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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폐쇄하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명연장 지지하려 하는가

장호종 521호 2024. 10. 18

윤석열 정부가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장호종 518호 2024. 9. 7

9월 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907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강남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상습적으로 폭우 피해를 겪은 지역이자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 정의”를 외쳤다. ‘기후 정의’는 기후 …
윤석열의 유전 개발 뻥튀기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09호 2024. 6. 11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석유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해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 소비량과 비교해도 천연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이 개발되면, 1조 4000억 달러(1928조 5000억…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6: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지만이 지구를 구할 방법이다

지면 509호 2024. 6. 11

자본주의가 지구를 죽이고 있다. 따라서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를 죽여야 한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경쟁이나 이윤·탐욕보다 우선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말고 체제 변화”라는 요구가 혁명가들에게 핵심적인 이유다. 사회주의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생산할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조직할지 결정할 …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5:
자본주의는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508호 2024. 6. 4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자연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이 체제는 그 관계를 뒤틀어 놓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연 세계로부터 분리돼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 세계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좀 더 신중한 체제라면,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이도록 해 주는 …
서평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사이토 고헤이):
마르크스를 탈성장 코뮤니즘으로 왜곡하다

이정구 501호 2024. 4. 16

최근에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에서 15만 부나 팔린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국역)로 2018년에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수상한 사이토 고헤이(齋藤幸平)다. 그는 일본에서 이미 60만 부나 팔린 《인신세의 자본론》(국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이기도 하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장호종 485호 2023. 12. 5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시작됐다. 이 회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때문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과 중국 시진핑이 모두 불참했다. 총회 의장인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알 자베르는 아부다비 국영 석…
서평 《화석 자본》: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지면 장호종 485호 2023. 12. 5

안드레아스 말름은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기후 운동가이다. 그는 2015~2018년 독일에서 벌어진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 운동에 동참해 왔다.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두번째테제, 2023)은 그의 대표작으로 2016년에 출판돼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석…
서평 《기후변화》, 교유서가, 마크 매슬린 지음: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주지만 정치적 대안은 다소 부적절

지면 장호종 476호 2023. 10. 6

마크 매슬린이 쓴 《기후변화》가 국내에 출간됐다. 마크 매슬린은 기후변화를 알리고자 노력한 과학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00년대 초 기후변화에 관한 진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초심자들을 위해 쓰인 개설서다. 초판 발행 이후 인기에 힘입어 네 번째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
현장 영상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윤석열 정부의 기후 부정의를 규탄하다

노동자연대TV 475호 2023. 9. 24

“윤석열 정부의 요란한 탄소중립 타령은 전부 거짓!” 9월 23일 오후 서울 시청 광장 인근에서 3만 명(주최측 추산)이 사람들이 923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해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을 힘차게 규탄했습니다 . 기사로 보기 📗추천 책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 추천 영상 기후 위기…
923기후정의행진:
윤석열 정부의 기후 부정의를 규탄하다

475호 2023. 9. 24

9월 23일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집회와 행진은 2019년부터 해마다 열려 왔다. 이 집회는 2019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청소년들의 동맹휴업 등 국제 기후 운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도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환경엔지오들과 생협, 농민 단체와…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지면 장호종 475호 2023. 9. 22

9월 20일 유엔 총회 일정에 맞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한 이 회의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은 불참했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도 불참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는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주한 러시아 대사관)했…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지면 장호종 474호 2023. 9. 13

이 기사는 9월 13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철 호우 패턴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사회 인…
서평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다

지면 나유정 470호 2023. 8. 18

기대하던 책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가이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나도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제작에 참여하고 애청하며 기후 위기가 먼 나라의 안타까운 …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난방비 폭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만이 커지는 사이, 기후 운동 내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기후 활동가의 냉담한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스요금 인상의 체감 폭이 큰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11월보다 12월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일종의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김태양 447호 2022. 12. 30

12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과 투자 부문을 규정하는 정부 기준이다. 정부가 밝힌 K택소노미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도 K택소노미는 기업…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
예견된 실패, 반복된 말잔치

강미령 442호 2022. 11. 25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렸다. 그러나 앞서 열린 26차례의 회의에 이어 또 한차례 초라한 실패 기록만 남기고 끝났다. 최종 결정문은 7년 전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를 “확인”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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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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