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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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 기어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파병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무모하고 위험한 분쟁개입이고, 2007년 아프간 철군 이후 재파병은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합의를 깬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재파병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과 국내 69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전례를 찾기 힘든 재파병으로서 국민과의 약속, 아프간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2006년 국회에서 정부는 2007년 연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실시할 것을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말 모든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을 철수시켰다.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아프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실패한 전쟁이다. 지난 9년간 전쟁과 점령으로 테러를 종식시킬 수 없고 무장갈등의 악순환만 부른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더구나 지속된 미국과 ISAF
한국군과 같은 규모로 PRT
천안함 사건으로 군장병 46명이 안타깝게 산화했고, 이로 인해 유가족과 그 친지들, 그리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군이 직무상 위험을 감수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책무는 최대한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전장에 명분도 없이 우리 장병들을 내모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철군했던 전장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불요불급한 일인 반면,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위험해졌다. 정부는 이로 인한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들에게 이 파병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간 재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 파병은 국민적 합의와 무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아프간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독단적인 무장개입이다.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아프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재평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아프가니스탄재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일동
반전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