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복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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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삭감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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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년 복지 예산 삭감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11월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민생사수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예산안은 서민 생계 대책과 거리가 멀다.
깎거나 빼 버린 예산이 한둘이 아니다. 예산안 제출 직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분야 1,060여 개 사업 가운데 500여 개가 감액되거나 폐지될 처지라고 파악했다.
그 가운데 약 280개는 아예 사라지는 일몰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해진 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음 해 예산을 주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필요성과 성과를 따져 보지 않고, 기한이 됐다는 이유로 이 복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끝내려 한다.
예산안 제출 전후로 경기도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1월 12일 도내 69개 노인복지관 관계자와 노인, 사회복지 종사자 2,500명(주최 측 추산)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 8,000여만 원이 삭감됐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은 하루 한 끼 식사하고 이웃과 말을 나누는 곳이고, 노인상담센터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다. 예산안은 그 두 곳의 운영비부터 줄였다.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도 크게 깎였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17일 도의회 소통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국 예산은 올해 346억 원에서 내년 103억 원으로 70퍼센트 넘게 줄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곳의 도비가 모두 끊기고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없어진다. 임금을 떼이거나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여성노동자들, 안전 관리를 해 줄 사람이 없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상담받고 도움을 청할 곳을 잃는다.
경기도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정책을 맡던 이민사회국도 없애려 한다. 경기도는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들었는데, 2년 3개월 만에 이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열악한 숙소 문제를 호소할 전담 행정기관을 잃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험학습비는 아예 빠졌다.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아동 1인당 연 5만 원이던 체험학습비가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 박물관이나 공연장에 데려가 줄 여유가 없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누리던 얼마 안 되는 문화·역사·과학 체험마저 잃는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는 올해 본예산 3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71퍼센트 줄었다. 영화인들은 경기도가 올해 영화제 예산을 추경에서 먼저 깎았을 때부터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영화제 스태프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해 왔다.
경기도는 본청 공무원의 10~12월 석 달 치 인건비 약 900억 원도 예산안에 아예 넣지 않았다. 올해 같은 방식으로 9~12월 운영비가 빠졌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도청 앞에서 임금 체불을 막으라며 항의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도 예산 삭감
중증장애인 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은 특히 심각하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에게 생계를 꾸리는 수단이자 사회에 참여하는 통로다. 국비 없이 도비로만 운영되는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127억 원에서 내년 103억 원으로 24억 원(18.9퍼센트) 깎였고, 이대로라면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는 880명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1월 10일부터 경기도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18일부터는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삭감이 철회될 때까지 매일 한 명씩 머리를 깎는 릴레이 삭발에 들어갔다.
추미애 지사는 장애인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SNS에 적어 놓고 3주도 지나지 않아 삭감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경기도는 가장 약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부터 깎고 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항의 삭발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의 차가운 숫자 뒤에 가려진 100명의 잘려 나간 삶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에는 내년에도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동료도 일터에서 떠나보낼 수 없기에 이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도가 스스로 쓸 곳을 정할 수 있는 돈(가용재원)이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감소는 불가피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한 해에 걷지 않거나 깎아 준 지방세는 2조 1,167억 원으로, 내년 가용재원보다 많다. 지방세 감면은 예산안에 드러나지 않는 지출이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에 개발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오히려 늘어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율은 1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르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은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추미애 도정은 부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깎아 준 세금은 그대로 둔 채, 부족한 재원을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깎아 메우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청 로비와 도의회 앞에서 긴축 예산에 반대하며 벌어지는 농성과 시위는 정당하다. 복지 예산 삭감과 긴축에 맞선 이 소중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