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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요건 대폭 완화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폐기하라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 등 주최로 해외 파병을 확대하는「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일 국방위를 통과했다. 기존 해외 파병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한정됐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ㆍ다국적군ㆍ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도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방위를 규탄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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