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선거
전교조는 12월 8일∼11일에 있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는 현 집행부의 정책과 노선을 계승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선본에서 조희주 후보가 위원장으로 출마했고 ‘참솔’ 그룹과 ‘교육과 노동’ 그룹이 중심이 돼 꾸린 ‘전교조의 혁신과 단결’ 선본에서 이수일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 쟁점은 먼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폐기 투쟁 평가를 두고 형성됐다. NEIS 투쟁은 아쉬움도 있지만, 전국 고3의 학사 정보를 CD로 만들어 모든 대학에 뿌리던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막아냈다.
그러나 이수일 선본은 NEIS 폐기 투쟁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NEIS 투쟁을 빨리 정리하고, 교장 선출 보직제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정부 투쟁보다 협상 가능한 쟁점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깔고 있다.
실제로 이수일 후보 쪽 대의원들은 지난 8월 대의원대회에서 원영만 지도부의 연가 투쟁 계획을 반대하고, 국회 일정에 맞춘 사학법 개정 투쟁 중심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조희주 선본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교육 시장화·개방화에 맞선 투쟁을 힘 있게 이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수일 선본은 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강요’해 왔으며, ‘연가투쟁을 남발했다’고 지적한다.
집회·시위 위주의 동원식 투쟁 때문에 조합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NEIS 투쟁,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반전 평화 수업, 사립학교법 개정 등 웬만한 전교조의 사업들은 대정부 투쟁이었고, 정부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공격에 직면했다.
이런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해 조합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현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지도부를 원하는 조합원도 많다.
물론 조희주 후보 진영이 반전 평화를 민족주의 쟁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소 소극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대정부 교섭력이 부족한 점, 다른 의견그룹에 대해 약간의 배타성을 보이는 점 등은 문제다.
반면 이수일 선본은 ‘전체 조합원이 동의할 때까지 투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수일 후보는 “나는 대중 추수주의를 넘어 대중 숭배주의다”라고 말했다. 또 “파업권이 있다고 모든 파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기에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보수 언론이다. 노동자가 강력한 힘을 보여 주기 전에는 보수언론이나 여론이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
따라서 투쟁의 여부를 여론에 의존하려는 이수일 후보는 조합원들의 요구보다 보수언론의 압력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수일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태도이다. 이수일 후보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성과가 아닌가? … 우리가 만들어 낸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파탄,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자를 배신한 노무현에 대한 이런 태도는 노무현에 맞선 투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
나는 현장을 중시하는 활동가로서 현장 약화를 지적하는 이수일 후보 측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정부투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현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뒤로 미루려는 이수일 후보보다 분명한 대정부 투쟁 입장을 가진 조희주 후보를 지지한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학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도 단호한 대중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보(전교조 교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서쌍용 동지를 석방하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29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을 체포·구속했다.
서쌍용 동지는 지난해 현대차 소재사업부 세신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주야 맞교대로 한 달에 4백 시간 넘게 혹독하게 일했다.
원청 관리자는 비정규직노조 건설에 앞장선 그를 해고했고 그는 이에 맞서 비정규직노조를 강화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박일수 열사 투쟁 등 집회 때마다 그는 항상 선두에서 싸웠다.
올해 2월 말 경 영남 노동자대회 때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던 서쌍용 동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추석 전에 그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항의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했고 7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면서 결연하게 정부에 맞서 싸웠다.
서쌍용 동지의 부인 현미향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현대자동차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노동부에서조차 인정한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해 철폐를 요구한 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히 사업부별로 대오를 형성해서 뻘건 깃발 앞세우고 현대자동차의 상징인 본관 앞에 모여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불법파견 철폐하라고 외쳐대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하고 말했다.
서쌍용 동지가 구속된 후 12월 1일에는 다시 3백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관 앞에 모여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불법파견 철폐하라”, “서쌍용을 석방하라”고 외쳐댔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서쌍용 동지를 석방하라!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민주노동당 총진군대회
12월 5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총진군대회에는 7천여 명의 당원들이 참가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국가보안법 철폐·공무원 노동3권 보장·쌀 수입 개방 저지·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가 이 날 집회의 주요 요구였다.
대회사에서 김혜경 대표는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 세력들은 개혁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부족한 것은 의원 숫자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의지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들의 사이비 개혁, 짝퉁 개혁에 장단을 맞춰줄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의원단의 천영세 원내 대표는 “10명의 의원들은 7만 당원과 민중의 투쟁에 늘 최전선에서 투쟁하겠다.” 하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 막바지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 온 권영길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권영길 의원은 “이해찬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여 단식을 접기로 했다. 총리의 사과는 나의 단식 농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민주노동당원들과 노동자·농민의 투쟁 때문”이라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집회에 이어 열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우원식에 뒤이어 연단에 오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경고”를 보냈다.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약속만 하지 말고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노동당에 넘겨라.” 하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태훈

경인방송 파업 소식
지난 29일 방송위원회는 iTV 재허가 의견청취 후 “자본잠식 상태인 현 경인방송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의지 노력 결여로 청문 실시”를 결정했다.
방송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있던 당일 iTV노조는 방송위원회 19층 복도를 점거하고 대주주와 노-사의 3자 합의 없이 진행된 의견청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청문이 결정되자 김명환 노조 사무처장은 “청문 이후 노조의 투쟁 수위에 따라 [iTV의]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익민방을 위한 동양제철화학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지난 3일 iTV노조는 사측과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합의안을 수정했다.
iTV노조는 재무개선과 비영리재단 조성을 위해 동양제철화학의 우선주(3백50만 주)를 염가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한 iTV건물과 토지를 iTV 법인으로 이전, 사장공모추전제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발전을 위해 퇴직금 일정액의 출자전환과 일정 기간 임금동결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iTV의 재무개선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온 사측은 애초 약속한 증자액을 삭감해 2백7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이후 디지털 TV전환을 위한 자금으로도 턱없이 모자란다.
또한 사측은 iTV의 투자증대를 위해서는 제3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노조 파업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iTV의 재정위기를 오히려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iTV노조가 수정합의안을 제시한 날 사측의 한 간부는 “지배주주의 주식이나 보유 재산 매각은 노조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와의 합의를 거부했다.
뿐 아니라 11월 임금부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노조의 투쟁을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iTV노조는 사측의 무노동무임금에 항의해 박광순 경영본부장 퇴진 투쟁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iTV노조는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노조탄압에 맞서 파업이 장기화하더라도 굳건히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iTV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여러 언론사들과 초급 간부들의 파업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고, 익명의 중간간부들이 하루만에 2백50여만 원의 파업 지지금을 모아주기도 했다.
배수현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민주노총이 6시간 경고파업을 벌인 11월 26일 김경진, 이수종, 김주익, 김기식 네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살 바에야 죽으면 죽었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개악법안 즉각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법안 마련 때까지” 농성을 접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전비연)도 이틀 뒤 긴급 대표자회의에서 “단순한 법안 심사 연기로는 농성을 접을 수 없다”고 결의했다.
반발이 거세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월 29일 법안 심사를 연기했다. 개악안 상정시 무기한 2차 ‘총파업’을 천명했던 민주노총도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들은 파업 유보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숨기지 않는다.
전비연 박대규 의장은 “법안 통과를 미룬 것에 불과한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유보한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불만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투쟁을 조직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정부가 개악안을 재시도하면 그 땐 정말 제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2일 네 명의 농성자들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일주일간 모진 추위와 결식으로 허약해진 농성자들을 앰뷸런스가 아니라 닭장차에 강제로 우겨 넣었고, 두 명을 구속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권리 보장·공무원 노동3권·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총파업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은 어떻게든 비정규 개악안을 통과시켜 기업주들의 든든한 친구임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이런 노무현의 의도를 확실히 꺾기 위해 다음 번 투쟁을 힘차게 준비해야 한다.
박종호

전교조 강동고 분회 투쟁
12월 2일 강동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교감 선출 약속을 파기한 족벌 세습 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전교조 사립강남동지회 강동고등학교 분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60여 명의 교사들과 지역의 민주노동당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2002년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을 중심으로 평교사들은 학교와 재단측에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 인사 운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학교는 2003년 2월 “‘15년 이상 근무한 7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평교사들이 선거를 실시, 과반수 이상을 얻은 1명을 교감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전체 직원회의에서 공표했다. 학교는 교감을 선출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족벌 세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지난 10월 교장을 이사장으로 퇴진시키고 큰딸인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키더니,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교감을 지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강동고 교사 54명 중 38명이 재단의 일방적 인사에 반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강동고 분회에서는 교감선출보직제(교감을 교무회의에서 투표로 뽑는 제도)와 학교장의 부녀 세습 반대를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6주 간 진행했으나, 재단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강동고 분회에서는 연대 단위들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주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