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

지난 2월 22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우용(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 동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우용 동지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동료 대의원 연행에 항의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것,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항의한 것, 작업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을 주도한 것 등의 활동을 문제삼았다.

김우용 석방 대책위는 최근 김우용 동지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이 공조해 기아자동차 화성 지부 노조와 노조 활동가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성 경찰서가 작성한 ‘기아차 노사 관계 미온적 대처 등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문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기아차에서 벌어진 각종 노조 활동 및 쟁의 행위들의 현황과 결과, 사측의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회사 경영진의 노조측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 대기업 노동조합의 귀족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형사상 책임 등 강력 대응”과 “주동자에 대한 개인 재산 가압류 등을 포함”한 노조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노조 계파별 현황”에 대한 보고가 포함돼 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기아차 노조에 존재하는 모든 현장 조직들의 회원 수와 대의원수, 지도부와 주요 인물의 구성 및 성향, 활동 등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현장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토론(공청회) 내용도 시간대 별로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기록돼 있고, 심지어 동호회 모임 보고도 기록돼 있다.

이 사찰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김우용 동지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조활동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기아 자동차 사측 한 간부가 “김우용을 강력히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다른 노조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라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시사적이다.

김우용 석방 대책위는 김우용 석방 촉구 활동뿐만 아니라 경찰과 사측의 현장 사찰에 대해서도 노조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우용 석방 대책위

★ 4 월 22일 민가협 목요집회에 김우용 씨 어머니가 참석했다.

어머니는 집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내 아들이 구속되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용이의 재판에 두 번 가면서 내 아들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노동자들이 싸우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구속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을 보니까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들은 얼른 모두 석방돼야 합니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지만 어머니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힘내요.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드랬어.” 하고 격려해주셨고 한참 동안 힘찬 박수를 보내 주셨다. 이날 김우용 씨 어머니는 민가협에 가입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

지난 2월 17일 노무현 정부는 보충수업 부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EBS 수능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전에도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불법 보충·자율학습이 운영돼 왔지만, 이번 발표로 불법이 양성화되고 0교시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도 강화됐다.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국의 사례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올리는 글인데, 그들은 보충수업 희망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에 반강제적으로 ○표를 하고, 웬만한 학원비만큼 비싼 보충수업비를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학교에서 시달린 뒤, 집으로 돌아가서 EBS 수능교육을 또 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학생들만 고통받는 건 아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뒤, 일산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김형석(41세) 선생님이 보충수업 도중 통증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형석 선생님은 아침 6시 40분에 집을 나서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지도 후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극도의 피로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이 마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보충수업이나 EBS 방송 등은 이미 예전에 실시되다가 용도폐기됐던 것이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몇몇 시범학교에서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늘어난 이유가 마치 학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오늘날 학생들이 경쟁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피로해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선택하려 하고, 그들을 길러 낼 수 있는 대학에 순위를 매기고, 높은 순위의 대학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입시 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전교조는 5월부터 보충수업과 수준별 이동수업, 0교시 수업 등을 거부하는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 20일, 방과 후 교육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반드시 해당사항의 실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자율학습 및 EBS 시청 지도비를 학생들이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해야만 했다.

이 방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다.

박민경(전교조 교사)

소식/보고

타워크레인 노동자 전면파업

87.7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4월 28일 자정을 기해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2천890여 대의 타워 중 1천479명의 기사가 가입해 있는 타워크레인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40퍼센트가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워노동자들은 2003년 단협 이행, 기본급 대비 임금 24.7퍼센트 인상,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주들은 2003년 합의했던 불법 용역과 소사장제 철폐, 4대 보험과 연월차·퇴직금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등의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단협 이행 강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업주들은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불법 용역과 소사장제 하에서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한달에 180만 원이나 갈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단협 사항만 이행해도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의 ‘정치권 상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에도 롯데건설과 부영의 거액 비리 사건이 밝혀졌는데 업주들이 이런 더러운 짓만 안해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 타워노동자들은 3년 전 파업에서도 통쾌하게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파업을 준비할 때부터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줄을 이었다. 현장 관리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김낙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집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지난 4월 20일 적어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 같은 등식이 성립됐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4백여 명이 참가해 장애인 차별 철폐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난 3월 26일 82명이 강제 연행돼 4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15명이 즉심에 넘겨진 이후 꼬박 24일 동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농성은 경찰탄압 규탄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고, 고건과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밤 경찰은 또다시 농성장을 침탈해 물품을 강탈하고 잠자던 장애인들을 세종문화회관 뒤편 주차장에 내던졌다. 4월 13일에도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30여 명이 연행돼 휠체어에 앉은 채 유치장 안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서울역에서 장애인 고속철도 탑승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자, 장애인들의 탑승 행위를 집단시위로 간주해 50퍼센트 할인 제도를 없애겠다고 협박했다.

박경석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공동대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무리 노숙농성을 해도 정부의 답변은 없고 나타나는 것은 경찰뿐이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종묘공원까지 행진을 벌였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당선자가 행렬의 선두에 서서 참여했다.

홍이선(노들야학 활동보조원)

이라크 재건 컨퍼런스 반대 집회

4월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이라크 재건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 상무부 차관보(이라크재건사업본부장) 윌리엄 래쉬와 이라크 연합군임시정부 프로그램국장 조너선 톰슨이 참가했다. 그리고 파슨즈, 루이스 버거, 플루오르 아멕과 같은 이라크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가해 한국, 일본, 대만 기업인들을 상대로 이라크를 나눠 먹기 위해 설명하는 행사였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과 ‘아래로부터세계화’가 함께 주최한 항의 집회가 행사장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는 ‘반전평화공동행동(준)’, ‘아래로부터세계화’, 민주노동당, 다함께 등 20여 명이 참가해 “이라크 재건 컨퍼런스”를 항의했다.

‘아래로부터세계화’ 운영위원 허영구씨는 “미국의 전쟁은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며” 컨퍼런스를 비판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운영위원인 우석균씨는 팔루자의 학살을 폭로하고 “파슨즈라는 기업은 펜타곤의 후원을 받아 미군당국과 군기지와 경찰서, 교도소를 짓는 사업으로 9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하며 이날 참가한 미국의 기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함께’ 운영위원 김어진씨는 부시 행정부와 기업들의 전쟁에 관한 유착관계를 폭로했다. 항의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박람회’를 규탄하며 “학살을 중단하라”, “이라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앞으로 이어질 반전운동을 결의했다.

김광일

현대차 ‘노란봉투’ 투쟁위

지난 4월 18일 70여 명의 ‘98년 현대자동차 노란봉투 복직 투쟁위원회’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1998년 노사합의 사항인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때 당시 회사는 IMF 위기를 핑계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그로인해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을 통보하는 ‘노란봉투’를 받고 강제로 퇴직 당했다. 19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 막바지에 회사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강제퇴직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해에 1조 7천5백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일손이 부족해 올해만 해도 6천5백여 명을 신규 채용하려는 현재, 회사는 강제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당시 중재를 했던 노무현도 강제퇴직자들의 원직복직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동지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4개 현장 조직과 4공장 소위원회는 신문과 소식지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싣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 공장 공동소위원회도 노란봉투 투쟁위가 낸 대자보를 공장 내 식당을 돌아다니며 붙이는 활동을 했다. 더 많은 평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11대 현대차 노조지도부는 1998년 강제퇴직자들의 복직을 추진한다고 공약한 만큼 노란봉투 투쟁위 동지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 안아야 한다.

정동석(현대차 조합원)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 대회

4월 25일 종묘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 114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어떤 이름으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얼굴색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해 여러분을 불러들였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차별을 더 강화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해 죽음으로 내 몬 한국 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다.”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강제 추방 정책으로 공장에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하심 씨는 “내 친구는 회사에서 주·야간 12시간 일했다. 그런데 요즘 14시간 일한다. 사장이 일하던 사람들을 줄이고 월급도 1백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깎았다.”하고 말했다. 실재로 지난 4월 9일 대구 침구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후세인 씨가 2∼3명이 해야 할 일을 매일 14시간 씩 혼자서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김덕엽

기아차 산재 사고

4월 28일 오전 10시 15분 경,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커다란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이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 날도 쉴 곳을 찾지 못해 완성차 주행 테스트장 주변에 있다가 언덕에서 내려오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대형 사고에도 사측은 노조 대의원들의 라인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라인을 그대로 가동시켰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분개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라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나.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며 사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사측은 마지못해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 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던 라인 천장에서 쇳덩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 당시 사고에 항의하고 작업 중단을 주도했던 조립 3공장 대의원 김우용 동지는 수십 억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발돼 구속됐다.

사고가 난 후 조합원들의 항의에 밀린 사측은 과실이 사측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노조와 협의해 안전 시설 설치, 비정규직 안전과 휴게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점검팀 구성, 보상 등 몇몇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아차 한 조합원은 “이 자들(사측)은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고, 최근 금호 타이어에서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기아차 활동가들은 사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규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첫 행동으로 공장 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정원

‘총선과 민중운동의 대응’ 토론회

지난 4월 22일 김성구 한신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노동자의힘, 사회주의정치연합,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다함께, 민주노동당이 패널로 참여해 ‘총선과 민중운동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많은 토론자들은 총선 평가를 통해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우경화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이상훈 씨는 “반복되어 온 노동자운동의 패배의 성과가 민주노동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다함께의 최일붕 씨는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의 의의를 더욱 강조했고, 민주노동당의 장석준 씨도 “민노당을 하나의 정파가 아니라 무대, 통로, 마당 등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대다수 토론자들은 탄핵 정국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무너졌다며 걱정했다. 이것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개입 문제와 연결되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김성구 교수는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열린우리당의 의회 장악을 도와주게 됐는데, 그 결과로 신자유주의 전선은 다 무너졌다”고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했다.

그러나 다함께의 최일붕 씨는 “어떤 운동에 대해 접근을 할 때 운동 지도부의 이데올로기나 운동 참가자의 이데올로기를 먼저 보는 것은 종파주의를 낳는다.”며 탄핵 반대 집회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동행동을 강조하며 “이번 6월 13일∼15일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반대해서 함께 활동하자. 또한 파병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하자.”고 주장했다.

강동훈

이라크 점령반대·파병반대집회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4월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라크 점령반대·파병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에는 다함께, 한총련, 전국학생투쟁위원회, 학벌없는학생모임, 전빈련, 공무원노조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했고 특히 대학 내에서 메이데이 참가를 조직하고 있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참가단이 대거 참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씨는 “4월 5일부터 미군은 팔루자를 포위한 채 5일 동안 4백여 명을 학살했으며 난민 대열을 막고 공장 건물에 수용한 채 음식은커녕 물조차 공급하지 않고 있다.반면에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이라크에서 2003년에만 이미 60조 원을 벌어들였다.”고 폭로했다.

다함께 운영위원 김어진 씨는 “이라크인들의 영웅적 저항으로 인해 럼스펠드의 ‘신속한’ 전쟁 계획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가 파탄날 거라고 한 반전운동 세력의 주장은 올바름이 입증되었다. 부시가 ‘결정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면 우리도 보여주자”고 호소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국제점령감시센터의 에만 아메드 카마스는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인과 전세계 자유민들이 이 참혹한 학살에 항의하고 점령군이 철수하도록 자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행진대열은 ‘학살중단’, ‘파병반대’를 외치며 광화문까지 행진해갔다. 피켓을 들고 활기차게 행진하는 대열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행진대열에 동참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광열

투쟁 다이어리

5월 9일(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한 공개 토론회(주최: ‘아래로부터 세계화’)

5월 23일(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주최: 다함께)

6월 13∼15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

8월 18∼22일 ‘전쟁과 변혁의 시대’(주최: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