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
최근 현대차가 1백27개 사내 협력업체 9천9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해 왔다는 것이 폭로됐다.
2000년부터 현대차 사측은 하청업체를 늘려 왔다.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그마치 35퍼센트나 늘어났다.
현대차 사측은 원·하청 노동자들을 생산 라인에서 주·야 맞교대로 작업시켜 왔다. 이것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의 파견 근로를 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공공연한 사실은 9월 22일 금속연맹,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불법 파견 진정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미루고 현대차 사측, 검찰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방문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요구하자, 노동부 관계자는 “소장님이 지금 검찰에 가서 조율중이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현대차 사측을 처벌하기는커녕 사측과 함께 손잡고 비정규직 노조와 노동자 탄압에 열중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현대차 사측은 12월 13일 비정규직 노조 간부 1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토론하는 것조차 관리자·경비대·경찰에 들킬까 떨어야 하고, 기습적으로 집회 한 번 할라치면 온갖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쫓겨나 해고당하고 구속되고 마는, 그야말로 암흑의 현장”(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 될 것이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 공장 본관 앞에서 11월 24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집회를 열었고 노동부 항의 방문 투쟁을 전개했다.
12월 17일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공동 기자 회견을 열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상욱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이상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이상욱 위원장의 주장을 환영한다!”며 반기고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생산 타격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2005년 1월 12일에는 본관 항의 투쟁이, 1월 19일에는 울산 현대차 앞에서 ‘노동자대회’가 잡혀 있다.
그 동안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제대로 연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조 직가입을 말했지만 진지하게 실천하지 않았고, 올해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안기호 위원장의 단식 투쟁 때 경찰 침탈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노조 사무실을 투쟁 장소로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도 잘못이었다. 사실 이렇게 불법 파견이 늘어난 것을 방관한 잘못도 정규직 노조에게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미는 연대 요청의 손길을 굳게 잡아야 한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지적하듯이 “비정규직 노조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 칼은 곧바로 정규직을 향해 다시 날아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구속된 서쌍용 동지의 부인 현미향 씨는 “현자 [정규직] 노조가 … 조금만 나서 준다면 비정규직 노조는 천군만마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이제 현대자동차 한 울타리 안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구별이 아닌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저는 현재 절박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지만 내일이면 ‘역시 노동자는 하나였어’ 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
2004년 12월 31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던 철도노조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이 전원 재계약이라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계약직 여승무원들의 승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2002년 열차 승무원이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자, 철도청은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철도청은 2003년 4·20 투쟁 당시 철도노조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비열하게도 올해 3월 3일, 전체 새마을호 여승무원 88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 31명만 골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년부터 일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열차승무지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은 11월부터 본격적인 해고 반대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펼쳤다. 철도노조 산하 조직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규직화 촉구 집회 등에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확산됐다. 또한 공대위를 꾸려 연대를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투쟁 경험이 전무한 여승무원들과 매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철도청의 술책에 맞서 왜 싸워야 하는지 끈질기게 설득해 여승무원들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이게도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굳센 단결에 놀란 철도청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정규직화 쟁취라는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공대위와 함께 매주 두 차례 집중 집회를 개최하는 등 철도청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정숙

경인방송(iTV) 파업
지난 12월 12일 iTV 사측은 용역깡패 1백여 명을 동원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조합원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사측과 동양제철화학은 iTV노조의 파업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징계, 가처분, 손배가압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13퍼센트에 불과했고 조합원들은 파업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다.
동양제철화학 회장 이수영은 경총 회장에 취임한 후 “노사가 서로 양보해 산업 평화를 이루자”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투자 지분 3백99억 원 중 60퍼센트에 달하는 2백50억 원의 임대료를 챙겨 가 7년 동안 iTV를 적자에 허덕이게 해 놓고는 하루에 1천8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위 청문 결과 재허가가 거부될 경우 iTV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해 제시한 ‘사장공모추천제’와 ‘공익재단설립’에 철저하게 시장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사장공모추천제’는 바로 노조 세상”, “사회주의 논리”라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iTV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용역깡패들을 비호하고, 12월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iTV노조의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온 조합원과 사회단체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했다. 방송위원회 역시 재허가 심사에서 3자 합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강력하게 파업 대오를 유지한 iTV 노동자들에 밀려, 결국 12월 21일 방송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의 재허가 추천 거부 판정을 내렸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진정한 언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통쾌한 승리이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iTV의 이후 회생 방안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한 iTV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다음 고비로 향하고 있다.
배수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12월 19일 4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를 열었다. 정부 단속이 여전한데도 1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 날 집회에는 여의도에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들도 일부 참가했다.
이 날 집회 때 많은 연사들과 이주노동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잡아가려고 유치원까지 쳐들어 왔다는 소식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그의 아내를 인질로 삼기까지 한다는 등 경악스러운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버마 공동체 대표인 뚜라 씨는 “알콜 중독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며 단속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내년에는 올해의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고 호소해 박수를 받았다.
이정원

우리증권노조 파업
우리증권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맞서 12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첫 파업임에도 90퍼센트 이상(5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20일부터는 여의도 본점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에 따라, 우리증권·LG증권 합병과 대량 해고를 시도한 것이 이번 파업의 계기다.
우리증권은 당기 순이익의 여섯 배가 넘는 고배당을 서슴지 않았고 미리 상장 폐지를 한 다음, 지난 11월에는 유상감자로 1천5백40억 원을 빼내려다 노조에 저지당했다.
정부는 우리증권에 축적된 자산을 갖은 편법으로 빼낸 뒤, 노동자를 절반 가량 줄이고, 합병한 후 민영화하려 한다. 투기자본의 “선진 금융기법”을 답습한 이런 횡포에 노동자들은 “국내 금융 기관의 투기자본화에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은행노조와 LG증권노조의 연대 투쟁이 절실하다.
특히, 더 많은 인원 감축이 예정돼 있는 LG증권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서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LG증권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증권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정종남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12월 18일 5천여 명이 참가한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한 국민 촛불 대행진’이 있었다.
이 날 집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및 학생들이 함께 모였고, 노동자들의 참가도 두드러졌다.
이 날 연사들은 주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을 비판했지만 더불어 열우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한 서울지하철노조의 한 노동자는 “최근 노무현과 열우당을 보면 정체성과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대중투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며 이 날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모였고, 또한 국회 앞 촛불 시위가 광화문으로 옮겨진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열우당과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열우당 의원인 최재천이 연단에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발언을 했을 때도 투쟁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있는 대열 및 일부에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그래서 공무원노조를 그렇게 탄압했냐” 등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 날 남매간첩단 사건의 고문 피해자 김삼석 씨의 발언대로 “국가보안법이 이름만 바뀌면 안 되고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보안법 완전 폐지와 우익에 맞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도 소심하고 일관성이 없는 노무현과 열우당에 독립적으로 싸우는 게 필요하다.
주수영

대학노조 덕성여대 지부 파업
12월 6일부터 덕성여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에는 3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월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대학측은 17명의 비정규직을 10년에 걸쳐 그것도 사정에 따라 정규직화하겠다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덕성여대 노동조합은 5년 안에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측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학생과 재단을 무시하는 이기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는 것은 이기주의는커녕 이타적인 투쟁이다.
현재 대학측은 이번 파업이 박원국 전이사장에게 복귀의 빌미를 준다고 협박한다. 그러나 현 총장과 이사장은 일방적인 학칙 개정과 등록금 책정, 11개월이 넘도록 단체협약을 미체결하는 등 박원국 전 이사장을 답습하고 있다.
이미 ‘덕성 민주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과 2001년 덕성여대의 투쟁 전통은 이제 현 총장과 이사장의 비민주적 대학 운영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