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천경록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 시대에 민주주의는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철 지났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미 완료된 과제인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우파 집권이 곧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뜻하기라도 하는 듯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오류를 피하면서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