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 성명
제국주의 전쟁과 트럼프의 권위주의 공세를 물리치자!
〈노동자 연대〉 구독
아래의 국제 공동 성명서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당(PO), 이탈리아의 혁명적국제주의경향(TIR) 등이 주도해 발표한 것이다. PO, TIR 등은 각국 노동자 운동에 개입하려고 분투하는 혁명적 좌파들이다. 예컨대, TIR은 지난가을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 노조 시코바스(SI Cobas)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연대가 속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과는 다른 정치 전통에 속하지만 오늘날의 세계 정세, 특히 제국주의 간 경쟁에 관해 어느 정도 우리와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혁명적 좌파가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둘러싸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는 중요한 공통점이다.
다음 성명서에 제시된 세계 정세 진단에 큰 틀에서 동의하기에 우리는 그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비록 부차적 이견도 있지만 말이다. 그에 관해서는 성명서 아래에 부록을 달아 뒀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폭격과 특공대 침투, 니콜라스 마두로의 타도·납치로 정점에 이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對)라틴아메리카 공세는 미국 제국주의 호전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했음을 나타낸다. 그 비약은 제국주의적 모험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배적인 정치 체제의 질적 변화와 그 안에서 파시스트 경향이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이 투입돼, 2021년 국회 의사당 공격의 최전선에 섰던 극우 민병대들의 보조를 받았고, 그 극우 민병대들은 막대한 예산을 받는 연방 기구인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 변모했다. ICE는 트럼프의 준파시스트적 준군사 공격 부대다.
미국 국내의 군국주의화, 군사적 모험과 대대적인 노동자 징집을 위한 정치적 조건의 모색, 국내외의 적을 제압해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쇠락을 막으려는 권위주의 프로젝트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 구축된 동맹의 붕괴뿐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유럽, 일본 국채 가격 하락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표현일 뿐 아니라 세계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위기의 극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권은 제국주의적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지배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공격으로 트럼프 정권은 세계 각국에, 미국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고 대중 무역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을 강요하려 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 명분으로 제시했던 “마약 밀매 척결”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모두 빠르게 내팽개쳤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이 설명하듯이, 현재 트럼프는 라틴아메리카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에 일단 힘을 집중하면서도,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을 주시하고, 최소한 단기 정책으로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한편, 유럽과 점점 더 충돌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집중”은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정치적·군사적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위협, 새 기지 건설과 군대 배치, 현지 선거에 개입하기 등을 수반한 대(對)라틴아메리카 공세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앞바다에서의 선박 격침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자행된 빈민가 공격(앞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정치적 공세와 손발을 맞춘 것이었다) 등으로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공세의 전략적 목표 하나는 쿠바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쿠바 국가를 상대로 한 봉쇄는 최근 극적으로 강화됐다. 우리는 쿠바 민중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쿠바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1959년 혁명의 남아 있는 사회적 성과를 모두 뒤엎을 뿐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한 제국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바를 혁명 이전 시절처럼 미국의 비공식 식민지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서 쿠바를 방어하는 것은 국제주의 혁명가들의 의무다.
라틴아메리카의 정부들이나 전통적 정치 세력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공세에 맞서는 데 나서지 않고 있다. 우익 세력은 그 공세를 환영했다. 비록 그들의 총아이자 외국 군대의 침공을 요구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코리나 마차도가 트럼프한테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끌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말이다. 민족주의자들과 중도 좌파들은 말로는 트럼프의 공세를 거부하지만, 그들의 정부들은 온갖 양보와 협력 요청을 통해 트럼프를 달래려 한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민중의 단결에 관해 데마고기를 늘어놓고서는 미국의 공격에 맞서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 이런 굴종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베네수엘라 정부인데, 새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석유법까지 개정하면서 트럼프의 강요에 순응했다.
이러한 굴복 노선에 반대하여, 우리는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 뻗는 마수에 맞선 라틴아메리카 노동자와 민중의 조직화와 동원을 촉구한다. 각국 정부들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는 개량주의 좌파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할 뿐이다.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우군은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공세에 대응해 오늘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급진화되고 있으며, 특히 총파업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행동의 날들, 더 근래에는 포르투갈, 볼리비아, 벨기에의 총파업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각 투쟁이 내건 요구는 다양했지만,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반대, 국내의 탄압 조처에 대한 반대, 긴축 정책 반대와 노동 개악 반대와 같은 요구들은 모두,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설 공통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이러한 투쟁의 길 위에서 미국의 청년들, 이주 노동자 공동체, 미국 노동자들이 야수의 심장부에서 트럼프의 이주민 혐오적이고 파시스트적인 ICE에 맞서 대대적 행동과 파업에 나서고 정당 방위대를 꾸린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길은 트럼프에 반쯤은 협력하고 반쯤은 맞서는 민주당의 방식에 도전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증오를 이용해 11월 선거에서 득을 보려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는 공개 처형과 수용소 등으로 공공연하게 군국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백만장자 대통령 트럼프의 공세를 꺾기 위한 방법으로 총파업과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트럼프의 패배는 전 세계 모든 노동자의 승리일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 맞선 노동계급의 공동전선을 위한 투쟁은 미국에서 핵심 과제이며, 노동계급의 경제 통제를 강령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하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다.
노동계급이 계엄령과 군사적 통제에 맞서 공동 방어를 구축하는 과제가 의제에 올랐고, 트럼프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선거를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 자본가 계급 내부의 투쟁은 노동계급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 내부의 투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양당의 억만장자들과 자본가 계급 전체가 연루된 성적 부패 스캔들을 포함해 자본가 계급의 진정한 본질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그리고 전쟁으로 향하는 경향
트럼프의 계획은 제국주의 간 긴장과 글로벌 분쟁을 악화시킨다. 트럼프의 요구가 일부 관철된 그린란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유럽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트럼프의 강요에 맞서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멈춘 것은 아니다. 중국, 인도, 또는 메르코수르[남아메리카의 무역 블록]와 독자적 협정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최근 다보스 포럼은 이러한 긴장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 줬다. 나토(NATO)는 분열 가능성에 직면했고, 군사력 투입 위협과 경제적 공격이 싸움의 무기로 이용됐다.
EU-메르코수르 협정의 체결과 보류는 EU 내부의 모순을 보여 준다. 그 모순은 농업 자본과 산업 자본 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EU-메르코수르 협정을 거부한다. 그 협정은 산업 독점 자본과 농식품 독점 자본에 유리한 공세적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그 협정을 근거로 EU와 메르코수르 국가 정부들과 부르주아지는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노동자 권리의 해체를 진척시키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국 노동자 간의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고, 가난한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식품의 질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EU는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민중을 희생시키고 그들 토지의 부에 대한 역사적 약탈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우리는 국제 자본과 일국 자본 모두에 맞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투쟁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자본의 보호무역 파벌과 자유무역 파벌 모두에 반대한다.
미국과 EU 사이의 균열은 이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 미국 및 유럽 제국주의 사이에서 소위 “안보 보장”과 영토 및 세력권 분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간 전쟁을 거부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중을 상대로 한 약탈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평화’라는 전망 또한 거부한다. 우크라이나 민중과 쿠르드인들은 “민족 방위”를 위한다며 서구 제국주의와 동맹을 맺으라고 제안한 좌파 조언자들에 관해 깊이 재고해야 한다. 서구 제국주의와의 동맹은 최악의 재앙과 종속임이 입증됐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노동자들이 서로 형제애를 다지고 각자가 자국의 전쟁광 정부에 맞설 것을 호소한다.
제국주의 간 대결 블록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변화와 재편을 거듭 목격하고 있다. 전쟁으로 나아가는 경향의 근저에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것은 세계 상황 근저에 있는 근본적 경향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 전쟁의 일시적 휴전도 특히 그러하다.
미국에서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형성된 거대한 투기적 자본주의 거품은 은행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와 결합돼 2008년보다 더 거대한 경제 붕괴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계급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군비 경쟁은 복지 삭감, 노동 조건과 연금에 대한 공격과 결합되고 있다. 많은 유럽 정부는 병역 의무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독일에서는 “총알받이가 되고 싶지 않다” 하고 선언한 학생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와 동맹 휴업이 벌어졌다. 여러 자본가 부문이 부추기는 우경화와 파시즘의 진전은 이데올로기적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계급을 패배시키고 그들이 이룬 성과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려는 시도와 연관돼 있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대중에게 굶주림과 전쟁만을 안길 뿐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이 암울한 전망에 맞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
중동
우리는 트럼프가 거짓되게 명명한 “평화 이사회”를 거부한다. 그것은 가자지구의 식민 지배 기구에 불과하다. 아랍 부르주아지를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정부의 동의하에 국제 점령군을 창설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해체하고 통치자를 선출할 가자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인종학살 행위로 파괴된 연안 영토의 재건한다는 추잡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준비되고 있는 세계 대전을 염두에 둔 중동 재편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 계획에는 중동 6개국에 대한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공격, 서안지구의 식민화 진전, 시리아의 지하드주의 정권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새 시리아 정권의 수립될 때 좌파라는 몇몇 세력들은 이를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찬양했으나, 그 정권은 오늘날 쿠르드인 등 소수 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대중의 생활 조건의 심각한 악화와 자본가-아야톨라 정권 자체에 맞서 12월 말에 분출한 이란의 대중 항쟁을 지지하며, 정권이 자행한 범죄적 탄압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이 중동에 군대를 배치하고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대중 항쟁을 이용하려 하는 것을 규탄한다. 오직 피착취 대중만이 중동에 만연한 반동적 정권들을 극복할 수 있다. “아랍의 봄” 때 현지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세력들이 강요한 반동적 해법이 보여 주듯이 말이다.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베네수엘라 침공, 유럽의 강제 징집과 전시 경제, 미네소타의 이주민에 대한 파시스트적 습격에 맞서는 투쟁들은 모두 고조되는 제국주의 전쟁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들에 맞선 노동계급의 단일한 국제적 투쟁의 일부다.
우리는 선언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에서 트럼프의 제국주의 공세를 물리치자.
세계 모든 국가에서 탄압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 맞서 노동계급 공동전선과 총파업을 건설하자.
ICE와 트럼프에 맞서 미니애폴리스와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난미국 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과 트럼프의 식민 통치 기구에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인과 쿠르드인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단일하고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중동 사회주의 연방을 위하여.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 반대한다.
아야톨라 정권의 야만적 탄압을 규탄하고 이란 민중의 항쟁을 지지한다.
시리아 내에서 인종청소에 직면한 모든 천대받는 정체성의 사람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지지한다.
제국주의 전쟁, 전쟁 예산, 그리고 그 정부들을 타도하자.
전 세계에 노동자들의 혁명 정당을 건설하자.
노동자 인터내셔널을 건설하자.
공산주의 해방(KA, 그리스)
노동자당(PO, 아르헨티나)
사회주의노동자당(SEP, 튀르키예)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영국)
혁명적 국제주의 경향(TIR, 이탈리아)
노동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위원회(UFCLP, 미국)
이란 노동자 공산당-헤크마티스트 (WCP-H, 이란)
노동자연대(한국)
(연명 단체 추가 예정)
부록
위 성명서에 관한 우리의 이견 중 특히 두 가지를 아래에 적었다.
1.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경제 통제를 강령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하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다.”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 혁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혁명적 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당은 반트럼프 운동, 이주민 방어 운동 등에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DSA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인 조건에서 씨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혁명가들의 과제다.
그런데 성명서의 문구는 대중적인 노동계급 정당을 먼저 만들고 혁명적 당은 그 다음이라는 식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또한 사실상 강령을 중심으로 공동전선을 만들려 하는데, 이는 트로츠키 자신이 비판한 노선이다. 당과 공동전선을 개념적으로 혼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단일하고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를 요구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사회주의여야 한다고 정식화하지 않는 것은 팔레스타인 독립이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한 우리 지지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노동자 혁명만이 그러한 국가를 쟁취할 현실적 방안이고, 그렇게 건설된 국가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연속혁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