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2.3퍼센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온 학교가 등록금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다.

그러나 2.3퍼센트라는 소액 인하는 지난해에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싸운 대학생들과, 당선 직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한 것을 보며 그것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했던 노동자·서민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3퍼센트 인하로는 살인적으로 높은 등록금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서 대학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등록금을 최소한 12.7퍼센트 내릴 수 있다고 밝혔을 때에도, 연세대학교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전국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앞장서서 뻔뻔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대학들이 지출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수년 동안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시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는데도, 학교 당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도 예산이 적자라며 계속 엄살을 떨었다. 정갑영 신임총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운운하면서 마치 명목 등록금 인하 요구가 과도하고 취약계층의 장학금을 빼앗는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로 가계 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1인당 평균 1천3백53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한 장학금 확충은 결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 장학금으로 명목 등록금 인하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6퍼센트 내렸다는 학교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2009년 기준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재단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등록금을 낮추면 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학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경비를 청구하며 수년간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당하게 인상했던 만큼 명목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 요구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등록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잘못의 책임을 대학에게 묻는 것이다. 고작 2.3퍼센트를 인하하면서 그것으로 생색내는 학교 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학생 대표자들은 2.3퍼센트 인하 합의 철회하라

한편, 중운위(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회의)는 처음에는 학교 당국에게 10퍼센트 인하를 요구하다가 학교가 반응이 없자 단식을 선언하더니 돌연 사흘 만에 2.3퍼센트 인하를 합의했다. 중운위는 이런 합의가 “자발적 합의”는 아니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의결권을 보장하고,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것과 살인적인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투쟁은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있을 때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중운위가 학교의 2.3퍼센트 인하안을 합의한 것은 이후 등록금 투쟁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단식 결의는) 학교와 싸우는 태도가 아니라 학교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중운위 속기록)라며 한사코 투쟁을 거부했다. 이런 태도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무엇보다 연세대 학생들은 2.3퍼센트 인하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중운위에서 20명 안팎의 소수가 2만 명에 달하는 전체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현재의 교섭 진행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을 1월 30일 중운위 회의에서 자신들도 인정한 만큼, 등록금 문제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

연세대뿐만 고려대, 이화여대를 포함한 서울의 부자 사립대학들이 줄줄이 소액 인하폭을 고집하는 지금, 안팎의 힘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폭 낮추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