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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용 동지 항소심 결심 공판 소식

지난 10월 4일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1백20여 명이 법원 앞에서 김우용 석방 촉구 집회를 가졌다.
현재 김우용 석방 서명에는 순식간에 4천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저명한 반자본주의 운동가인 조제 보베나 월든 벨로, 영국 하원의원인 조지 갤러웨이 등 국제 운동으로부터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날 김우용 동지를 방어하는 증언을 하기로 했던 정상재 화성지부장은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연사로 나선 한 조합원이 지적했듯이 “지도부는 더 분명하고 일관된 투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우용 동지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음은 김우용 동지의 최후진술 요지이다.

“저는 조합원들이 뽑아 준 대의원입니다. 48명의 조합원들이 저를 신뢰해서 선출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저를 뽑아 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장께서는 라인 중단권이 회사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자본이 노동자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강요할 때 노동자들에게는 여기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업장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작업자, 작업량, 작업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인원 부족 상황에서 커다란 안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와 미국 지배자들은 석유와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점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경총 등의 자본가 단체는 이 전쟁을 지지하며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이윤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는 체제입니다. 제가 작업장에서 했던 일은 바로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동안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지금도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 처벌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제가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을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형량을 선고 받는다면 정부와 사측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김우용석방대책위

이렇게 생각한다

김우용 동지는 1심에서 2년 반 수감이라는 중형을 받았음에도 의연하게 피고석에서 이 사회와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들과 모순들을 폭로했다.
그러나 재판 방청자들의 박수 문제나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선동에 대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말한 것은 아쉽다. 투사가 공개 재판을 받는다 함은 자신을 희생시켜 방청객인 동료들에게 힘을 주어야 함을 뜻한다.
또, 마치 자신이 직장에 복귀하면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처럼 말한 것도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형량에 연연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도전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7월 중순에 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로 현대차 2·3공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단호한 행동과 파업까지 벌였다. 그것은 다른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4공장의 하청 노동자는 자신도 “전동차를 움직일 수 없게 키를 한데 모아 손에 움켜쥐고 버텼”고 이 때문에 생산 라인이 일시 중단됐었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자신감이 더 확대되고, 그 성과로 비정규직 노조로 가입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투쟁이 마무리되자마자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5공장 ‘투산’ 조립 라인을 직영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을 계약 해지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 열성 조합원들을 찍어서 정리해고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 8월 31일부터 안기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10명이 단식에 들어갔다. 10월 6일 현재 안기호 위원장은 단식 36일째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연대해서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모두 3백36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중 50만 원을 명동성당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막상 정규직 노조가 연대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사측과 경찰의 공격을 염려한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에 노조 사무실을 농성 장소로 쓰겠다고 부탁했는데 정규직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다행히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10월 6일에는 현대차 본관 앞에서 정규직 대의원과 활동가들 1백여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이 함께 공동 집회를 열었다.
이런 투쟁의 결과 정규직 노조도 뒤늦게 중재에 나섰고, 결국 10월 6일 저녁 사측은 해고된 42명 중 계속 복직을 요구하는 안기호 위원장과 9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며 물러섰다. 노동부가 현대차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노무현이 비정규 개악안을 들고 나온 지금,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에 기권하지 말고 연대해야 한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이스라엘 규탄 집회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일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체 위에서 학살자 아리엘 샤론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로드맵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진정한 속셈을 밝혔다. 이에 미국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의 야만적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가 10월 5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해 다함께,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에서 수십 명이 참가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스라엘 당국의 보도통제로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이야말로 3백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고 꼬집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미니 씨는 “가자지구는 지금 이스라엘의 탱크와 장갑차가 사방을 다 포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공격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이들의 머리를 조준해서 사격한다.”며 샤론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의 위선과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다함께의 김광일 동지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비난하며 “샤론이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는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경비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반전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정환

청소 용역 노동자

지난 6월 올해 최저임금이 월 64만 1천8백40원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한 달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과 고등(대)법원, 철도청은 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원청인 서울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 철도청이 최저임금 인상 분을 지급해 주지 않자 용역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지불능력이 없다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결렬시켰다. 원청과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은 최저 낙찰제를 도입해 애초 계획한 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청소업무를 맡겼다. 용역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의 후퇴로 전가해 왔다.
턱없이 부족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맞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의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 약 9백여 명이 모여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여성연맹 산하 청소용역노조들은 9월 14일과 17일 부분파업을 벌였고, 9월 21일부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철도노조에서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금을 전달했다.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에서는 1인 시위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원청 노조의 지지와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홍인분

세종대 점거

지난 9월 22일 학생총회에 참여한 세종대 학생들 1천5백여 명은 “이사장 주명건 퇴진,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세종대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본관 점거를 시작했다. 올 초 14일 간의 본관 점거 농성으로 등록금 동결을 이루었던 세종대 학생들이 재단비리에 항의해 다시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실로 세종대 재단 이사장의 비리는 심각하다. 직원들에게 최하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이사장은 6억 5천만여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재단계열사인 ‘세종 호텔’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매년 5억 원의 불법적인 판공비를 챙겼다.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 투쟁에 학생들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다. 세종대 정재경 총학생회장은 “현재 세종대 학생의 약 90퍼센트가 재단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부터의 투쟁을 거치면서 실천에는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대학 구성원들의 감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감사 요청 내용을 재단측에 유출했던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러한 투쟁의 압력으로 10월 18일부터 감사를 시작한다. 현재 본관을 점거하면서 재단 이사장실을 총학생회실로 사용하고 있는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감사는 시작” 일뿐이므로 “재단비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점거를 풀지 않을 계획”이며 “교육부 감사가 재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집회 등의 집중된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민희

충청일보 파업

전국언론노조 충청일보 지부는 총 조합원 63명중 60명의 찬성표를 얻어 9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충청일보는 1998년부터 7년째 임금이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6백 퍼센트 지급되던 상여금도 강제 반납당했다. 누적돼 온 노동자들의 불만은 부당한 인사발령과 행사 티켓 판매 강요 등으로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기자에게 광고 섭외를 강요하여 기자와 광고국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7년 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32퍼센트 인상과 상여금 복원, 편집국장의 직접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경영이득을 위해 편파 보도와 상업 광고로 일관된 사이비 신문이 아니라 “신문다운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은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신문을 계속 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청주시내의 모든 신문사가 편집·인쇄를 거절했다. 모든 언론사 노동자들이 충청일보의 파업을 주목하고 있다.

김정숙

에이엔오(A&O) 그룹사 노동조합

10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A&O그룹사 노동자 70여 명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탄압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대출, 채권추심 등을 주로 하는 투기자본인 A&O그룹사의 오너 재일교포 야마모토 준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A&O그룹 사측은 30퍼센트 임금삭감과 1천6백여 명이던 노동자들을 5백 명으로 줄이고 그나마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서 올해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전 통보 없이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렸다.
7월부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집행부 19명에게 28억 8천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요구했고 집행부 및 조합원 29명을 해고했다. 해고 방법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식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정당하게도 노동조합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 철회, 파업참여 비정규노동자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간 지 석 달이 넘도록 상급 단체인 사무금융연맹 사무실 계단 등에서 새우잠을 자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파업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투지가 높다.

최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