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쿠팡 노동자 사망:
과로와 경쟁 시스템이 40대 쿠팡맨을 죽였다

김희준 315호 2020. 3. 18

3월 18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가 “쿠팡의 무한경쟁 시스템, 죽음의 배송 규탄 기자회견”을 공공운수노조 대교육실에서 열었다. 지난 12일 새벽 40대 쿠팡 비정규직(1년 계약직) 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에서 물품을 배송하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쿠팡에서 배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이었다. 쿠팡지부는 도무지 …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정선영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져들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는 지난 한 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다. 이탈리아는 40퍼센트 줄었다.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 시작됐던 공황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 인구의 40~70퍼센트가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에도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18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현지 시간)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인류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지 않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미지의 위험이니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세 번째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팬데믹 선언…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장한빛 315호 2020. 3. 18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적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주말에 줄을 서 겨우 구입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떤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지부 이승환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는 지역에 따라 마스크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전혀 지급되지…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각급 학교, 도서관, 박물관, 술집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고급 술집, 레스토랑, 상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생필품과 직결되지 않은 생산 활동 일체가 전면 중단됐으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판 전경련인 이탈리아공업총연합의 압력에 굴복해, 영업…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정진희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다.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크…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김현옥 315호 2020. 3. 18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김준효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 권력층의 속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영국의 강경 우파 총리 보리스 존슨일 듯하다. 3월 12일 존슨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 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충분히 많은 수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안전해질 테니 그전까지 사망자는 ‘불가피한’ 희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망률이 아무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쿠팡 노동자 사망: 과로와 경쟁 시스템이 40대 쿠팡맨을 죽였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쿠팡 노동자 사망:
과로와 경쟁 시스템이 40대 쿠팡맨을 죽였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탈리아 파업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코로나19: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하라”는 세계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