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각 정부들은 갑자기 쓰러질 듯한 금융 시장을 살리기 위해 허겁지겁 1천2백억 달러(155조 원)을 퍼부어야 했다.

더욱이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세계 경제가 더 요동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참사 전부터 공황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25년 만의 최악의 경기 침체", "1980년 이래 이런 종류의 경기 침체는 없었다.", "지난 120년 동안 7번째의 경기 침체". 이것은 바로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주류 논평가들의 지적이다. 〈비즈니스 위크〉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1929년 대공황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는 1973년 이후 네번째 위기다. 1973년∼1975년, 1979년~81년, 1990년∼1992년 이후의 위기다. 지금은 그 누구도 "모델"이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독일이나 프랑스 또는 스웨덴식 자본주의 "모델"을 운운하는 주장을 일거에 날려 버리고 있다.

핵심 부위에서 퍼지는 경기 추락

지금 세계 경제 추락의 심각성은 자본주의 심장 부위에서 독 기운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일본·유럽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투자가들의 "새 모델"로 여겨졌던 미국 "신경제"가 이제는 세계 공황의 뇌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경제는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생산 자체가 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생산이 연달아 열 달 내리 줄었다. 이런 산업 생산의 감소 추세는 19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1980년 말 이래 가장 큰 폭(14.6퍼센트)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자그마치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생산이 줄다 보니 당연히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의 수출을 빨아들이는 흡입기였다. 덕분에 수출 지향적 경제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완전히 역전됐다. 미국 기업과 계약한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입었다. 특히 미국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들은 올해 2분기에 들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수출 지향적인 경제인 싱가포르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 공황의 무풍 지대였던 대만도 26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타격을 입은 것은 동아시아 경제만이 아니다. 미국에 투자한 유럽과 일본의 투자가들도 손해를 봤다.

최근 3∼4년 동안 전 세계 돈의 60퍼센트가 미국으로 흘러갔다. 유럽과 일본의 자본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의 "대박" 주식으로 몰려들었다. 미래를 낙관하며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모르는 골딜락스 경제"에 매료된 자본가들은 너도 나도 미국 기업에 투자했다. 그래서 2000년 1월 정보통신 산업의 주식 가치는 실제 이윤보다 44배나 더 과장돼 대공황 직전인 1929년 9월 당시(33배)를 훨씬 앞질렀다. 월 스트리트의 투자 분석가들이 주식 시장 과열을 두고 "누군가 피박을 쓰게 될 폭탄 돌리기"라고 말할 정도였다.

거품은 터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정보통신 관련 기업 주식은 작년에 비해 자그마치 75퍼센트나 하락했다.

실제의 수익성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세계 각국의 투자가들은 동반 하락이라는 끔찍한 결과에 기겁했다.

수익성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 5백대 기업의 이익 하락률은 17퍼센트에 이른다. 1990년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세계 반도체 프로세스 수요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은 올해 2분기 이익이 76퍼센트나 폭락했다.

세계 경제 동시 침체

이미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인 일본 경제는 아예 지난 10년 동안 침체돼 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황 상태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1990년대의 두 배다. 주가는 17년 이래 가장 최저치이다. 산업 생산은 분기마다 약 15퍼센트씩 줄고 있다.

"일본의 재정은 붕괴되고 있"(〈파이낸셜 타임스〉

3월 2일치)고 일본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140조 9천억 엔) 때문에 파산 위기에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들은 일본 은행이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나라 금융 기관이나 기업들에 빌려 준 돈을 회수할까 봐 벌벌 떨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일본발 경제 공황 또는 9월 대란설의 배경이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기 요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은 어떤가? 2000년 말에 미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을 때 수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럽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말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침체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는 과거보다 더 빠르다. 유럽 전체의 제조업 생산고는 세 달 연속 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인 독일의 성장률은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자는 5백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 세 달 동안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 경제의 세 배 규모인 영국은 올해 들어서만 10만 명을 해고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러시아 경제는 시장 경제가 가져다 준 몰락으로 거의 결딴난 상태다. 1999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1992년의 절반으로 줄었고 1989년의 4분의 1로 줄었다.

중국이 마지막 안전 지대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있다. 그러나 상하이와 선전의 증시는 지난 두 달 동안 40퍼센트나 하락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에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7∼1998년 일본 경제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동아시아 경제가 공황에 빠졌을 때도 세계 경제는 들썩거렸다. 동아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일본이 돈을 떼이고 미국에 빌려 준 돈을 회수하자 뉴욕 증시가 갑자기 추락했고 역시 동아시아 은행에 돈을 빌려 준 유럽(특히 독일)계 은행들이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그런데 미국발 경제 공황이라면 오죽하겠는가.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미국 경제 후퇴와 급락에 몸서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진단

〈조선일보〉는 "1930년에 비해 현재는 경제학이 엄청나게 발달,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공황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9월 1일치)고 했다. 소위 경제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이라는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맥패든 버클리대 교수는 내내 "세계 경제가 동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엉터리"라는 최근 미국 재계의 관측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실례가 될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MF는 "호황의 끝이 없는 신경제 기적"을 외쳤다. 그러나 이제 IMF는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동시 불황은 훨씬 깊고 긴 전 세계 경기 하락세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통신 산업이 위기의 뇌관이 되자 "지식기반사회"론자들은 허둥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미국 호황에 의기양양했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국의 중앙은행) 의장도 "나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헷갈린다."(〈한겨레〉 2001년 9월 3일치)고 토로해야 했다.

정통 경제학과 그것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진단과 처방은 아주 일시적인 변동에 안심하다가 다시 추락하는 경제 지표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빗나가는 예측을 반복하는 식의 안일하고 경박한 근시안적 시각에 머무른다. '과장·근거 없는 낙관·빗나가는 예측·허둥거리다가 공포에 떨기' 같은 근시안은 요동치는 자본주의가 낳는 논리다.

자본주의 공황의 원인은 이윤과 탐욕이 한 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체제의 특징이 돼 버리는 이윤 우선주의 때문이다.

호황의 최고조에서 세계의 투자가들은 시장과 이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미래의 이윤을 생각하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돈을 퍼부었다.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고 또 넘친다. 신규 주문이 줄어든다. 실제로 IT 부문의 신규 주문은 지난 6월 현재 그 전 해에 비해 50퍼센트가 떨어졌다. 이윤이 계속 마술처럼 오를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비참하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설비 가동률이 떨어졌다. 90퍼센트에서 67퍼센트로 하락했다. 26년 만에 최저였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256메가디램의 가격은 17달러에서 0.7달러로 뚝 떨어졌다. 이게 지난 가을부터 벌어졌던 일이다.

세계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재앙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에 따라 생산하는 미친 체제가 빚어낸 결과다. 마르크스는 이런 발광하는 경제가 바로 자본주의의 팔자라고 이미 1백50여 년 전에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자본의 한계는 자본 그 자체에 있다."

단기적 처방들

근시안적 시각은 공황의 처방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료들은 지금은 위기 관리 능력이 1929년 대공황 당시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한다. 지금 세계의 지배자들이 의존하는 처방전은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다.

세금 감면으로 사업 의욕을 높이고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논리다.

미국의 풀 오닐 재무장관은 기업의 법인세를 아예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조세정책', 삼성경제연구소). 세율이 높은 독일도 법인세율을 4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효력을 낼 것인지는 의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이 감면된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더욱이 감세 혜택이 노동자 대중한테는 너무 적어, 소비 지출을 자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한국경제〉 9월 1일자).

감세 혜택을 크게 받는 기업주들이 감면된 세금을 투자에 쓰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수익성에 달려 있다. 감세는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 정책이 긴축 정책을 자극해 되레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세계의 지배자들이 간절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또 다른 처방전은 금리 인하 정책이다. 최근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던 유럽은행(ECB)도 금리를 내렸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을 살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한 뒤 소비를 늘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을 보면, 금리를 낮춰도 얼어붙은 주식시장이 녹지 않고 사람들의 소비가 늘지 않았다. 앨런 그린스펀은 올해 들어 벌써 7번이나 금리를 내렸지만 별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

물론 당장의 경기 부양 정책은 위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들이 동원하는 경기 부양책은 낡은 구명 보트에 불과할 수 있다.

경기 후퇴 확산을 막는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는 지출을 거대하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 예외는 있다. 군사비 지출은 되레 더 크게 늘려 왔다. 군사비 지출은 몇몇 산업에서 군수 산업의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스타 워즈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조치들은 거대 군수 산업들의 계약들이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더욱이 각국 정부는 내핍과 긴축으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경기 부양 정책을 찔끔찔끔 썼다가 다시 내핍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라는 디플레이션 정책에는 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동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 ― 더 많은 자유시장, 민영화, 헐값 매각, 더 많은 재정 삭감, 기본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 은 야만적 결과를 낳는다.

케인스의 지적대로 내핍과 긴축은 소비와 투자를 꽁꽁 얼린다. 이것은 다시 부메랑이 된다.

선진국들이 식량 원조를 더욱 줄여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 17개 나라들이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식량을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콩고의 수백만 명은 당장 기아로 죽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5백만 명이 굶어 죽기 일보직전이다. 어린이들은 나무 줄기를 씹어 먹으며 배고픔을 달랜다.

대안

자본주의 위기는 자동 조절되기 마련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 예를 들어, 생산을 줄였으니 이제부터 재고 물량이 줄어들게 돼 다시 투자 확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 위기는 종종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됐다. 1929년 대공황은 전쟁이 일어난 뒤에야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로즈벨트의 뉴딜 공공 지출 정책은 미국 경제가 소생하는 데 잠시 일조했다. 그러나 콧잔등을 긁는 수준이었다. 정부 지출이 대폭 삭감되고 내핍 정책도 동시에 결정됨으로써 경제는 회복만큼이나 급속하게 다시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세계 대공황은 극단의 시대를 낳았다. 파시스트가 부활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한편,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급진적 대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등장하는가 하면 스페인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에릭 홈스봄은 "1930년 대공황으로 인해 지식인, 활동가, 평범한 시민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믿음을 더욱 굳혔다."(《극단의 시대》 상권, 까치)고 묘사했다.

실제로 공황의 시대는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시대이기도 했다.

1973년과 1979년 경제 공황의 도래로 세계는 정치적 격변의 상태에 빠졌다. 1974년 이후 10년간 세계 제국주의 열강은 후퇴를 거듭했다.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니카라과에서는 낡은 전제 정권이 제거됐다. 정치적 격변은 제3세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1974년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카에타노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같은 해 그리스 노동자들도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1997년 동아시아가 금융 공황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지금의 위기는 어떤가. 지금은 핵심 선진 공업국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그들이 잘못 계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노동자 운동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그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하려 할 것이다.

이윤 지상주의는 세계를 미치게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대만에서는 하루 8명이 자살한다. 자살한 남자의 60퍼센트가 실직자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확산되고 있는 우울증의 종류가 "빈곤의 질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의 한 교수는 온실 가스 억제 기술을 도입하기만 해도 뉴욕과 상파울루 등 네 개 도시에서만 향후 20년 동안 6만 4천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윤 보호를 이유로 교토 의정서를 거부했다.

제노바에서 반자본주의 항의는 이런 미친 논리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우리에게 대안 건설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오로지 대중의 필요를 위해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체제만이 미친 세계를 구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