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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제주 해군기지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

이명박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 온갖 야비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벌써 7명이 구속됐다. 주민과 활동가 들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매겨졌다. 해군은 주민들을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9월 2일 강정마을 경찰력 투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주민들의 의사마저 짓밟고 건설되는 제주 ‘해적’ 기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일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유네스코가 2004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한 강정해안을 보전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버렸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됐다. 새롭게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도 짓밟혔다.

해군과 서귀포시는 제주 해군기지 안에 있는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항의해 9월 20일 종교계, 문화예술계,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해군은 이날 아침에 굴삭기를 동원해 공사를 감행했다. ‘시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던 문정현 신부는 “[정부가] 구럼비 바위를 깨고 있다”며 울부짖었다.

대 중국 전초기지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옥중 메시지를 보내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는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국회의는 “중국을 겨냥해 미군도 이용할 해군 전초기지, 이지스함과 최신예 전함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와 양립할 수 없다”며 “소모적인 군사패권 갈등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정마을 활동가 조약골 씨가 최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주한미대사관 문서를 번역한 결과, 제주해군기지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다.

주한미대사관은 “예정된 해군기지는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로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훨씬 기동력이 강화된 전단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지스급 구축함들과 214급 디젤 잠수함들이 이 기동전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적 지식인인 촘스키 교수도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는 기지 건설로 인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SOFA 관련 규정을 들어 “미군은 한국 정부에 통고도 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항구나 공항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며 정부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은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남기는 투쟁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투쟁이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은 10월 1일 제주도에서 2차 강정마을 생명평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시국회의’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10월 1일에 제주도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많은 조합원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고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