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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27호 2024. 11. 26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주식 시장을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증시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선거 전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한 요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주된 요인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선사했던 감세와 규제 완화를 더 많이 선사하겠다고 대기업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인선한 내각은 극우 괴짜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 노동자에게 고통전가 말라

정선영 520호 2024. 10. 8

최근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져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맥쿼리 등이 연이어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는 올해 7월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떨어졌다. 10월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13퍼센트가량 하락해 ‘어닝쇼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둔…
내수 침체에 “수출 피크아웃” 위험까지 겹친 한국 경제

강동훈 519호 2024. 9. 2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퍼센트에서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6개월여 만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퍼센트와의 금리차는 1.5퍼센트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급작스레 빅컷을 단행하자 미국의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경기 둔화, AI 거품 우려, 상업용 부동산 위기…:
불안정성 커지는 미국 경제

정선영 518호 2024. 9. 10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8월 비농업 일자리는 14만 2000개 늘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평균 월 증가 폭(20만 2000개)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노동부는 애초 발표했던 6, 7월 일자리 증가 수도 대폭 하향 수정했다(6월 17만 9000명에서 11만 8000명으로, 7월 11만 4…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정선영 518호 2024. 9. 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이 3.2퍼센트 증가해 올해 증가율(2.8퍼센트)보다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긴축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적으로 늘게 돼 있는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고작 0.8퍼센트 증가했다. 명목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셈이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4.8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면 정선영 517호 2024. 8. 27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추가 10년은 유상 임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LH의 감정가와 …
주가 폭락 사태가 보여 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한국 경제

정선영 515호 2024. 8. 13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주가 폭락 사태는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다시금 보여 줬다. 이번 주식 시장의 급락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벌어졌다. 7월 미국 실업률이 4.3퍼센트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3.5퍼센트보다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침체…
주식시장은 왜 혼란에 빠졌을까?

조셉 추나라 514호 2024. 8. 6

8월이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월요일까지 S&P500 지수(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큰 500개의 실적을 반영한다)가 7월 중순 고점 대비 8퍼센트 떨어졌고, 그 하락의 대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어났다. 일본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다. 지금이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맞먹는 재난 상황은 아니고, 2008~2009년 …
재한 방글라데시인 수천 명이 자국 정부의 시위 학생들 학살에 항의하다

박이랑 514호 2024. 7. 22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100여 명을 학살하자, 재한 방글라데시인 수천 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있는 서울 용산에 모여 자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인 방글라데시인들의 분노와 열기는 숨 막히는 더위와 습도를 뛰어넘었다. 참가자는 신고된 500명을 훌쩍 넘었다…
경쟁 심화와 과잉 투자로 위험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지면 강동훈 508호 2024. 6. 4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 0.6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인 2.5퍼센트로 수정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3억 8000…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지면 서지애 508호 2024. 5. 31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까?

정선영 507호 2024. 5. 28

윤석열은 연일 “건전 재정”을 말하며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신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을 상당히 과장하는 말이다. 한국의 정부부채비율(공기업 포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퍼센트이다. 이는 G7의 126퍼센트, G20…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라인 사태: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면 이정구 504호 2024. 5.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
노동자들이 부를 생산하고, 부자들은 이를 훔쳐간다

지면 504호 2024. 5. 7

미국 ‘소울 음악의 대부’ 레이 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미 가진 것들이 가져가는 거지.” 정말 그렇다. 그래서 세계 최대 기업 148곳은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그마치 2600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도 대비 52퍼센트가 는 것이다. 그 순이익 중 82퍼센트는 큰손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레이 찰스가 꼬집었듯, “뭐라도 얻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 주요 자본주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일부

지면 정선영 502호 2024. 4. 23

올 초만 해도 올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으니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에 미국 연준이…
총선 참패에도 핵심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1호 2024. 4. 16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퍼센트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 58조 원보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 총액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이상 기후, 전쟁 … 다중 위기 속 오르는 물가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지면 정선영 501호 2024. 4. 16

사과, 대파 등으로 대표되듯 지난 몇 달간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올해 3월 과일값은 지난해 대비 40.9퍼센트, 채소는 11퍼센트 올라 신선식품지수(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식품 가격 지수)는 19.5퍼센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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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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