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대문 경찰서는 이화여대 본관 점거 당시 교수들을 감금한 혐의로 최은혜 총학생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사 대상에 함께 올랐던 나머지 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다른 학생들 역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측이나 교수들이 이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탄원서를 낸 점,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변명은 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면 경찰의 무리한 병력 투입과 수사 진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총학생회장을 속죄양 삼은 것이다.

경찰의 검찰 송치 처분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 당시 학생들은 최경희 전 총장이 또다시 ‘불통’ 행정으로 미래라이프단과대학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하며 일부 교수들과 대치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지금, 당시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미래라이프단과대학은 백지화됐고, 1천 6백 명 경찰 투입을 요구한 최경희 전 총장은 사퇴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패한 권력에 유착해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학교 당국과 일부 교수들이지 그에 항의해 온 총학생회장이 아니다.

경찰은 탄압을 중단하고 총학생회장에 대한 검찰 송치를 즉각 취소하라!

2016. 11. 24.

노동자연대 이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