교섭에서 원하청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면 노동자들, 노조들 사이에 경쟁이 조장되고, 하청 노조들의 실질적 교섭권은 크게 …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투쟁
: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지면
김은영
568호
2025. 12. 23
12월 22일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역무 ·주차관리·고객센터·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지명 파업과 부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12월 9일부터는 서울역에서 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서재유 코레…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김은영
567호
2025. 12. 19
오늘(12월 19일) 철도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지부별 농성장을 차린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성과급 정상화 양보를 받아 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김태양
566호
2025. 12. 15
11월 10일부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미화·보안·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12월 8~9일에는 이틀간 파업을 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퇴직자 결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하지만 연세대와 하청 업체 KT텔레캅은 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서울역 농성
:
22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냐! 임금을 인상하라
지면
김은영
567호
2025. 12. 13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 실태 점검 조사를 지시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들은 역무원, 주차 안내원, 콜센터 고객 상담사들로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서울 9호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따내다
—
인력 쟁점은 기존 증원 합의 재확인
전주현
566호
2025. 12. 13
12월 11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2·3단계)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충원 합의 번복을 저지하고, 임금 인상을 이루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며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197명 인력 증원 필요)에 따라 우선 5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부정하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
기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대리기사에게도 작업중지권을!
지면
이창배
567호
2025. 12. 12
11월 14일 새벽 대전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대리기사가 고객의 폭력으로 차량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1.5킬로미터를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생의 마지막에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고객 확보에 급급한 대리운전업체는 분쟁이 생긴 대리기사의 일감을 차단하고, 사법당국은 운행을 중…
철도노조
:
파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다
정선영
566호
2025. 12. 12
철도노조가 1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성과를 거두고, 그날로 예고됐던 파업을 유보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철도 노동자들은 무려 15년 간 성과급 문제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 쟁점에서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올해와 지난해 삭감된 성과급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들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지면
나유정
567호
2025. 12. 11
12월 11일 대법원이 2020년 노동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7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인당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며 모였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방역’을 명분 삼아 끝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집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고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방송…
철도노조
:
고속철도 통합은 이뤘지만 임금·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선영
566호
2025. 12. 9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과 SR 분할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에 SR 분리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철도노조는 환영 논평을 냈고, 많은 노동…
9호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전주현
566호
2025. 12. 9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동자들이 12월 11일 파업을 예고하며 인력 충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 9호선은 서울 서부의 주요 주거 지역과 강남의 주요 업무 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통근 노선으로 많은 노동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악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9호선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등 안전…
서울시는 ‘지옥철’ 9호선 인력을 충원하라
지면
전주현
565호
2025. 12. 2
12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가 “안전인력 합의 미이행 규탄,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일에 조합원 70여 명이나 참가해 오세훈의 서울시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김성민 지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합의한 인력 증원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
김동엽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의 반론에 답한다
: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는 인종차별에 문을 열어 준다
지면
임준형
565호
2025. 12. 2
노동자연대가 11월 27일 발표한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에 대해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이 반론을 보내 왔다. 김 사무국장은 김종훈 구청장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논란이 됐던 11월 24일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퍼센트 확대…
초등학교 교사의 목소리
:
학생도 교사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지면
조휘연
565호
2025. 12. 2
지난 11월 20일, 우리 학교도 빵과 주스를 점심으로 먹었다. 조리사 선생님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파업에 참가하셨기 때문이다. 돌봄 선생님도 모두 파업에 나서 하루 동안 돌봄도 운영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 학교에서 파업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은 그로부터 세상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나는 학생과 수업을 할 수 있…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루 파업
김은영
564호
2025. 11. 30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11월 29일(토) 하루 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 노동자들은 철도 역무, 주차 관리, 고객 상담 등 철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여러 해 동안 실질임금이 삭감돼 왔다. 현재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4조 2교대 전환을 위…
국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토론회
:
세계 각국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의 경험을 공유하다
이원웅
564호
2025. 11. 28
세계 각지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에 맞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조율되는 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온라인 토론회(“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막아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국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영국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학 노동자들’(UC…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토론회
: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 문제로 여전히 갈등하는 진보정당들
강동훈
564호
2025. 11. 26
11월 25일에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획 토론회들 중 하나인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이 토론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해 민주노총이 다시 정치세력화의 중심 구실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이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선거 연합 정당에 참여한 후, 민주당과의…
철도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억눌렸던 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
지면
정선영
564호
2025. 11. 25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 인력 충원, 고속철도 통합(KTX와 수서고속철도SR)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별 야간 집회를 하고, 24~29일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벌인다. 파업 찬반투표도 82퍼센트로 가결했다. 김종민 성북승무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운전 조합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성과급 정상화와 …
사회적 대화와 노정 교섭보다 더 중요한 것
지면
김문성
564호
2025. 11. 25
11월 초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새 위원장에 친민주당 법조인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11월 25일 김지형 위원장은 양경수 위원장을 방문해 26년 만에 정부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식 상견례를 실행했다.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다
지면
정선영
564호
2025. 11. 25
11월 24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사용자와 우파들이 반발해 온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개별 하청 노조들과 다 교섭하려면 1년 내내 교섭해야 한다고 앓는 소리를 하며 하청 노동자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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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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