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격차, 연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2026년 7월 15일 발행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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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을 내며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성과급도 임금이냐는 논란을 일으킨 한편, 하투(임금 투쟁) 확산 파장도 불러 왔다. 이처럼 임금 문제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의 반영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 쿠데타 저지 이후 들어선 새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임금은 더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만큼 임금 문제는 정부와 기업주 대 노동자 사이의 주요 대결장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처럼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전 정부들만도 못했다.

AI와 반도체 등 기술 주도 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김민석 총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런 공세 앞에서 노동운동 측은 무기력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초과이윤을 독식해선 안 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훈계하고 나섰다. 좌파들도 대부분 이 투쟁을 외면하고 회피했다.

임금 문제에 관한 노동운동 측의 이런 취약성은 지난 10여 년 이상 거듭 나타났다. 이 소책자는 임금 방어가 중요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측의 무기력한 대응을 낳게 만드는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1장과 2장을 새로 추가했고, 나머지 장들도 약간 보완하고 다듬었다.

1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흔한 오해와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만 착취당하는 것은 아니다. 착취 정도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지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고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착취당하지 않거나 덜 착취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독점기업이 초과이윤을 누리며 이를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과 나눈다는 주장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왜 타당성이 없는지, 고임금 노동자들이 초과이윤에 매수돼 특권화했다는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등을 다룬다.

2장은 직무급제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라는 주장이 왜 진실이 아닌지 다룬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려면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 정부들도 직무급에 “공정”, “차별 해소” 같은 진보적 색칠을 했었다.

그러나 이 글은 직무급제 도입이 역대 정부와 자본가들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임금체계 개편의 맥락 속에 있고, 그 방향은 임금 억제임을 밝힌다. 또, 직무 평가가 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왜 허구인지, 이미 직무급이 도입된 부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도 살펴본다.

3장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임금소득 증가를 누려 온 게 누구인지,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반박한다.

그러나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이라는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4장은 진보·좌파 진영에서 두루 수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분단론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노동시장 분단론이 진보·좌파 진영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돼 있다 보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할 때 마비되곤 한다.

이 글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점한다 해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할 수 없는지, 노동시장에서의 분할은 영속적이고 이 분할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지 등을 논쟁적으로 다룬다. 또, 재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건을 개선할 힘이 없는 주변적 존재인지 등의 문제도 다룬다.

5장은 노동운동 안에서 임금격차 해소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진보 학계와 노동운동 일부가 주목하는 스웨덴 연대임금 정책, 일부 노조들이 제안하거나 추진해 주목을 끈 연대기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같은 산업정책 개입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 제안들이 현재 경제 위기와 노동자들의 처지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왜 진정한 대안이 되기 어려운지 다루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장기 호황을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작동했고, 연대임금 추진에 동반된 노사관계의 중앙집권화와 노조 상층 관료기구의 통제력 강화는 기층 노동자들의 수동화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6장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임금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이 임금체계와 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해야 노동자 연대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정태적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연대 확대가 격차 축소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잘 조직된 부문의 임금 방어 투쟁은 격차 축소를 위해 자제돼야 하기는커녕 여기서 사용된 힘이 전체 투쟁을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글이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 내 단결과 연대를 위해 분투하는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지은 책으로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책갈피),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책갈피),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운동 측의 대안》,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 책갈피),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갈피),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책갈피),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개량주의와 변혁 전략》(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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