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노동자연대 토론회

‘반전노동자연대(준)’ 주최로 지난 10월22일 반전 노동자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높은 반전 열기를 보여 주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우용 씨는 “미국은 IMF와 WTO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리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과 반전운동은 하나의 적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자 이신구 씨는 “공무원 노조의 반전운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설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쟁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노조원 이해관 씨는 “11월 노동자 대회 때 반전 노동자 결의 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기아차 김우용 씨는 당일 앞서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 대의원 대회의 고무적 결과를 알렸다.(관련기사 참조)

그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화성 공장에서 반전운동이 활발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장에서 반전운동 건설을 위한 반전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활동가는 “9·27 반전 집회 때 조직된 노동자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출발이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전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 반전운동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반전 노동자 결의대회, 현장 반전 모임과 상시적인 반전 단체 모두가 필요하다.

공길숙(공무원노조 교육부장)

김주익 열사 추모와 노동탄압 규탄대회

10월 22일 가운데 부산역에서 열린 ‘김주익 노동해방 열사 추모 및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 탄압 규탄 전국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왔다.

노동자들은 한진 재벌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 탄압을 성토하며 김주익 열사가 죽음으로 호소했던 “손배·가압류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소리 높여 외쳤다.

김주익 열사의 둘째 누나 김외숙 씨는 “한진 자본에 의해 타살된 우리 동생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한진 자본을 박살내는 길입니다.”라며 울먹였다.

10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김주익 열사와 함께 투쟁하다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난 자본주의가 정말 싫다. 이제 정말 소름이 끼친다. 1970년에 죽은 전태일의 유서와 세기를 건너 뛴 2003년 김주익의 유서가 같고, 두산중공업 배달호의 유서와 지역을 건너뛴 한진중공업 김주익의 유서가 같다”고 절규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언론에서는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이 자살했다고 보도한다. 과연 자살했는가? 자살이 아니다. 한진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의한 타살이다. 김주익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김주익 열사의 영정과 만장을 앞세우고 한진중공업으로 행진했다. 한진해운 앞에서 노동자들은 계란, 돌멩이, 페인트 등을 던지며 분노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빨간색 스프레이로 현관과 유리창에 “김주익을 살려내라!”고 썼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과 오후 7시에 추모 집회와 투쟁 보고 대회를 하고 있다.

김성학

반전 투쟁 결의한 기아자동차 대의원대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0월 22일 끝난 대의원 대회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 투쟁을 위한 안건’을 채택하고 반전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 날 결정된 사항은 첫째, 반전 집회에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둘째, 소하리·광주·화성 공장을 포함해서 정비· 판매 지부 등 모든 기아차 사업장에 전쟁 반대·파병 반대 주장이 담긴 배너를 내걸기로 했다. 셋째, 기아차 노조가 발의해서 전투병 파병시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하고, 기아 자동차 노조도 이를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대회에 참석한 3백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단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하게 현장에서 반전 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의 성과다. 이들은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반전 투쟁이 결의되도록 미리 안건을 준비했다. 제안 발언에 나선 대의원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젊은이들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민주노총 4대 요구안에도 파병 반대 요구가 들어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시에 1백여 개의 반전 배너를 걸어 놓는 등 폭넓은 반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의 이번 결의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확산돼야 한다.

김우용(기아차 노동자)

광명성애병원 파업 승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명성애지부는 파업에 들어간 지 30일이 되는 10월 18일 ‘2003년 임단협’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다.

연봉제가 폐지됐다. 작년에 연봉제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새로 연봉을 책정할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단 한 명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6.5퍼센트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은 새로 가족 수당도 받게 됐다.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적정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2003년 11월말까지 방사선사 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부지부장은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요구 안들을 몇 가지 더 얻어낸 것보다는 조합원들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지켜 냈다는 것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동지애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윤심

서울경기양계축협 노동자 투쟁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경기양계축협 노동자들은 8월 6일자로 노동조합 부지부장과 사무장 등 핵심 간부 8명이 무더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축협은 합병시 노조·고용승계라는 단협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뜨거운 여름에 시작된 파업 투쟁은 벌써 70일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 양계축협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서울경기양계축협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간부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전 조합원에게 1인당 7백80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해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무실 출입 정지와 업무 방해 가처분 신청도 했다.

농림부는 합병 조건으로 인원 감축 20퍼센트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생겨난 총 2백30억의 미수 채권 책임자인 서경양계 조합장은 버젓이 합병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노동자들은 “직원을 양계장의 닭똥으로 여기는 조합에 우리는 미련이 없다.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10월 22일부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혜련

여수산단 주민 여주대책위 투쟁

지난 10월 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호남석유화학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핵산 누출로 발생한 이번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시 굉음으로 임산부가 하혈하는가 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에 떨고 있다.

2백50여 톤의 각종 인화·폭발·유독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여수산단은 화약고다.

1989년 LG화학 폭발 사고(16명 사망, 17명 부상), 1994년 한국화인케미칼 유독 가스 누출 사고(3명 사망, 54명 중경상), 2000년 호성케멕스 폭발 사고(6명 사망, 19명 부상)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만 70여건의 사고로 75명이 숨졌다.

환경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1995년 LG정유 유조선에서 5천여 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되는 등 각종 유독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흘러 들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발암 물질인 TDA(톨루엔디아민)가 비에 섞여 내려 1백여 대의 차량이 변색되고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구멍이 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1년 10월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산단에서는 1만 명 가운데 23명 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백30배에 달하는 수치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지난 1996년 환경 오염과 각종 안전 사고 위험으로 인해 여수산단이 주거 환경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끔찍한 환경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80년대 초부터 집단 이주를 요구해 왔다.

주민 이주대책위는 이번 폭발 사고를 계기로 다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여수시와 정부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1월 초에 상경 투쟁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설

삼성생명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해고된 삼성생명 노동자 80여 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월 13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굳은 결의에 차 있다.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9월 삼성생명은 1천7백23명을 강제퇴직시켰다. 그러나 그 해 삼성생명은 무려 9백56억 원의 흑자를 냈다.

삼성은 기혼이거나 출산 전후의 여성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았다. 삼성생명 노동자들은 ‘보험 1건 더 갖기’ 때문에 괜한 보험 하나 더 들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계약자들의 보험 해약을 막았다.

노동자들은 “삼성차 사면 안 나가는 줄 알고” 멀쩡한 차를 바꾸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낸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해고자들은 “악덕기업 삼성재벌,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헌법 위에 삼성법”이라고 말한다.

삼성생명해복투 성시애 대협국장은 “삼성의 노사 문제는 한국의 노동 문제다. 다른 기업들이 삼성의 노무 관리자들을 스카웃 하기도 한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김낙준

노무현 정권의 막가는 교육정책 규탄 교사대회

10월 19일 여의도에서 ‘네이스 폐기와 표준시수 법제화와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1만 4천여 명의 교사들이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규탄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반교육적 정책을 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 불신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초중등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개방하는 것이다. ‘초중등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다.

장명재 대구 지부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반WTO시위 참가를 보고하며, “농업 개방의 끝은 농업 파탄이었던 것처럼 교육 개방의 끝은 교육 파탄”이라고 주장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사들은 교육 정책에서 노무현 정권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사 정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날 발언한 고등학생은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의 편리함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관된 교육 정책이나 만들어 내라”고 말했다.

이 날 참가한 교사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반대 캠페인’에도 많은 지지를 보냈다. 6명의 반전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1백65개의 반전 버튼을 판매했고, 5만1천5백 원의 지지금을 모금했다.

김성보(전교조 교사)

반전평화공동행동(준) 준비모임

지난 10월 17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상시적이고 광범한 반전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의 준비모임이 있었다.

홍근수 목사를 비롯해 대학생, 청소년, 현장 노동자, 동성애자, 종교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홍근수 목사는 제안자를 대표해 “파괴를 낳는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보여 주는 척도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토론을 통해 ‘이라크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와 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전쟁과 관련한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옹호’라는 4가지 목표를 결정했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전쟁광들을 저지하기 위해 작업장, 대학, 지역사회에서 반전 네트워크를 건설하기로 결의했다.

이승민

성추행 교수를 몰아낸 서울시립대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에서는 시립대 성추행 교수인 국문과 정상균 교수에 대한 재심의가 열렸다.

지난 9월 17일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후 한달 만의 재심의였다.

이날 내려진 결정은 ‘해임’. 너무나 온당한, 그러나 어렵게 얻은 결과였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징계로 입막음을 해 오던 학교측이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추행해 온 정교수에게는 정직 1개월만을 내렸던 것이다.

서울시와 학교에 분노한 학생들은 학내에서 정상균 교수 문제를 알리는 한편, 10월 2일 서울시 의회 앞 항의 집회와 아울러 서명도 받고 정상균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실었다.

정교수 사퇴 운동을 이끌어 온 ‘성추행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는 정교수의 해임 결과에 대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맺은 정당한 결실’로 평가했다.

손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