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한국 민중들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는 한국의 민중들이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를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독재체제인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의 강연을 두고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7명을 구속하였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문제로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이 사건을 터트렸다. 또한 국정원은 언론에 조작된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주도했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하면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을 벌였다.

그러나 국정원에 이어 검찰까지 동원한 무차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위 수사기관이 이석기와 일부 당 간부가 결성했다고 밝힌 ‘RO’는 라는 조직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문제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정치적 반대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정부는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974년 ‘인혁당 재건을 통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을 조작하였고 1975년 8명의 민주인사를 사형에 처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 한국의 민주세력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건들은 2004년(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2008년(인혁당 재건위 내란음모사건)에 각각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졌다.

우리는 한반도가 냉전의 희생물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체제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 민중들이 희생되었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이데올로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는 유신시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유신 독재시대의 폐해를 반성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한국의 민주·진보세력들이 이번 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아낌없는 연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한국 민중들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를 중단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포함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정부는 분단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탄압과 유신체제로의 회귀를 중단하라!

2013년 11월 5일

1. 램지 클라크 박사(국제인권변호사, 전 미법무부 장관)

2. 노암 촘스키(메사추세츠 공대 언어학 교수)

3. 브라이언 베커(전쟁반대와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즉각행동연맹 전국상임대표)

4. 미첼 쵸스도프스키(오타와 대학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화연구센터 대표, 몬트리얼, 캐나다)

5. 와타나베 겐쥬(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

6. 데이비드 K. 아르막(위스콘신-메디슨 대학 인류학과, 메디슨, 위스콘신)

7. 폴 앳우드 박사(매사추세츠대학 자유교양학부 미국학 부교수, 보스턴, 메사추세츠)

8. 창보 치 교수(뉴욕)

9. 수잔 마조 드 코이퍼(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10. 그레고리 일리치(샤키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소, 콜럼버스, 오하이오)

11. 헨리 페론(청화대학, 베이징, 중국)

12. 사라 플라운더스(국제행동센터 공동의장, 뉴욕)

13. 브루스 K. 개그넌(무기 및 우주핵 반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기획자)

14. 조이 리 파월 게바드(어퍼빌, 버지니아)

15. 마이크 김벨(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전미공공근로자보호연맹, Local 375 퇴직실행위원)

16. SK 미카엘 햄 박사(뉴욕)

17. 허버트 J. 호프만(평화재향군인회, 앨버커키, 뉴멕시코주)

18. 크리스틴 홍(캘리포니아 산타 쿠르주 대학, 캘리포니아)

19. 현준기(로스엔젤러스, 캘리포니아)

20. 론 제이콥스(작가, 벌링턴, 버몬트)

21. 다니엘 김(한인사회발전을 위한 노둣돌, 뉴욕)

22. 김해영(시카고 대학, 시카고, 일리노이)

23. 레니 린들리(퀘이커교 종교회, 호눌룰루, 하와이)

24. 패트릭 맥캔(평화재향군인회 대표, 로크빌, 메릴랜드)

25. 마닉 무커지(국제반제협력위원회 제1비서)

26. 미카엘 뭉크(은퇴한 정치과학자 겸 작가, 포틀랜드, 오리건)

27. 문 J.P. 박사(디트로이트, 미시간)

28. 앤드류 K. 박(보스턴, 매사추세츠)

29. 선우학원 박사(로스엔젤러스, 캘리포니아)

30. 윤길상 목사(과정사상연구회 한국부문 대표, 클레어몬트 링컨 대학교, 클레어몬트, 캘리포니아)

31. 안정현(컬럼비아, 메릴랜드)

32. 마라 훼어헤이든-힐리아드 국제변호사(미국)

33. 마거릿 플라워스 의학박사(Clearing the FOG 라디오 공동사회자, 볼티모어, 메릴랜드, 미국)

34. 케빈 지스 법학박사(Clearing the FOG 라디오 공동사회자, 볼티모어, 메릴랜드, 미국)

35. 롱 쉰밍 교수(푸단 대학, www.bearcanada.com 창립자, 상하이, 중국)

36. 알란 맥페이트

37. 아바요미 아지키와(범아프리카 연구 및 기록 프로젝트 창립 및 편집인, 정치칼럼기고가)

38. 아쯔시 후지오카 박사(리츠메이칸 경제학 교수, 교토, 일본)

39. 데브라 톨슨(평화재향군인회, 워싱턴 디시, 미국)

40. 조지와 도로시 오글(전 재한선교사, 미국)

41. 이승만 박사(기독교교회협의회 전 대표, 미국)

42. 프랑크 도렐(평화운동가, 미국)

43. 루카스 화이트필드 힉슨 박사(시카고 핵연구가, 일리노이, 미국)

44. 알렉산더 보론초프 박사(전략문화재단, 모스크바, 러시아)

45. 이고르 알렉시브 박사(전략문화재단, 모스크바, 러시아)

46. 파이살 커티 교수

47. 타마라 로린츠(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48. 크리스 블랙 박사(국제인권변호사, 캐나다)

49. 안토니 C. 블랙(교사/프리랜서 언론인, 해밀턴, 온타리오, 캐나다)

50. 피터 D. 존스(국제반전활동가 대표, 오스트레일리아)

51 .호바트 태즈메이니아(국제반전활동가, 오스트레일리아)

52. 머리 헌터 교수(말레이시아 팔레 대학)

53. 론다 하우벤(유엔 프리랜스 리포터, 정치칼럼기고가)

54. 제이 하우벤(평화운동가)

55. 다니엘 스칼리(지정학연구소)

56. 야요이 세기(프로그램 전문가, 유네스코 동아프리카 지사, 나이로비, 케냐)

57. 안드레 블첵(소설가, 영화제작자, 정치칼럼기고가, 사진작가)

58. 자말 칸(팔레스타인 언론인, 정치칼럼기고가 및 작가)

59. 제임스 M, 크레이븐 박사(Blackfoot 인디언 명 오마코키야이표이, 클라크 단과대학 경제 및 지리학 교수)

60. 크리스털 제본(작가 및 독립영화제작가)

61. S. 브라이언 윌슨 박사(국제인권변호사, 평화운동가, 작가)

62. 크리스토프 레만 박사(nsnbc 창립자, 심리학자 및 독립정치칼럼기고가)

63. 스테이시 프리츠(북반부 반핵운동 기획자, 페어뱅크 알래스카)

64. 헬렌 칼디콧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외과의학대학 의학학사/외과학사

65. 미겔 A. 드 나 토레(아일리프 신학대학원 사회윤리와 라틴계연구학과 교수)

66. 니콜라이 마르코친 박사(러시아국제협의회 프로그램 기획자)

67. 프랭클린 P. 램 법학석사(중동평화에 바라는 미국인 모임 기획자)

68. 터브 로이(망명 이스라엘인, 정치칼럼기고가, 평론가, www.roitov.com 창립인)

69. 아리아 키라티카넌

70. 데번 DB(작가, 정치칼럼기고가)

71. 짐 탄 박사

72. 토니 펀 박사

73. 에디 탕 박사

74. 존 존

75. 팻 로웨

76. 폴 슈나이스 목사 (독일)

77. 기다가와 히로카즈(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78. 오자와 다카시(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79. 와타나베 가즈오(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전국회의,대표)

80, 이시이 히로시(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전국회의, 사무국장)

81, 요코하라 유키오(동북아시아정보센터, 히로시마, 공동대표)

82. 호시노 요시히사(헌법을 살리는 회, 도쿄)

83. 요시다 아키라(가나가와, 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사무국차장)

84. 오자와 구니코(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5. 오하타 류지(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6. 가토 마사키(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7. 기쿠치 스스무(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위원장)

88. 나카쓰카 다이스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토지부 위원장)

89. 사토 도시미치(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니이가타지부 위원장)

90. 호사카 마사미(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시즈오카현 시멘트레미콘지부 위원장)

91. 아와치 마사부미(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도카이지구 레미콘지부 위원장)

92. 다케 겐이치(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위원장)

93. 히로세 에이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구 트럭지부 위원장)

94. 가키누마 요우스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방본부 위원장)

95. 니시야마 나오히로(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방본부 서기장)

96. 신가미

97. 김영희

98. 가키부치 사치코(아이여성회의 나라)

99. 다카시마 요이치(대학교원, 저술업)

100. 아리모토 미키아키(일조시민연대 오사카, 공동대표)

101. 가쿠 히로하치로우(일조시민연대 오사카, 공동대표)

102. 오노 준코(변호사)

103. 오카와 가즈오(변호사)

104. 오하시 사유리(변호사)

105. 니와 마사오(변호사)

106. 프랑쑤와 우따흐 (벨기에, 세계대안포럼 부대표, CETRI(3대륙센터) 설립자, 루벤가톨릭대 전 교수, 노벨평화상 후보)

107. 맘두 하바시 (이집트사회당 전 사무총장, 세계대안포럼 부대표, 아랍아프리카연구센터 자문위원)

108. 홀렁 베이 (프랑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 프랑스변호사협회 원로, 〈현대법리뷰〉 전 편집장)

109. 뎀바 무싸 뎀벨레 (세네갈 경제학자, 대안을 위한 아프리카포럼 디렉터, 2011년 다카르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장)

110. 이자벨 모날 (쿠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아바나대 교수, 쿠바외교부 전 자문위원, 유네스코 본부 집행국원)

111. 졍 살렘 (프랑스 소르본대 철학과 교수, 근대사상구조역사센터 디렉터, 21세기맑스컨퍼런스 조직자)

112. 롤랜드 쿨케 (독일 로자룩셈부르크 브뤼셀지부 연구원)

113. 프리탐 싱 (영국 옥스포드 브룩스대 교수)

114. 브노아 켄느데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부대표, 프랑스 상원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115. 귀 디프레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부대표, 시레코 CILRECO 사무총장)

116. 파트릭 퀜즈망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

117.구옌 닥 누마이 (고엽제,다이옥신 희생자들 위한 베트남협회 유럽 프랑스 대표,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