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하르츠 개혁’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2015. 8. 10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독일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국가로 꼽았다.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실상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하르츠 법’이라 불린 법안들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복지는 삭감됐고,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