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투쟁이 남겨 준 교훈

이정원

김대중 정부가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를 추진하자 정부와 철도 사기업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 철도 사기업화법이 의결됐다. 철도 노조는 철도 사기업화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즉시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미 11월 파업 찬반 투표에서 72.23퍼센트로(투표율 92.06퍼센트) 파업에 찬성했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에는 휴일이 아닌데도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한 마디로 ‘때가 됐다’는 분위기였다. 한 노동자는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연가까지 내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를 임시국회(12월 14∼29일)로 넘겼다. 연말까지 분위기를 봐 가면서 추진하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와 대선 주자들의 대권 경쟁으로 집권당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또한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핵심적인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김대중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철도 사기업화가 실패한다면 지배 집단 내에서 김대중의 입지는 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술책

진퇴양난에 처한 김대중은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 철도 노조의 파업 선언에 김대중 정부는 “사기업화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중 정부는 “1인 승무 2002년 말까지 유보, 수당인상, 정원 205명 증원” 등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양보안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 올해 들어 12월 8일 현재 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철도 사기업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1만 2천8백83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 조건 개선안은 보잘것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다. 열차 운행에서 기관사들은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는 기관사 1인 승무 도입을 1년간 유보한다는 안으로 기관사들의 환심을 사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1988년과 1994년 기관사 파업 때 8시간 근무, 주휴일 보장 등의 양보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간 이후 언론은 여·야당 모두 철도 사기업화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기업화 추진이 더딘 것에 짜증을 부린다면 〈한겨레신문〉은 은근히 기대를 불어넣는다. 〈한겨레신문〉(12월 12일치)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5명 중 21명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철도 사기업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사기업화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사기업화가 하나의 조류이기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사기업화에 맞지 않는 산업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밀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철도 사기업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며 다른 정치인들과 노무현을 구별해 부각시켰다. 그러나 노무현은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는 작년 대우차 부평 공장을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해 노동자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았다. 여·야당 정치인들의 말은 전혀 믿을 게 못된다. 작년 10월 전력 사기업화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산자위 소속 여·야당 의원들은 “전력 산업이 사기업화되면 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된다”, “국부 유출이다”,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고 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력 사기업화법은 통과됐고 그 후 발전 분야가 자회사로 분할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모두 사기업화 찬성이라는 당론은 확고하다. 기성 정치인들은 심지어 눈치보며 발언할 때조차 사기업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철도 사기업화법 통과에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사기업화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한 압력 때문이다. 따라서 단호하게 파업에 돌입해 정부와 여·야당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느껴 감히 노동자들의 의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교사

작년 전력 노조는 전력 사기업화법 입법화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두 차례 파업을 유보하며 협상에 매달렸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다시 한 번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력 노동자들이 서울로 속속 집결했다. 그러나 최초로 직선으로 선출된 오경호 위원장은 두 번 번복 끝에 다시 선언한 파업조차도 협상을 위한 압력 수단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이번엔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합원들과 사기업화를 강행하는 정부 사이에서 갈등하다 끝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전력 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파업을 접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결단”이라며 전력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파업을 할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흔히 노조 지도부는 투쟁이 노조 조직을 와해시킨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력 투쟁이 패배하자 분할된 발전 자회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을 택했다. 지금 한전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각한 고용 불안뿐이다. 전력의 경험은 올해 철도 노조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보여 준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2만 조합원의 운명을 노동자들의 힘이 아닌 협상에 의존했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벌일 열의와 자신감이 충분했는데도 말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 역시 작년 전력 노동자들 못지 않게 투지와 열기가 높다. 철도 노조는 12월 13일 “설사 사기업화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도 철도 사기업화법안의 철회와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말은 옳다. 혹시 정부가 부담을 느껴 이번 임시국회 동안 입법화 시도를 미루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업화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싸우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