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보고 - 한진중공업 파업 승리

한진중공업 파업이 완전 승리했다. 손배·가압류 철회를 비롯해 해고자 복직, 파업 기간 임금 지급 등 모든 요구를 쟁취했다.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 이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85호기 크레인 앞 투쟁 광장에 모여 한 달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파업 참가율이 90퍼센트를 넘자 노동자들은 차츰 자신감을 회복했다.

6차 교섭 때 회사가 5년간 무쟁의 이행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겨울까지 투쟁을 계속하자고 결의하고 방한재, 석유난로 등을 준비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파업 전술을 과감하게 택했다. 비조합원들과 일용직에 의해 이루어지던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외주를 중단하게 해서 하청업체도 조업이 중단됐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행동은 회사를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만들고 8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 결국 회사는 무릎을 꿇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승리는 김주익 열사의 죽음을 딛고 투쟁에 나선 한진노동자들과 노동 운동 탄압에 항의한 민주노총 노동자 투쟁의 성과다.

박동찬

소식/보고 - 서울경기양계지부 파업 승리

대규모 부실 때문에 농림부가 합병 명령을 내린 서울경기양계축협은 32명을 감축하라는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32명의 노동자를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쫓아냈다.

이에 노조는 8월 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8월 1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은 폭력 사주와 협박을 일삼고 복귀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5명의 동지가 병원 신세를 졌다. 11월 1월부터는 2명의 조합원이 LPG가스통을 쇠사슬로 몸에 묶은 채 단식농성을 했다.

결국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98일간의 파업이 승리로 끝났다.

합의안은 해고된 8명 재입사, 쟁의 기간 중 해고된 11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하여 2005년 12월까지 계약을 하는 것과 임금 동결 · 2호봉 특별 승급이 주된 내용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은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 양계축협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자부심과 연대의 힘을 배웠다. 이제 우리가 다른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할 차례인 것 같다.

김용수(서울경기양계축협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소식/보고 - 승리하고 있는 동덕여대 노동자와 학생들

대학노조 동덕여대지부가 지난 10월 30일부터 26일째(11월 24일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도 11월 4일부터 21일째 수업을 거부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상태다. 교수들도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조씨 일가 족벌 체제’인 동덕여대 재단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엄마가 이사장, 아들이 총장” 노릇을 해오던 동덕여대는 지난 9월 교육부 감사에서 무려 85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고, 총장 조원영은 해임 권고와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11월 4일 그는 사퇴했다.

조원영은 내역조차 불투명한 판공비를 1년에 4억 원이나 뿌려 왔고, 심지어 이사장 집 전기세 5천2백만 원이 학교 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조원영은 교육부 감사 후에도 학교돈 20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들통이 났다.

반면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동덕여대의 등록금 환원률은 전국 사립대학 중 꼴찌였다. 또, 전체 직원 수가 75명밖에 되지 않아 “직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4일 학생들은 총회를 열고 무기한 수업거부를 결의했다. 전체 재학생 6천6백71명 가운데 무려 4천2백여 명이 총회에 참석했고, 96퍼센트의 찬성률로 수업거부가 통과됐다.

11월 18일에는 직원과 학생, 교수 등 1천여 명이 종묘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고 행진했다.

신임 총장 송석구는 학생과 직원·교수의 단결된 투쟁으로 학교에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투쟁의 중심에는 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동덕여대 노동자들은 83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다. 현재 동덕여대에는 8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있다.

하지만, “총장과 이사장의 1년 판공비만 아껴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고도 남는다.”

동덕여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고 함께 투쟁하고 있다. 60여 명의 조합원들은 현재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민

소식/보고 - 불만에 가득 찬 금융 노동자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합병, 퇴출, 정리해고 등으로 은행 정규직 노동자들은 3만 4천여 명이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2만 5천여 명 증가했다.

금융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부실에 빠진 LG카드가 3천 명 이상의 감원을 공언한 데 이어 추가 합병과 감원이 예고되고 있다.

올 봄 조흥은행의 반쪽 합병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합병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직원 10퍼센트가 감원되었다. 최근 외환은행을 인수한 다국적 펀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은행으로 합병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 발급을 무차별 장려한 결과, 카드사 부실이 커졌음에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식 땜방 합병과 감원만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카드 부실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합병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외환카드노조도 합병 반대와 행장 퇴진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금융 노동자들은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이 정부와 경영진에 있음에도 자신들이 매번 희생양이 되는 것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합병 철회를 약속하고 당선되었지만 오히려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리기만 했던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압도적으로 불신임(89퍼센트)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투쟁의 선두에 있는 외환은행지부와 외환카드 노조가 연대 투쟁을 벌여 승리를 거둔다면 노동자 단결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다.

김문성

소식/보고 - 란토르코리아의 장기 파업

사측의 위장폐업에 맞선 란토르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이 4백60일을 넘기고 있다.

경기도 기흥의 부직포 생산업체인 란토르코리아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995년에 1백90여 명에 달했던 직원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지난해 폐업 직전까지 64명으로 줄었다.

란토르코리아 노동자들은 1996년부터 임금동결과 상여금 4백 퍼센트 반납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1977년 설립 당시 10억 원에 불과했던 자산 규모가 지난해 2백억 원에 달한 것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낳은 결과다.

그러나 란토르코리아 사장 이홍재는 지난해 8월 16일 폐업을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서 귀찮다”며 폐업을 선언하고, 인근 화성에 ‘란토르본텍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버젓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란토르코리아의 실소유주인 (주)동서에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겹겹이 둘러싸인 전경들뿐이었다.

(주)동서는 용역 깡패를 동원해 기계를 빼돌리고, 온갖 법을 동원해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

란토르코리아 노조는 “마지막 투쟁”을 각오로 지난 4일부터 (주)동서의 최대 주주인 동서식품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동서식품 노조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설

소식/보고 - 사유화 바대 철도 노조

철도공사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 법안에는 국유 철도를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철도 구조조정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지금 철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사유화가 담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이다.

공공 부문 사유화의 핵심은 국가가 제공해 온 서비스의 대폭 축소, 비용 인상, 인력 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철도 공사법이 통과돼 철도 노동자들의 신분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되면 철도 노동자들의 퇴직 급여는 대폭 줄어든다. 손실액은 정부 추산으로도 1인당 4천만∼8천만 원이다.

철도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과로와 사고로 한 해 30명씩 죽어 가는 상황인데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1천1백 명을 고속철도 인력으로 전환해 버렸다.

지난 9월 5일 기관차 탈선 사고는 계약직 기관사가 고용된 지 3일만에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정부는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기존 열차 운행을 대폭 줄이려 한다. 경부선은 하루 63회 운행에서 21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 승객이 원하지 않아도 높은 요금을 내고 고속철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지난 11월 24일 철도노조는 화물연대와 철도공사법 통과 저지, 업무복귀명령제 입법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정원

소식/보고 - 화물연대

노무현 정부는 화물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제는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구멍가게 주인이 장사가 안 돼 문을 닫겠다는데 정부가 계속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 쉬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만들며 ‘강제노동’을 시키려는 것이 업무개시 명령제다.

노동자들은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악법을 만들려는 노무현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분개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오해진

소식/보고 - 공무원노조

지난 11월 9일 정부는 올 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국회 상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겠다며 내놓은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염원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단체행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예산과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이를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법”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 상정 유보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들며 마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겨운 핑계이다.

바로 얼마 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다치고 연행됐다. 또 거리 서명과 평화 행진을 가로막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연행했던 것도 바로 노무현 정부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11월 8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3백50여 명이 참가해 공무원노조법 저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런 투쟁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사정위가 논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에 관한 논의를 시간만 끌다 현 공무원노조법의 모태가 된 법안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다.

공길숙(공무원노조 교육부장)

소식/보고 - 용화여고 투쟁

용화여고는 지난해 12월 허성혜 학생이 학교를 비판하고 교감의 성희롱을 폭로한 글을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뒤,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봄까지 이어졌다.

결국 허성혜 학생은 복학이 되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 용화여고 분회장 진웅용 선생님을 ‘수업시간에 학생의 자는 행위 방치’, ‘속이 비치는 티셔츠 착용’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용화여고는 전 이사장의 장남이 이사장을 해 잡숫고 있고, 둘째 아드님이 교감, 셋째 아드님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전형적인 족벌 ‘사악’재단이다.

지난해 6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학생 간식비·식사비·에어컨 설치비 등의 목적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용화여고는 뚜렷한 까닭도 없이 학생들의 돈을 22억 원이나 남겨서 보관해 왔다. 그 중 16억 4천만 원을 학교 건물을 고쳐짓는 데 쓴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 용화여고 학생과 졸업생·교사·시민단체들이 용화여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웅용 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7백여 명의 학생들이 ‘파면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현재 용화여고의 학생들은 매일 점심 마다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교사들은 12일부터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싸움의 끝은 교사 진웅용이 다시 교단에 서는 데 있지 않다. 용화여고가 제대로 학교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때, 이 길고 긴 싸움은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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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 랑아

소식/보고 - 호텔 리베라 파업

호텔 리베라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1백13일차를 맞고 있다.

노동자대회 전날 회사측은 6억 원이 넘는 돈을 노조에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호텔 리베라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제대로 협상을 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고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굿모닝 시티 비리에 깊게 연루돼 있다는 호텔 리베라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집행부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 총사퇴는 민주노조의 전통을 짓밟겠다는 뜻이다. 리베라 노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만들어졌다. 노동자들은 이런 전통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11월 17일에 회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면담하고 규탄집회를 하러 나간 사이에 관리자와 비조합원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했다. 여성 조합원들을 한 천막에 감금한 채 다른 천막을 뜯어냈다. 울부짖던 여성 조합원은 실신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굴복하고 있지 않다. 파업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어진

소식/보고 - 삼성해복투

원직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10월 13일 시작된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 집단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18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장기간 단식 중이다. 일부 해고노동자들은 실신한 후에도 다시 단식투쟁에 합류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경찰은 10월 23일 단식 농성장을 침탈해 “억울해서 굶어죽겠다고 단식하는” 노동자 24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요즘 법이 좋지. 옛날처럼 두들겨 패면서 해야 하는데…”라고 지껄였다.

11월 6일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때 노동특위 위원장 김영대는 “우리당은 나가는 문도 항상 열려 있다.”고 이죽거렸다.

얼마 전 대사관 부근 1백 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났는데, 이 헌법소원은 삼성해복투가 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삼성해복투는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있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집회를 못하고 있다. 10월 30일 해고 노동자들이 남대문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간 시각(3시 40분)보다 늦은 시각(4시)에 이미(!) 삼성의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고 경찰은 우기고 있다.

해고노동자 이연심 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연신 울먹이며 이렇게 성토했다.

“신랑이 대선 때 ‘노무현은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 찍은 게 너무 속상해요. 저들이 악랄하게 나올수록 우리도 끝까지 갈 거예요.”

김낙준

소식/보고 - 이라크 파병 철회 국민 총궐기 대회

11월 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3천여 명이 모여 ‘이라크 파병 철회 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럼스펠드 방한 하루 전에 열린 이 날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를 분명히 주장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더 이상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서희·제마부대도 철수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역시 “어떠한 성격의 군대도 지금의 이라크에서는 점령군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전쟁 참여 정부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 준장 표명렬 씨는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다. 그 끔찍함이 장난이 아닌데, 그 곳에 한국군을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미국은 파병 압력을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굴욕적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류민희

소식/보고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서울역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모두 17개나 된다.

‘서울역 농성단’은 11월 6일 열린우리당사를 기습 점거했다. 마지못해 농성장에 나온 김근태는 ‘노력하겠다’, ‘희망한다’는 얘기만을 되풀이했다.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에게)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5일간의 당사 농성을 끝냈다.

효성 해복투 노동자들도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해고 당시 평조합원이었던 정용준씨는 예금통장 2개와 법원의 통지서를 보여 주었다. 통장 잔액은 2백80만 원과 1백34만 원이었는데, 각각 60억 원과 70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붙어 있었다. 이는 “3대를 갚아도” 못 갚을 거액이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면서 간경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노릇을 못해 가정이 파탄날 지경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효성 해복투 노동자들은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