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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외 지음
2019년 8월 22일 발행
76쪽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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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정책과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매각(민영화)에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무엇을 노리나 … 8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민의 삶은 어떻게 위협을 받는가 … 12
현대차가 기아차를, 현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을 인수했을 땐 인력이 늘었다는데? … 17
노동자들은 조선업 위기에 책임 없다 … 19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 25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 25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정책 ― 노동자 말려죽이기 … 29
경제 불황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 34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 39
대우조선·현중 노동자가 매각 저지 위해 함께 싸워야 … 45
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안
노동자들은 싸울 힘이 있다 … 49
일자리 보호 위해 대우조선을 영구 국유화하라 … 53
‘일시 국유화’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56
정부에 부실·비리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방법 … 57
국유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 60
Ⅲ. 진보진영 내 대안의 난점들
졸속·일방적 매각 말고 “바람직한” 매각 … 66
조선업 육성 전략과 “노동 친화적” 산업정책 … 68
노동조합 경영 참가 … 70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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