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등록금

올해 대다수 대학이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7∼10퍼센트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대 14퍼센트, 전북대 18.2퍼센트, 전남대 18.5퍼센트 등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좇아가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십만 원의 등록금이 올랐다. 이제 연간 등록금은 이공계가 6∼7백여만 원, 인문계가 5백여만 원, 의대의 경우 9백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머지 않아 보인다.

기업주와 정치인들은 ‘차떼기’로 수십∼수백억 원을 주고 받으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 이제 노동자 자녀들이 대학가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은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의 “향토장학금”을 받았지만,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수십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많은 사립대학 재단들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면서 낙후된 시설, 부실한 교육 커리큘럼, 부족한 교원 수 등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스포츠 일간지의 새해 희망을 묻는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동결’이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납부 연기, 점거 농성 등을 시작한 곳도 있다.

등록금 인상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들은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교육비 투자는 인색하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30∼40퍼센트에 달하는 경이적인 등록금 인상을 기록했다. 영국에서도 얼마 전 등록금 자율 인상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 640만 원 정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비용과 이라크 파병 비용에 돈을 쏟아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금 투쟁은 국방비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을 통해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20 전세계적 반전행동의 날 시위에 대학생들이 대거 참가하여 “전쟁 지원이 아니라 교육비에 투자하라!”고 외치자.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