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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결박 장비 확대하는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 족쇄, 보호대 등 5종을 추가한다. 이에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박 장비 확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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