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김지태 315호 2020. 3. 17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백 명이 3월 9일부터 작업을 거부했고, 3월 11일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자 하청업체 사장들은 임금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불황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사용자들이 한발 물러서게 한…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사이먼 바스케터 315호 2020. 3. 16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넣을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그 방법을 흘낏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사업장을 폐쇄했다. 술집, 레스토랑, 미용실 같은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에 폐쇄를 명했다. 그러나…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

마이크 데이비스 315호 2020. 3. 14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해 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도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돌베개, 2008),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 2007),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프랑스:
시위 금지령도 저항을 막지 못한다

찰리 킴버 315호 2020. 3. 12

3월 14일 파리는 시위와 저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국가가 자행한 경악스러운 수준의 탄압을 부각한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양효영 315호 2020. 3. 12

최근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집단 감염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콜센터 상담사 A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이번 집단 감염을 계기로 콜센터 근무 환경 자체가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서 밀폐된 실내에서 수백 명이 동…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김지태 315호 2020. 3. 12

임금 삭감에 항의해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노동자 1000여 명이 작업 거부 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거부 이틀째인 3월 12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이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임금 삭감 원청이 책임져라!” 정규직 활동가들도 곳곳에서 눈에…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1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하순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기관사를 감시할) CCTV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 관련 증거 자료 확보,…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프랑스: 시위 금지령도 저항을 막지 못한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정당투표:
정의당을 지지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코로나19 대책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
— “유급휴가 보장하고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해 파업할 것”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 말았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프랑스:
시위 금지령도 저항을 막지 못한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한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 :
“수백 명이 쉼 없이 침 튀기는 콜센터,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작업 거부 이틀째 :
“걸핏하면 체불하더니 임금 삭감까지 웬 말이냐”

철도·지하철 운전실 내 CCTV 설치 추진: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