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연가를 쓴 인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10월 16일, 인천시는 전국공무원노조 박종면 인천본부장, 신효웅 인천동구지부장, 방기두 인천남동구지부장, 박정현 인천부평구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대한 보복이자, 노조 사무실 폐쇄 등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번 징계 시도 뒤에는 박근혜 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있다. 부평구청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징계 사유 안 됨”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는 ‘교부금 삭감’ 등을 들이밀며 부평구청을 협박하고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요청하도록 압박했다. 다른 구청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일일이 징계 처리를 지도·감독”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징계 대상자인 박종면 인천본부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가 공무원과 이를 결정한 부서장까지 징계하려는 인천시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 인천시의 부당 징계에 맞서 징계 대상자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해 징계를 꼭 저지시키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주업 신임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행정자치부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둥 갖은 협박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압박했고, 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비열한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의 만행에 반드시 대가를 물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개인의 권리인 연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청이 간섭하고 징계 사유로 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 이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어떻게든 불법 딱지를 붙여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 운운하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투쟁을 호소했다.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도 “자기 자리를 잘 유지하려고 박근혜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인천시장 유정복이야말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지시와 협박에 굴복한 인천시장 유정복을 빗대 ‘꼭두각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말처럼, 연가는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다. 또, 설령 공무원 노동자들이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전히 정당하다. 당시 4·24 총파업 집회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번 공격은 “임금피크제 일방적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성과연봉제 도입과 확산 그리고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협박, 저성과자 퇴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일련의 공격들과 맞닿아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외침대로 “공무원노조 탄압에 더 크게 단결하고 당당히 맞서는 총력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