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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성소수자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518호 2024. 9. 3

지난 8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수단인 난민 20여 명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들이 내건 배너에는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영어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압둔 모하메드 씨(31)는 지…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8호 2024. 8. 29

8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
아리셀 대표 박순관 구속은 당연하다
— 내·외국인 차별없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임준형 517호 2024. 8. 27

8월 28일 늦은 저녁 아리셀과 그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이자 박순관의 아들인 박중언이 구속됐다. 아리셀 참사가 벌어진 지 66일만이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26일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해 왔던 유가족들은,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큰 울음을 터뜨리며 얼싸안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17호 2024. 8. 27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7호 2024. 8. 27

보수파들이 다시 임신중지(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일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다. ‘행…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지면 임준형 517호 2024. 8. 27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6일 한국에 왔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사회주의전진)이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필자 정은희)라는 글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은 이 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김광일, 임준형 516호 2024. 8. 20

전 세계 이주민과 좌파에게 경종이 울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를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파시스트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했고, 프랑스 총선에서도 파시스트 국민연합이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들이 활발한 영국에서조차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 8월 7일 반파시즘 전국 시위가 성공적으로 반격을…
아리셀 참사 희망버스:
2000여 명이 사측과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515호 2024. 8. 18

아리셀 참사 55일을 맞은 8월 17일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50개 도시에서 60대의 버스가 조직됐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참가자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온 참가자들의 대표가 연단에 올랐을 때는 큰 환영의 박수가 나왔다. 그동안의 아리셀 참사 항의 행동 중 가장 큰 규모…
영화평 〈이오 카피타노〉: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위태로운 여정

지면 김현진 515호 2024. 8. 13

마테오 가로네 감독의 영화 〈이오 카피타노〉(2023)가 8월 7일 국내에 개봉했다. 이탈리아어 제목을 번역하면 ‘나, 선장’이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과 신인배우상을 받았다. 마테오 가로네 감독은 2008년에도 〈고모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고모라〉는 현재도 활동하는 나폴리의 범죄 조직 “카모라”를 미화 없이 용기 있게 고발한…
현장 영상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아리셀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8월 11일 안산 집회와 행진)

노동자연대TV 514호 2024. 8. 12

8월 11일은 아리셀 참사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안산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목숨 값’까지 차별하는 아리셀 사측과 정부에 맞서 항의와 추모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산은 이주민의 도시로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현…
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아:
희생자들의 거주지 안산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항의하다

지면 장호종 515호 2024. 8. 12

“이주노동자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보상 내국인과 차별 말라” 시끌벅적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시장에 구호가 울려 퍼지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행진을 지켜봤고,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맞다. 아리셀 처…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15호 2024. 8. 7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
아리셀 참사 항의: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임준형 514호 2024. 7. 27

아리셀 참사 발생 34일째인 7월 27일,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유가족 지원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아리셀 사측은 7월 5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교섭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환영한다

성지현 514호 2024. 7. 18

오늘(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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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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